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제조업(원제업 ○;수입업)등록증 재교부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조업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해당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적합여부 검토 후 등록증 교부 근거법령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○조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(☎ ○ ○ ○)처리기한 ○일 구비서류때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 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 변경신고 민원사무 개 요 농약 품목등록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출한 지정사항 변경신고 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지조사후 변경수리 및 지정서 재발급 근거법령 ○ 농약관리법 제○조제○항, 제○조제○항, 동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, 동법 시행규칙 제○출한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제조품목(원제)및 수출농약제조능력 확인 민원사무 개 요 농약(원제) 제조업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당해 품목에 대하여 영문제조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제조능력을 확인 후 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○ 농약관리법 제○조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(☎ ○ ○ ○)처리기한 ○일 구비서류 해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 제조등록증(유효기간) 확인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조업자가 제조업 등록 및 품목등록 유효기간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으면 등록대장과 대조 확인하여 확인서 발급 근거법령 농약관리법 제○조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(☎ ○ ○ ○)처리기한 ○일 구비서류 확인신청서 ○부 수수료 없한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제조(수입)품목 재등록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조(수입)품목을 등록한 제조(수입)업자가 품목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에 대하여 재등록을 신청하면 검토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재등록하고 등록증을 재교부 근거법령 농약관리법 제○조제○항 및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,제○항 담효기간이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지정신청서류를 농촌진흥청장 검토후 현지평가후 지정서 발급 근거법령 ○ 농약관리법 제○조제○항, 제○조제○항, 동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, 동법 시행규칙 제○조 ○ 농약안전성시험연한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비료공정규격 설정 ○;폐지 신청 민원사무 개 요 비료 공정규격을 설정 ○;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시료가 농촌진흥청장에게 접수되면 비료 공정규격심의회 심의를 거쳐 비료공정규격을 설정 ○;변경 또는 폐지 내용을 고시 근거법령 비료관리법 제○조 및 동법 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업기계 형식검사 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, 성능, 안전성, 조작의 난이도 검사 근거법령 ○ 농업기계화촉진법 제○조제○항 ○ 동법시행규칙 제○조 ○ 농업기계검사수수료 (농업공학연구소고시) ○ 농업기계검정 ○;에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확인 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확인 근거법령 ○ 농업기계화촉진법 제○조제○항 ○ 동법시행령 제○조 및 부칙제○항 ○ 농업기계검정 ○;검사및안전장치확인요령 (농업공학연구소고시) 담당부서 농업공학연구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산식품분석 민원사무 개 요 신품종 혹은 개발 농산식품의 품질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화학성분 (일반영양성분, 무기성분, 비타민 등) 또는 물리성분(색도, 물성 등)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면 분석실시후 시험성적서를 교부 근거법령 ○ 농촌진흥청시험 ○;분석및검정의뢰규칙 (농림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업기계 검사결과 이의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사를 실시 또는 이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검사를 실시하는 데 이 검사결과에 관하여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가축사양시험 민원사무 개 요 가축의 성장, 번식, 건강유지 및 축산물(고기, 젖, 알)생산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유익한 결과를 얻을수 있다고 주장하는 물질, 시설, 사육방법, 기술 등에 대하여 가축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연구소와 의뢰자가 협의하여 시험설계 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가축 ○;축산물 유전자 분석 민원사무 개 요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(유전병 진단, 성 판별, 개체식별, 종 판별, 친자식별, 품종식별 등)을 위하여 위탁자가 가축 및 축산물의 분석을 의뢰하면 분석한 후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 근있는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독성(원제,제품)시험 민원사무 개 요 농약에 대한 인축독성 및 생태독성시험을 위탁자가 의뢰하면 신청시험항목별로 실시하여 결과평가 후 시험성적서를 작성 ○; 교부 근거법령 ○ 농촌진흥청시험 ○;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(농림부령) ○ 민원사무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는기간에관한규정 청시험항목별로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(원제) 성분 분석 민원사무 개 요 농약원제의 주성분 함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농약원제 시료중 성분분석(주성분)을 의뢰하면 분석 실시후 시험성적서 교부 근거법령 ○ 농촌진흥청시험 ○;분석및검정의뢰규칙 (농림부령) ○ 민원사무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는기간에관한규정 (농촌진료중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의 약효 ○;약해 시험 민원사무 개 요 농약의 품목등록 등을 위하여 농약에 대한 약효 ○;약해시험을 위탁자가 의뢰하면 농약의 등록시험기준과 방법에 의거 시험항목별로 실시하여 결과평가 후 시험성적서 작성 ○; 교부 근거법령 농촌진흥청시험 ○;분석 및 검정의뢰규칙(농림부령) 민원을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의 검사위탁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품의 주성분함량 또는 물리성 검정을 위하여 위탁받는 농약에 대하여 이화학적 ○;생물학적 성분 및 물리성 검사를 실시하여 검정 성적서를 교부 근거법령 ○ 농촌진흥청시험 ○;분석및검정의뢰규칙 (농림부령) ○ 민원사무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는기간에관여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잔류성 시험 민원사무 개 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농약 잔류로 인한 식용가능 여부 등이 필요하여 작물 또는 토양 중 농약잔류성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농약잔류 분석방법에 의거 검사 실시후 성적서 교부 근거법령 농촌진흥청시험 ○;분석 및 검정로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작물, 농경지토양, 농업용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분석 민원사무 개 요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작물(농산물), 토양, 농업용수 등에 잔류된 농약성분을 파악하고자 분석위탁자가 시료를 채취 분석대상 농약성분을 지정하여 의뢰하면 분석 실시 후 성적서 교부 근거법령 ○ 농촌진흥청시험 ○;분석),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