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변경및 청구(취지,원인)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○ ○ ○ 피고 ◆ ◆ ◆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'약속어음 청구'를 '이득상환금청구'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. 청 구 취 지 ○. 피고는 원고에가소OOO호...
○ 상소권회복청구서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건 OO고단OOO호 절도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○OO.O.O.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, 동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으나,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상소를 제기합니다. 다 음 징역...
상고장 상 고 장 원고(피상고인)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아파트 O동 O호 피고(상고인) 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OO나O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동원의 OOOO.O.O. 선고한 판결정본은 OOOO.O.O. 송달받았으나 이에 전부 불OO시...
질권설정계약서○ 질권설정 계약서 파산자 OOOO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OOO(이하 “갑”이라 칭한다)와 OOOO주식회사(이하 “을”이라 칭한다)는 다음과 같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여 말미에 기명 날인하고 각각 ○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 제○조(배당금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의 ...
신고서(특별변호인선임) [서식예 ○] 특별변호인선임신고서 특 별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사 건 ○고합 ○호 사 건 명 사 기 피 고 인 ○ ○ ○ 귀원 ○고합 ○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□□□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을 허가받았으므로 위 사람과 연서하여 신고합니다. 첨 부 서 류 ○. 허가결정정본 ○ 통 ○. 호적등본 ○...
선임청구서(국선변호인) [서식예 ○] 국선변호인선임청구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사 건 ○고합 ○호 피 고 인 ○ ○ ○ 위 사람에 대한 ○ 고합 ○호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귀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사유: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...
○법원 재 산 명 시 신 청 사건번호 ○ 느(드) [담당재판부:제 가사(단독)부] 청구인(원고) 상대방(피고) 신 청 취 지 상대방(피고)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신 청 사 유 ○. 상대방(피고)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(피고)의 재산목록 제출산상태를...
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건번호 ○ 구합(구단)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합니다. 변경된 청구취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○,○,○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을...
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○ 구합(구단) 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▷ 경정 전 피고:명 칭:주 소:▷ 경정 후 피고 명 칭:주 소:○...위 원고 (날인 또는 ...
사 건 명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사건번호 ○ 가 [담당재판부 제 단독(부)]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(피)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. ○. 문서의 표시 ○. 문서의 취지(내용) ○. 문서를 가진 사람 ○. 증명할 사실 ○. 문서제출의무의 원인(해당란에 ○;표시) □ 상대...
사 건 명 소 일 부 취 하 서 사건번호 ○ 가 〔담당재판부:제 단독(부)〕 원 고 피 고 ○. ○.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○. 에 대한 부분의 소를 취하합니다. ○...원고 (날인 또는 서명) (연락처) 위 취하에 동의함 피고 ○. (날인 또는 서명) 제출자: 관 계: 주민등록번호: 제출자의 ...
[전산양식 A○] 수입인지 ○원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 대상사건 ○ 가 신청인(원고, 피고) ○ (○년 ○월 ○일)(주소):신 청 취 지 위 사건의 소송기록중 별지 비밀 기재부분에 대하여 열람·복사, 정본·등본·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한다. 신 청 이 유 별지와 같음 소 명 방 법 ○. ○.위...
재 산 명 시 신 청 사건번호 ○ 느(드) [담당재판부:제 가사(단독)부] 청구인(원고) 상대방(피고) 신 청 취 지 상대방(피고)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신 청 사 유 ○. 상대방(피고)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방(피고)의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...
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○ 구합(구단) 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▷ 경정 전 피고:명 칭:주 소:▷ 경정 후 피고 명 칭:주 소:○...위 원고 (날인 또는 서명) 휴대전화여...
○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청 구 인 성명 (서명 또는 날인) 주민등록 번 호 전 화() 팩 스() 주소 사건과의 관계 사 건 번 호 ○ 형제 호 죄 명 법 원 번 호 피 고 인 납입인 납입일 환 부 사 유 선고 ○...법원 확인인 형명형기 확정 ○...기타 청구금액 보증금 원 환 부 금 수령방법 ① 직 접 호...
판결문(약식명령)등본교부신청서 처리기간 판결문(약식명령)등본교부청구서 ○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년 항고 제 호 ⑥ 피 고 인 ⑦ 죄 명 재 판 ⑧ 선 고...법원 ⑨ 형 명 ○;형 기 ⑩ 확 정...⑪ 용 도 ⑫ 부 수 통 형사소송법 제○조에 의하여 위와같⑤...
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청 구 인 성명 (서명 또는 날인) 주민등록 번 호 전 화() 팩 스() 주소 사건과의 관계 사 건 번 호 ○ 형제 호 죄 명 법 원 번 호 피 고 인 납입인 납입일 환 부 사 유 선고 ○...법원 확인인 형명형기 확정 ○...기타 청구금액 보증금 원 환 부 금 수령방법 ① 직 접 수 ○...
○ ○ ○민 처리기간 판결문(약식명령)등본교부청구서 ○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○ 년 항고 제 호 ⑥ 피 고 인 ⑦ 죄 명 재 판 ⑧ 선 고 ○...법원 ⑨ 형 명 ○;형 기 ⑩ 확 정 ○...⑪ 용 도 ⑫ 부 수 통 형사소송법 제○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판결○...
신탁계약서 신 탁 계 약 서 (○)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(○) 신탁부동산의 가격 (○) 원본의 수익자 (○) 수익의 수익자 (○) 신탁목 ...
○ 가 부 처리기간 체포 ○;구속영장등본 교부신청서 즉 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피의자와의관계 위 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○조의○의 규정에 의한 체포 ○;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로서 아래 피의자에 대한 체포 ○;구속영장 등본 ○부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 피 의 자 ⑤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송법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