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민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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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민사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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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○/○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[다만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,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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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○.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(○)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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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.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○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, 제○조제○항 제○호에 의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. ○. 민사집행법 제○조제○호에 해당하는 자 ○. 제○조에 따른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법 제○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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및 각종 수당. ③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. 다만,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(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)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(국가, 지방자치단체,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으로 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포함)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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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복사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,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,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. ○ 년 월 일 신청인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법원 귀중 영수일시 ○ . . . : 영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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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방수+○통)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, 만약 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. ○. 민사소송규칙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용지는 A○(가로 ○㎜×세로 ○㎜) 크기로 하고, 위로부터 ○㎜,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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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방수+○통)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, 만약 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. ○. 민사소송규칙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용지는 A○(가로 ○㎜×세로 ○㎜) 크기로 하고, 위로부터 ○㎜,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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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복제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,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,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. ○ 년 월 일 신청인 ○ (서명 또는 날인) 비 고 (재판장 지정사항 등) 영 수 일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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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신청기간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일전에도 할 수있음 (가사소송법 ○조, 민사소송법 ○조○항, ○조)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감증의의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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; ○;엔진공업주식회사 ○. 주식회사▣▣ 위 당사자간 귀원 ○타채○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제○채무자 각자에게 민사집행법 제○조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 래 ○.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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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 ○. 한편, 이 사건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○조 제○항, 민사소송법 제○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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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)추가신청서 원 고 추 가 신 청 서 사 건 ○가합○ 경계확정청구의 소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○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원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. 신 청 취 지 ○지방법원 ○가합○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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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, 피고는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이 피고지인 ◈◈◈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. ○. 피고지자 ◈◈◈ (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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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. 보조참가신청서 부본 ○통 ○. 송달료납부서 ○통 ○. ○. ○. 피고보조참가인 ◈◈◈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(수소법원) 관 련 법 규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및 원 ○;피고 수만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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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○. 그러나 이 사건 가압류한 물품은 의복, 침구, 가구 등으로 신청인의 가족으로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물품이고, 또한 민사집행법 제○조 제○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물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압류집행을 하였으므로 부득이 민사집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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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통 ○. ○. ○. 위 채권자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○지원 귀중 제출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(민사집행법 제○조 제○항)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○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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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고 있어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아주 어려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. ○. 따라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○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. 첨 부 서 류 ○.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(사본) ○통 ○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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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임. 관련규정 ○;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함(민사소송법 제○조). ○;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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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하는 감정인 ○. 정형외과 ○. 첨부서류 : 진단서 ○부 ○. ○. ○. 위 피고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 【별 지】 감 정 사 항 피감정인이 ○. ○. ○.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, ○. 병력 ○. 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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