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유지허가신청서 [별지 제○호서식] 도로유지허가신청서 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사의 종류 유 지 구 간 부터 까지(㎞) 위 치 착수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목적 및 사유 도로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 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의 유지에 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...
[별지 제○호서식] [별지 제○호서식] 도로유지허가신청서 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사의 종류 유 지 구 간 부터 까지(㎞) 위 치 착수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목적 및 사유 도로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 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의 유지에 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년...
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지정승인 〔 별지 제○호의○서식〕 (제○조의○제○항 관련) ○ 지 방 경 찰 청 문서번호: 수 신: ○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참 조: 학 감 제 목: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지정승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○조의○제○항에 의거 귀 학원에서 승인요청한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승인합니다. 가, 도로주참...
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지정승인 신청 〔 별지 제○호의○서식〕 (제○조의○제○항 관련) ○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문서번호: ○ 학원 제 호 수 신: ○ 지방경찰청장 참 조: 교통(관리)과장 제 목: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지정승인 신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○조의○제○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주행 교육실시도로를 지정코자 하오니 검토하...
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변경 승인 신청 〔 별지 제○호의○서식〕 (제○조의○제○항 관련) ○자동차운전전문학원 문서번호: ○ 학원 제 호 수 신: ○ 지방경찰청장 참 조: 교통(관리)과장 제 목: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변경 승인 신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○조의○제○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주행 교육실시도로를 변경코자 하오니 검토...
○. 업무개요 ○ 분류번호:○ ○ ○ 담당부서:도로정책팀 (연락처:○ ○ ○) ○ 접수처리 접수 및 처리기관:건설교통부, 시.군.구, 시.도 ○.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교통부, 특별시 ○;광역시 ○;도 ○;시 ○;군 ○;구 신청서제출 ▶ 접수 ◀ ▼ 대조확인 작성 ▼ 기안결재 ○. 신청인 구비서류 ...
○. 업무개요 ○ 분류번호:○ ○ ○ 담당부서:도로정책팀 (연락처:○ ○ ○) ○ 접수처리 접수 및 처리기관:건설교통부, 시.군.구, 시.도 ○.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교통부, 특별시 ○;광역시 ○;도 ○;시 ○;군 ○;구 신청서제출 ▶ 접수 ◀ ▼ 대조확인 작성 ▼ 기안결재 ○. 신청인 구비서류 ...
〔 별지 제○호의○서식〕 (별지 제○호의○서식〕 (제○조의○제○항 관련) ○ 지 방 경 찰 청 문서번호:수 신:○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참 조:학 감 제 목: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지정승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○조의○제○항에 의거 귀 학원에서 승인요청한 도로 주행 교육실시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승인합니다. 가, 도로주행교육실시...
〔 별지 제○호의○서식〕 (별지 제○호의○서식〕 (제○조의○제○항 관련) ○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문서번호:○ 학원 제 호 수 신:○ 지방경찰청장 참 조:교통(관리)과장 제 목: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지정승인 신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○조의○제○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주행 교육실시 도로를 지정코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참...
유료도로관리권(저당권) 등록신청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유료도로관리권(저당권)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접수 서기 년 월 일 처 리 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등 기 필통지 각 종 통 지 제 호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도 로 의 종 류 노 선 명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구간 유료도로관리권의 존속기간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에 투자된 비감...
○. 업무개요 ○ 근거법령:도로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제○항 ○ 분류번호:○ ○ ○ 담당부서:도로관리팀 (연락처:○ ○ ○) ○ 접수처리 접수 및 처리기관:(뒷면) ※처리기간 참조 ○. 업무 흐름도 신 청 (민원인) → 접 수 (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) → 접수 및 기술검토 의뢰 (도로시설국, 보수과)...
〔 별지 제○호의○서식〕 (별지 제○호의○서식〕 (제○조의○제○항 관련) ○자동차운전전문학원 문서번호: ○ 학원 제 호 수 신: ○ 지방경찰청장 참 조: 교통(관리)과장 제 목: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변경 승인 신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○조의○제○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주행 교육실시 도로를 변경코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승인...
도로폐지. 변경신청서 [별지 제○호서식] (○면중 제○면) 도로폐지 ○;변경신청서 신 청 구 분 □ 도로폐지 □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 지 위 치 지 번 폐지 ○;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/너비/면적을 기재합니다. 도 로 위 치 도 로 길 이 m...
도로폐지?변경신청서 [별지 제○호서식] (○면중 제○면) 표 ○) 도로폐지 ○;변경신청서 신 청 구 분 □ 도로폐지 □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 지 위 치 지 번 폐지 ○;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/너비/면적을 기재합니다. 도 로 위 치 도 로 길로지정일...
등록신청서(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) [별지제○호서식] 유료도로관리권 (저당권)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접 수 서기 년 월 일 처 리 인 접수 조사 인감 가입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 호 유 료 도 로 관 리 권 의 표 시 도 로 의 종 류 노 선 명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구간 유료도로관리권의 존속기간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에 투자된...
○. 업무개요 ○ 근거법령 도로법 제○조의○제○항 및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○조 ○ 분류번호:○ ○ ○ 담당부서:도로관리팀 (연락처:○ ○ ○) ○ 접수처리(○일) 접수기관:국도유지건설사무소, 지방국토관리청, 시.도, 시.군.구 처리기관:국도유지건설사무소, 시.군.구, 시.도, 지방국토관리청 ○. 락처:○...
고소장(일반교통방해죄) [서식예 ○] 일반교통방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○ ○도 ○시 ○면 ○리 ○ 이 ○ ○도 ○시 ○면 ○리 ○ 박 ○ ○ ○도 ○시 ○면 ○리 ○ 피고소인 △△△ ○도 ○시 ○면 ○리 ○ 고 소 사 실 ○. 피고소인은 ○. ○. ○. ○도 ○시 ○면 ○리 산○의 ○에 있는 도로 양측에 차량등 통행○...
공고 제 호 공고 제 호 도 로 예 정 지 공 고 도로법시행령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, 관계도면(지형도)은()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공고자 (인) ○. 도로의 종류 ○. 도로의 구간 기점 정점 중요경과지 ○. 도로법준용규정 <첨부서류> ○만분의 에...
도로공사착수신고서 [별지 제○호서식] 도로공사착수신고서 귀하 ○. 도로의 종류 ○. 노선명 ○. 공사의 종류 ○. 구간 ○. 허가연월일 ○. 착수연월일 ○. 준공예정연월일 도로법시행령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위와 같이 도로공사를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공사시행자 (서명 또는 인) ○ ○ ○A ○. ○. ○. 승수연월일...
[별지 제○호서식]도로폐지?변경신청서 [별지 제○호서식] (○면 중 제○면) 도로폐지 ○;변경신청서 신 청 구 분 □ 도로폐지 □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○OO. O. O. 신 청 인 성 명 O O O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 지 위 치 OO시 OO구 OO동 OO번지지정번호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