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점용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※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.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점 용 목 적 ⑤점용 장소 ○;면적 ⑥점 용 기 간 ⑦굴착기간 ⑧공작물(시설)구조 ⑨공사실시방법 ⑩공 사 시 기 ⑪도로 복구 방법 ⑫도 로 종 류 ⑬노 선 명 ⑭굴착시교통소통 대 점...
○. 업무개요 ○ 근거법령:도로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제○항 ○ 분류번호:○ ○ ○ 담당부서:도로관리팀 (연락처:○ ○ ○) ○ 접수처리 접수 및 처리기관:(뒷면) ※처리기간 참조 ○. 업무 흐름도 신 청 (민원인) → 접 수 (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) → 접수 및 기술검토 의뢰 (도로시설국, 보수과)...
도로점용허가신청서 [별지제○호서식]<개정○.○.○> (앞면)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※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.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점 용 목 적 ⑤점 용 장 소 ○;면 적 ⑥점 용 기 간 ⑦굴착기간 ⑧공 작 물(시 설) 구 조 ⑨공 사 실 시 방 ....
도로점용(공작물설치) 허가신청서 (서식 ○호)[별지제○호서식](개정 ○. ○. ○ 건설령 ○)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신청인 ①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동 구 가번지 호 로 ④점 용 의 구 분 일시점용, 계속점용, 차량진입로 ⑤점 용 의 목 적 ⑥점 용 의 장 소 동 구 가번지 호 로 ⑦점 용 ...
○. 업무개요 ○ 근거법령:도로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제○항 ○ 분류번호:○ ○, ○, ○ ○ 담당부서:도로관리팀 (연락처:○ ○ ○) ○ 접수처리 접수 및 처리기관:(뒷면) ※처리기간 참조 ○. 업무 흐름도 도로점용(굴착) 사업계획서 제출 국토관리청에 신청(연○회, 분기별) 의견조회 해당 국도유지 및 공사)...
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성명(명칭) 주민등록번호 (법인의 경우 등록번호) 도 로 종 류 노 선 명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점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월 일간) 허 가 조 건 도로법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. 년 월 일 (관리청) (인)
○. 업무개요 ○ 근거법령:도로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 제○조제○항 ○ 분류번호:○ ○ ○ 담당부서:도로관리팀 (연락처:○ ○ ○) ○ 접수처리(○일) 접수 및 처리기관:국도유지건설사무소, 시.군.구, 지방국토관리청, 시.도 ○. 업무 흐름도 완료확인 신 청 서 제 출 접수 ⇒ 검사지시 (감리단 또는 국도유지) 지시 (○일)...
[별지 제○호서식] [별지 제○호서식] 도로점용공사(원상회복공사)완료확인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로의종류 노 선 명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 구조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준공연월일 년 월 일 공 사 내 용 도로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...
도로점용허가권리,의무 양도신고서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(신설 ○. ○. ○) 도로점용허가권리 ○;의무 양도신고서 ※ 아래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. 양 도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양 수 인 ④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권리 ○;의무의 내용 ⑧ 권리 ○;의무의 양도이유 도로법 시행을...
도로점용공사 준공검사원 [별지 제○호 서식] <개정 ’○. ○. ○> 도로점용공사준공검사원 도 로 의 종 류 노 선 명 공 사 의 목 적 점 용 의 장 소 와 면 적 공 작 물 또 는 시 설 물 의 구 조 허 가 일 공 사 내 용 준 공 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 년...
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인.허가 명세서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 ○;○ ○;○>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인·허가 명세서 절 차 명 인·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 비 서 류 도로점용허가 (도로법 제○조) ㅇ 도로의 종류 ㅇ설계도면(점용장소의 면적은 ○/○,○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 표차...
○. 업무개요 ○ 근거법령 도로법 제○조의○제○항 및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○조 ○ 분류번호:○ ○ ○ 담당부서:도로관리팀 (연락처:○ ○ ○) ○ 접수처리(○일) 접수기관:국도유지건설사무소, 지방국토관리청, 시.도, 시.군.구 처리기관:국도유지건설사무소, 시.군.구, 시.도, 지방국토관리청 ○. 락처:○...
가도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 (가도) ○. 일반사항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(○)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.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. 차량이...
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(신설 ○. ○. ○)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(신설 ○. ○. ○) 도로점용허가권리 ○;의무 양도신고서 ※ 아래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. 양 도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양 수 인 ④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권리 ○;의무의 내용 ⑧ 권리 ○;의무의 양도이안내와...
표지병 시방서 표 지 병 시 방 서 (RH ○Ⅱ) ○. 규 격:가로 ○㎜ × 세로 ○㎜ × 높이 ○㎜ ○. 본 표지병은 차량 통행금지 구간인 중앙선 및 안전지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한다 ○. 표지병의 반사체는 황색 양면을 기본으로 하고, 몸체 하단부분에는 충격에 의한 표지병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, 앙카가 부착된 제품이...
신청서(하천점용허가) 〔별지 제○호 서식〕 □하천점용허가 □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□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 성 명 (법인의 명칭) ②주민등록번호 (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)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점용 ∧ 행위 ∨ 개요 ⑤ 하 천 명 ⑥ 점용(행위)위치 ⑦ 점용(행위)면①...
고소장(일반교통방해죄) [서식예 ○] 일반교통방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○ ○도 ○시 ○면 ○리 ○ 이 ○ ○도 ○시 ○면 ○리 ○ 박 ○ ○ ○도 ○시 ○면 ○리 ○ 피고소인 △△△ ○도 ○시 ○면 ○리 ○ 고 소 사 실 ○. 피고소인은 ○. ○. ○. ○도 ○시 ○면 ○리 산○의 ○에 있는 도로 양측에 차량등 통행○...
연장신청서(하천점용허가기간) 〔별지 제○호 서식〕 □하천점용허가기간 □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연장신청서 □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 성 명 (법인의 명칭) ②주민등록번호 (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)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점용 ∧ 행위 ∨ 개요 ⑤ 허가년월일 및 번호 ⑥ 점용(공사면참조...
[별지 제○호서식] 소하천 점용 ○;사용 신고서 신고인 상호및명칭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(전화번호 :)소하천명 점용 ○;사용개요 유형 면적 ㎡ 위치 기간 년 월 일~ 년 월 일 목적및사유 소하천정비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하천을 점용 ○;사용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. 년 월㎡...
장애물표적표지 시방서 장애물표적표지 시방서 ○. 목 적 본 시방서는 도로에 설치되는 장애물표적표지의 시공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실시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 ○. 범위 본 시방서는 장애물표적표지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. ○. 제품의 명칭 및 규격 가. 명 칭:“장애물표적표지 나. 규 격:○유지관리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