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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고소장(일반교통방해죄) [서식예 ○] 일반교통방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○ ○도 ○시 ○면 ... 사건 도로를 주로 사용 하였고, 도로 끝에 거주하고 있는 고소인 박○은 출입을 하면서 포터트럭 및 경운기를 운행하였고, 기타 가스배달 등 영업용 차량 등이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며 사용 하였습니다. ○. 그런데 피고소인이 위 사실과 같이 차량 ...

민원행정서식 > 건설교통부

도로유지허가신청서 [별지 제○호서식] 도로유지허가신청서 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사의 종류 유 지 구 간 부터 까지(㎞) 위 치 착수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목적 및 사유 도로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 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의 유지에 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...

민원행정서식 > 건설교통부

○. 업무개요 ○ 근거법령:도로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제○항 ○ 분류번호:○ ○ ○ 담당부서:도로관리팀 (연락처:○ ○ ○) ○ 접수처리 접수 및 처리기관:(뒷면) ※처리기간 참조 ○. 업무 흐름도 신 청 (민원인) → 접 수 (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) → 접수 및 기술검토 의뢰 (도로시설국, 보수과)...

민원행정서식 > 경찰청

[별지 제○호서식] [별지 제○호서식] 도로유지허가신청서 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사의 종류 유 지 구 간 부터 까지(㎞) 위 치 착수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목적 및 사유 도로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 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의 유지에 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년...

건설서식 > 기타

도로점용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※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.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점 용 목 적 ⑤점용 장소 ○;면적 ⑥점 용 기 간 ⑦굴착기간 ⑧공작물(시설)구조 ⑨공사실시방법 ⑩공 사 시 기 ... 대 책 (필요시 별지 사용 )⑮지하매설물의종류 규 격 면적 ○;길이 도로법 제○조 및 같은법시행령 ...

민원행정서식 > 경찰청

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지정승인 〔 별지 제○호의○서식〕 (제○조의○제○항 관련) ○ 지 방 경 찰 청 문서번호: 수 신: ○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참 조: 학 감 제 목: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지정승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○조의○제○항에 의거 귀 학원에서 승인요청한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승인합니다. 가, 도로주참...

민원행정서식 > 경찰청

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지정승인 신청 〔 별지 제○호의○서식〕 (제○조의○제○항 관련) ○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문서번호: ○ 학원 제 호 수 신: ○ 지방경찰청장 참 조: 교통(관리)과장 제 목: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지정승인 신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○조의○제○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주행 교육실시도로를 지정코자 하오니 검토하...

민원행정서식 > 경찰청

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변경 승인 신청 〔 별지 제○호의○서식〕 (제○조의○제○항 관련) ○자동차운전전문학원 문서번호: ○ 학원 제 호 수 신: ○ 지방경찰청장 참 조: 교통(관리)과장 제 목: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변경 승인 신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○조의○제○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주행 교육실시도로를 변경코자 하오니 검토...

민원행정서식 > 건설교통부

○. 업무개요 ○ 분류번호:○ ○ ○ 담당부서:도로정책팀 (연락처:○ ○ ○) ○ 접수처리 접수 및 처리기관:건설교통부, 시.군.구, 시.도 ○.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교통부, 특별시 ○;광역시 ○;도 ○;시 ○;군 ○;구 신청서제출 ▶ 접수 ◀ ▼ 대조확인 작성 ▼ 기안결재 ○. 신청인 구비서류 ...

민원행정서식 > 건설교통부

○. 업무개요 ○ 분류번호:○ ○ ○ 담당부서:도로정책팀 (연락처:○ ○ ○) ○ 접수처리 접수 및 처리기관:건설교통부, 시.군.구, 시.도 ○. 업무 흐름도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교통부, 특별시 ○;광역시 ○;도 ○;시 ○;군 ○;구 신청서제출 ▶ 접수 ◀ ▼ 대조확인 작성 ▼ 기안결재 ○. 신청인 구비서류 ...

건설서식 > 본공사관리

가도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 (가도) ○. 일반사항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(○)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.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... 깔고 공사 기간중에 사용 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 관리해야 한다. ...

민원행정서식 > 경찰청

〔 별지 제○호의○서식〕 (별지 제○호의○서식〕 (제○조의○제○항 관련) ○ 지 방 경 찰 청 문서번호:수 신:○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참 조:학 감 제 목: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지정승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○조의○제○항에 의거 귀 학원에서 승인요청한 도로 주행 교육실시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승인합니다. 가, 도로주행교육실시...

민원행정서식 > 경찰청

〔 별지 제○호의○서식〕 (별지 제○호의○서식〕 (제○조의○제○항 관련) ○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문서번호:○ 학원 제 호 수 신:○ 지방경찰청장 참 조:교통(관리)과장 제 목: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지정승인 신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○조의○제○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주행 교육실시 도로를 지정코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참...

민원행정서식 > 산업자원부

유료도로관리권(저당권) 등록신청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유료도로관리권(저당권)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접수 서기 년 월 일 처 리 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등 기 필통지 각 종 통 지 제 호 유료도로관리권의 표시 도 로 의 종 류 노 선 명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구간 유료도로관리권의 존속기간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에 투자된 비감...

민원행정서식 > 경찰청

〔 별지 제○호의○서식〕 (별지 제○호의○서식〕 (제○조의○제○항 관련) ○자동차운전전문학원 문서번호: ○ 학원 제 호 수 신: ○ 지방경찰청장 참 조: 교통(관리)과장 제 목: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변경 승인 신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○조의○제○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주행 교육실시 도로를 변경코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승인...

건설서식 > 건축인가/허가

도로폐지?변경신청서 [별지 제○호서식] (○면중 제○면) 표 ○) 도로폐지 ○;변경신청서 신 청 구 분 □ 도로폐지 □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 지 위 치 지 번 폐지 ○;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/너비/면적을 기재합니다. 도 로 위 치 도 로 길로지정일...

건설서식 > 건축인가/허가

도로공사착수신고서 [별지 제○호서식] 도로공사착수신고서 귀하 ○. 도로의 종류 ○. 노선명 ○. 공사의 종류 ○. 구간 ○. 허가연월일 ○. 착수연월일 ○. 준공예정연월일 도로법시행령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위와 같이 도로공사를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공사시행자 (서명 또는 인) ○ ○ ○A ○. ○. ○. 승수연월일...

회사서식 > 건축

도로폐지. 변경신청서 [별지 제○호서식] (○면중 제○면) 도로폐지 ○;변경신청서 신 청 구 분 □ 도로폐지 □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 지 위 치 지 번 폐지 ○;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/너비/면적을 기재합니다. 도 로 위 치 도 로 길 이 m...

민원행정서식 > 건설교통부

○. 업무개요 ○ 근거법령 도로법 제○조의○제○항 및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○조 ○ 분류번호:○ ○ ○ 담당부서:도로관리팀 (연락처:○ ○ ○) ○ 접수처리(○일) 접수기관:국도유지건설사무소, 지방국토관리청, 시.도, 시.군.구 처리기관:국도유지건설사무소, 시.군.구, 시.도, 지방국토관리청 ○. 락처:○...

건설서식 > 기타

도로점용허가신청서 [별지제○호서식]<개정○.○.○> (앞면)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※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.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점 용 목 적 ⑤점 용 장 소 ○;면 적 ⑥점 용 기 간 ... 대 책 (필요시 별지 사용 )도로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 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