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전관련 합의서 금전관련 합의서 (갑) 고 소 인 ○ ○ ○ 주 소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(을) 피고소인 ○ ○ ○ 주 소 ○시 ○구 ○동 ○ ...
○ 합의서 ○ 합 의 서 가 해 자 O O O 피 해 자 O O O 입 회 인 O O O 합의사건명 OO사건 위 당사자는 쌍방 진의에 의하여 ...
고소장(강요죄)? [서식예 ○] 강요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(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 ○아파트 ○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(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○조의 강요죄(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)로 형사고소하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원 인 고소인○...
※신청범위:변사자 직계가족 및 위임장 소지자 발 급 번 호 제 호 변사사실확인원 사 건 번 호 제 호 변 사 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남 ○; 여 사건접수일시 변사체발견일시 변사체발견장소 피 해 상 황 용 도 위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...신청인 ○; ○; 변사자와의 관계:주 소:주민등 일...
○ ○;고소장 표준서식 ○;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,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. 이에 검찰...
교통사고처벌 불원 확인서 교통사고처벌 불원 확인서 피 해 자○ ○ ○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○ 년 월 일 시경 ○에서 가해자 ○가 운전하는 서울 ○호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는 바, 본인은 피의자의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으며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. ○. 이 후 피의자가 형사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더라는...
고소장 표준서식이란 ○;고소장 표준서식 ○;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,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....
청구서(정식재판청구권회복) [서식예 ○]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○고약 ○ 상해 피 고 인 ○ ○ ...
검찰열람등사신청서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접수번호 열람 ○; 등사 신청서 (「형사소송법」 제○조의○제○항제○호 및 제○호) 접수시각 처리시한:○시간 신 청 인 성명 변호사님 성함 주민번호 변호사님 주민번호 주소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피고인과의관계 □ 피고인 본인 ○; 변호인 □ 피고인의() ※ 피고인의○시간...
서증조사신청서 [서식예 ○] 서증조사신청서 서 증 조 사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형사사건기록의 서증조사를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문서보관 장소 ○지방법원 제○형사단독 ○. 서증조사할 목적물 ○고합○ 피고인 ○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...
병합심리신청(지방법원제출시) [서식예 ○] 병 합 심 리 신 청(지방법원제출시) 병 합 심 리 신 청 피 고 인 ○ ○ ○ 생년월일 ○. ○. ...
고소장(무고죄) [서식예 ○] 무고죄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○ ○ ○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:○ ○) 전화번호 ○ ○ ...
현금보관증(서술형) 현금보관증 일금:원정 (\)상기 금액을 ○ 로 인하여 ○ 에게 현금으로 차용하였으므로 ○ 년 ○ 월 ○ 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, 형사상의 책임을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일 것을 확약하여 이에 서명 날인하여, 하기 수령인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. 현금보관인 성명:(서명 속하며...
각서 각 서 공 사 명:○)상기 공사에 있어 귀사가 정한 도급공사의 안전 수칙 및 작업 지시서를 엄격히 준 수하여 공사중에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민, 형사상의 책임을 당사가 진다. ○)작업에 필요한 안전 장구는 자비 지참 사용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 및 태만할 때에 는 귀사가 본 공사를 중지 또는 해약시켜도 어떠한 ...
○ 각서 ○ 각 서 공 사 명:○)상기 공사에 있어 귀사가 정한 도급공사의 안전 수칙 및 작업 지시서를 엄격히 준수하여 공사중에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민, 형사상의 책임을 당사가 진다. ○)작업에 필요한 안전 장구는 자비 지참 사용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 및 태만할 때에는서를...
[전산양식 B○]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·복사 신청서 허 부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(휴대전화)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 청 ...
위임장(건설기계) 위 임 장 [수임자](대리신청인) 주소:성명:주민등록번호:[위임자] (건설기계소유자) 주소:성명:주민등록번호:위 수임자에게 다음 건설기계에 관한(신규, 말소, 변경, 이전, 근저당, 압류등록, 및 건설기계 등록번호판(검사증)등 재교부, 임시운행허가신청,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등 신청을 위임하며 이로 인하음...
자동차등록 위임장 자동차등록 위임장 □ 자동차 등록위임 내용 ○ 자동차번호:□ 위임을 받은 자(오신 분) ○ 주 소:○ 성 명:○ 주민등록번호: 위 사람에게 등록( 신규, 이전, 말소, 변경 )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 ○;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위임자인 본인이 지겠습니다. 년 월 일 □ ...
위임장(건설기계) 위임장 수임자(대리신청인)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자(건설기계소유자)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수임자에게 다음 건설기계에 관한 신규, 말소, 변경, 이전, 근저당, 압류등록, 및 건설기계 등록번호판(검사증)등 재교부, 임시운행허가신청,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등 신청을 위임하며 이로 인하여 발설기계에...
진료검사확인 위임장 위 임 장 주 소:성 명:주민번호:상기명 본인은 ○보험주식회사의 가입자로서 보험금 지급 수령을 위한 ○의 진료확인에 동의하며 귀 원에서 진료 받은 진료내용(검사) 일체의 확인을 ○보험주식회사에 위임하오니 귀 원의 적극적인 협조 및 진료기록 사본, 진료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추후 이로 인한 개인정보에 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