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.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① 소장 접수 ○. 행정사건의 피고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국가 · 공공단체이 하여...
사 용 증 명 원 사 용 증 명 원 사건번호 ○ 타채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제○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○ 타채(타경, 타기, 카명) 호 사건에 있어 채권자가 제출한 ○. 법원 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채무명의, ○.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작성의 ○ 년 제 호 공정증서정본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에...
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 구 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사건본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(미성년자)의 후견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의 을 선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하다.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의 부는 년 월 일에 사망하여 모 의 친권에 복종하였는데, 그 모가 년 월 일에 사망하였으므로 최후로서...
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[청년개인회생사건 해당□○]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:현 주 소 우편번호:송 달 장 소 (송달영수인: )우편번호:전화번호(집·직장) 전화번호(휴대전화) 대리인 성 명 사무실 주소 우편번호: 전화번호 (사무실) 이 메일 주소 FAX번호 주채무자가(또는 보증채무자가, 연대채무영수인:...
[신청서 첨부서류 ○] 진 술 서 I. 경력 ○.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(졸업, 중퇴)○. 과거 경력 (최근 경력부터 기재하여 주십시오) 기간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(자영, 근무) 업종 직장명 직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자영, 근무) 업종 직장명 직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(자영, 근무) 업...
집행문부여신청서 신 청 서 (*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○표) 사건번호:가 (차) (단독... 선고 기타) 원고(채권자) 피고(채무자) ○.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(판결, 결정, 명령, 화해조서, 인낙조서, 조정조서)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.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(판결, 결정, ...
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판예규 제○호 ○. ○. ○.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(재민 ○ ○) 제○조 (목적)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○조 (신청서 양식)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, 비치하여야 한다. ○.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:[전산양식 요한...
(앞 쪽) 서 면 (앞 쪽)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[별지 제○호서식] 【서류명】 심판관 제척(기피) 신청서 【수신처】 특허심판원장 【제출일자】 【제출인】 【성명(명칭)】 【출원인코드】 (【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】 【전화번호】 【우편번호】 【주소】) 【사건과의 관계】 【대리인】 【성명】 【대리인코드】 (【...
〔별지 제 ○호 서식〕 〔별지 제 ○호 서식〕 발행번호 제 호 □ 고 소 사건처리결과증명원 □ 고 발 처리기간 즉 시 ①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②고 소 (고 발) 인 성 명 피 의 자 피고소인 피고발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죄 명 처 분 ⑥연 월 일 ⑦요 지 ⑧용 도 ⑨ 부 수 통 □ 고 소 위와 같이 사건의 처...
관보타전 신청서 관보타전 신청서 접수번호: 처리기간 즉 시 신청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사건본인()의 ○ 또는 수신자()신청자 주 소 군번 계급 성 명 관 계 사건당사자와의 관계 관 보 타 전 사 유 통 장 (반 장) 확 인 타 전 문 위와 같이 관보타전을 의뢰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(서명 또는 도장소...
수입금액명세서(관세사용) [별지 제○호서식(○)] (○.○.○. 신설) 수입금액 명세서(관세사용)(년 기)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수 ○;출입 업무 ⑥불복사건(이의 신청,심사청구,심판청구)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복사건 명세서(⑥이의신청,심사청구,심판청구급...
기소중지사건재기사실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기소중지사건 재기사실증명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○ 년 형 제 호 기 소 중 지 사 건 피 의 자 ②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⑥ 기소중지처분일 ○...⑦ 년 월 일 ○...⑧ 사 건 번 호 ○...⑨ 송 치 관 서 경찰서 송치 ⑩ 용 도 위와같이 ...
(고소,고발)사건처분 결과 증명원 [별지 제○호서식] 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┯━━━━┓ ┃ │처리기간┃ ┃발행번호 제 호 고 소 ├────┨ ┃ 사 건 처 분 결 과 증 명 원 │즉 시┃ ┃ 고 발 └────┨ ┃ ┃ ┠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발행번호...
입양 허가 신청(외국에서의 국외입양) 신 청 인 입양기관 명칭 ○ (전화)소재지 대표자 사건본인(양자) 김○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(양친) ○. ○ (전화)생년월일 주소 국적 ○. ○ (전화)생년월일 주소 및 국적:위와 같음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○, ○의 양자로 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신 청 원 인양친)...
입양 허가 신청서(국내에서의 국외입양) 신청인(양친) ○. ○ (전화)생년월일 주소 국적 ○. ○ (전화)생년월일 주소 및 국적:위와 같음 신청인(후견인) ○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사건본인 김○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신청인○, ○의 양자로 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신 청 원 인 첨 부 서 인(후견인)...
증인신청서 증 인 신 청 서 ○. 사건:○ 가 ○. 증인의 표시 이 름 김 희 연 생년월일 ○. ○. ○. 주 소 서울 ○구 ○동 ○ ○통 ○반 전화번호 자택 (○)○ ○× 사무실 (○)○ ○× 휴대폰 (○)○ ○× 원 ○;피고 와의 관계 원고 처의 친구(고등학교 동창) ○.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...
증인신청서 증 인 신 청 서 ○. 사건:○ 구 ○. 증인의 표시 이 름 김 희 연 생년월일 ○. ○. ○. 주 소 서울 ○구 ○동 ○ ○통 ○반 전화번호 자택 (○)○ ○× 사무실 (○)○ ○× 휴대폰 (○)○ ○× 원 ○;피고 와의 관계 원고 처의 친구(고등학교 동창) ○.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...
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·변경·연장 신청서 사건번호 ○ 동처 신 청 인 성 명:(전화번호 :)주 소:피해아동과의 관계:피해아동 성 명:행 위 자 성 명:취소(변경·연장)취지 위 사건의 ○...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"□취소, □변경, □ 연장한다."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취소(변경·연장)사유 (취소/변경/종료 하려는 사유를 ...
변론기일 연기신청서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사건번호 ○ 가단 ○호 손해배상 담당재판부 ○단독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○ 가단 ○호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 제○회 변론기일이 OOOO.O.OO ○:○ 법정 ○호로 지정되었으나,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하므로 변론기일을 연기하여 주시기 ○...
소변경및 청구(취지,원인)변경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○ ○ ○ 피고 ◆ ◆ ◆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'약속어음 청구'를 '이득상환금청구'로 소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. 청 구 취 지 ○. 피고는 원고에가소OOO호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