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범 처벌법 시행 규칙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5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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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범 처벌법 시행 규칙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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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편의시설부정사용죄) [서식예 ○] 편의시설부정사용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(주민등록번호 : ○ ○) ○ ○시 ○로 ○가 ○ (전화번호 : ○ ○) 피고소인 △△△ ○ ○시 ○로 ○가 ○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고소인은 ○시 ○로 ○가 ○에서 ○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가게 앞에 커피자판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. 이 자판기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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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차용금변제) 고 소 장 고소인 : 주식회사OOOO OO시 OO구 OO로 O가 O번지 대표이사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연락처 OOO OOOO OOOO (H.P) OOO OOOO OOOO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소하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 실 피고소인 O O O 은 ○OO. O. O. O:O분경 OO시 OO구 OO동 O가 OO빌딩 O층 사무실에서 고소인 OOO에게 현금 O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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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합의서 ○ 합 의 서 가 해 자 O O O 피 해 자 O O O 입 회 인 O O O 합의사건명 OO사건 위 당사자는 쌍방 진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이 합의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이 합의서 말미에 각 서명 날인한 후 이를 ○부씩 보관한다. 다 음 ○. 가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대하여 깊이 사과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및 기타 손해금으로 금 OO원을 지급하고 가해자는 이를 영수한다. 이 합의 이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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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횡령) 고 소 장(예시 / 횡령죄) ○.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○△△△△△ ××××××× 주 소 서울 ○구 ○동 ○아파트 ○동 ○호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○구 ○동 ○빌딩 ○호 전 화 (휴대폰) ○ ○ ○ (자택) ○ ○ ○ (사무실) ○ ○ ○ 이메일 kimgd@◇◇.co.kr ○. 피고소인 성 명 이 횡 령 주민등록번호 ○△△△△△ ××××××× 주 소 서울 ○구 ○동 ○아파트 ○동 ○호 직 업 부동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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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사기죄) 고 소 장(예시 / 사기죄) ○.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○△△△△△ ××××××× 주 소 서울 ○구 ○동 ○아파트 ○동 ○호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○구 ○동 ○빌딩 ○호 전 화 (휴대폰) ○ ○ ○ (자택) ○ ○ ○ (사무실) ○ ○ ○ 이메일 kimgd@◇◇.co.kr ○. 피고소인 성 명 이 사 기 주민등록번호 ○△△△△△ ××××××× 주 소 서울 ○구 ○동 ○아파트 ○동 ○호 직 업 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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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배임죄) 고 소 장(예시 / 배임죄) ○.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○△△△△△ ××××××× 주 소 서울 ○구 ○동 ○아파트 ○동 ○호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○구 ○동 ○빌딩 ○호 전 화 (휴대폰) ○ ○ ○ (자택) ○ ○ ○ (사무실) ○ ○ ○ 이메일 kimgd@◇◇.co.kr 고소대리인 변호사 김○, 연락처 ○ ○ ○, ○ ○ ○ ○. 피고소인 성 명 이 배 임 주민등록번호 ○△△△△△ ××××××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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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재발급사유서 여권 재발급 사유서 (분실 ○;멸실 ○;훼손 ○;기타 성명 정정 등) 여권번호 : 발급일자 : 한글성명 : 유효기간 : 영문성명 : 종 류 : (일반, 거주, 관용, 외교관) 주 소 : (전화번호 : ) 분실/멸실/훼손일자 : 분실/멸실/훼손장소 : 분실/멸실/훼손/기타 성명정정등 사유 : 변경내용(성명정정 등의 경우에만 기재) : ○OO년 O월 O일 신청인 : (서명) 외 교 통 상 부 여 권 과 ※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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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(분실)재발급사유서 여권 (분실)재발급 사유서 접수번호 : TJ 여권번호 : 발급일자 : 한글성명 : 유효기간 : 영문성명 : 종 류(일반, 거주, 관용, 외교관) 주민등록번호 : 주 소 : (전화번호: ) 분실일자 : 분실장소 : 분실사유(구체적으로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등) (○년간 O회 분실) : ○OO년 O월 O일 신 청 인 O O O ○; ○; 상기와 같이 분실신고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함. 담 당 자 O O O 서명 외교통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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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○.성 명 : ○ ○ ○ ○.주민등록번호 : ○ ○ ○.주 소 : ○시 ○구 ○동 ○ 소재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회사명 에서 근무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 ○. 회사의 영업비밀과 개발비밀, 생산비밀, 관리비밀 등 산업재산권 제반규정에 준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허락 없이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 ○. 본인이 알거나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적, 물적 재산을 회사의 승낙 없이 부정하게 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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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심사용 사실 확인서 (제○호) 사 실 확 인 서 성명： (한자： )주민등록번호： 주소：연락전화번호： 근무직장명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내용 비 고 본 사실 확인서는 국가기술자격 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필요 경력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증명이 허위, 위조등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(공 ○;사문서위조, 변조등)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위와 같이 입증합니다. 입증인(○) 성명： (인)주민등록번호： 주소： 근무처： 직위：전화번호： 본인과의 관계：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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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 신청 및 서약서 서 약 서 학 과 명 : 성 명 : 주민등록번호 : 주 소 : 상기 본인은 ○대학 학생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관계 규정 및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위반시에는 관계 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보호자와 함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학 생 : (인) 보 호 자 : (인) 주 소 : 직 업 : 주민등록번호 : 학생과의관계 : ○대학장 귀하 기숙사 입사신청서 결 재 사 감 학생과장 성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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및 세대원중 ○인이라도 해당 기준일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매매계액해제 및 계약보증금의 귀속,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일정기간 재당첨 금지등의 조치와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 ○ 년 월 일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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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서(교통사고) 합 의 서 OO년 OO월 OO일 OO시경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김OO과 피해자 박OO은 아래와 같이 합이한다. 아 래 ○. 사고 내용 가. OO년 OO월 OO일 OO시경 경남 마산시 OO구 OO동에서 경남 ○다 ○XXX호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나. 가 해 자 : 다. 피 해 자 : ○. 합의내용 가.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금 이천만원(\○,○,○)을 지급한다. 나. 위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상금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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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신고서 피 해 신 고 서 다음과 같은 피해사실이 있으므로 진술합니다. ○ . . . 주 거 통 반 직 업 주민등록번호 성 명 (인) 세 ( . . .생) 피해자와의전화 (가 정) 관 계 (직 장) 피 해 금 품 품명 수 량 시 가 특 징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 출 할 증거 (유 류 품 또는 참 고 인 등) 범인(또는추정범 인)의 인적사항, 인상착의, 특징등 법인을 보면 알수 있는지의 여부 범인과 피해자의 관 계 범인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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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요청 각서 수사요청 각서 ○. 본인은 본인의 처 ○(주민번호 : )가 금일 ○시경 ○에서 외간남자 ○와 간통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하고자 하나, 현재 이혼소송접수증명이 없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, ○ . . . ○:○까지는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할 것인 바, 그들에 대하여 즉시 수사하지 않으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본 사건을 즉시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. 본 사건에 대하여 그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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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서 각 서 공 사 명 : 당사는 위 건의 적격심사서류(신인도평가서)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사항에 대하여 받은 사실이 없으며,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제○조○항 및 제○항에 의거, 적격낙찰대상에서 또는 취소,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. 아 래 ○; 최근 ○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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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신용훼손죄) [서식예 ○] 신용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(전화번호 : ○ ○) 주민등록번호：○ ○ 직업：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(전화번호 : ○ ○) 주민등록번호：○ ○ 직업：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같은 남성의류 제조업을 하는 자로서, 평소에 고소인이 지역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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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강요죄)? [서식예 ○] 강요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(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 ○아파트 ○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(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○조의 강요죄(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)로 형사고소하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원 인 고소인은 위 주소지에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경제 불황으로 매출 실적이 현격히 떨어져,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원금에 대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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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식예 ○] 명예훼손죄 [서식예 ○]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고 소 사 실 ○. 피고소인은 ○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. ○. ○년 ○월 ○일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에서 이 회사의 주주총회시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고소인이 그 동안의 회사의 경영사정에 대하여 고소인의 의사를 피력하는 중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의사를 반박함으로써 언쟁이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○여명의 주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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