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(파면처분취소청구) [서식예 ○]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 고 △△지방경찰청장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...
예금조회서 [별지제○호서식] 귀하 예 금 조 회 서 (금융거래정보 요구서) 인 적 사 항 ① 성 명 ② 주민(법인)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(거소)또는 영업소 금융정보의 목적과 요구내용 ⑥ 사 용 목 적 ⑦ 요구하는 금융정보의 내용 ⑧ 정보제공을 필요로하는 기간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을 파악하고자 국세징등록번호...
별지 제○호의○ 서식 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신설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 아래 체납자의 공매재산에 대해 귀하께서는 배분요구의 종기인 년 월 일까지 채권을 신고하거나 배분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」 제○조의○신고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서식]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요구서 문 서 번 호 이 의 신 청 (심사청구)번호 제 호 신 청 인 또는 청 구 인 처분청 근거 법조문 「지방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참가를 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체당금반환 및 부정이득추가징수 통지서 반환 및 추가 징수의무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체당 ...
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○.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○.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채무자 ○. O O O ○. O O O ○.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등기부상 주소:OO시 OO구 OO동 O번지 채무자들 중 ○. O O O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모 O O ○....
상벌규정○ 상 벌 규 정 제○장 총 칙 제 ○ 조【목 적】 이 규정은 사원의 사기앙양과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○ 조【적용범위】 사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제 ○ 조【주관부서】 ①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업무주관은 총무부에서 한다.목적으로...
소장(부당노동행위의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취소청구) [서식예 ○] 부당노동행위의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○택시노동조합 ○시 ○ ...
제○조【목 적】 상벌위원회규정 제○조【목 적】 이 규정은 상벌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여 사원의 상벌에 관한 심사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○조【정 의】 사원의 상벌이라 함은 취업규칙 기타 사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표창 또는 징계를 말한다. 제○조【구 성】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사를...
건물건축금지가처분신청 건물건축금지가처분신청 채 권 자 △ △ △ ○ ○ 시 ○ ○ 구 ○ ○ 동 ○ ○ 번지 채 무 자 □ □ □ ○ ○ 시 ○ ○ 구 ○ ○ 동 ○ ○ 번지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목적물의 가격 금 ○ ○ ○ 원정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건축하여...
가처분신청서(약속어음처분금지) [서식예 ○]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채무자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제○채전화...
상여금기말수당지급규정 상여금(기말수당)지급규정 제 ○조 (목적) 본 규정은 본교의 교직원 상여수당(기말수당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○ 조 (적용범위) 교직원의 상여수당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... 상여수당 지급기간 중 징계처분 받은 교직원에 대하여는 아래 구분에 따라 징계처분 일이 속하는 기간의 상여수당에서 감액 지급한다. 구분 감봉 ...
(별지 제○호 서식) (별지 제○호 서식) 보세사(교육, 전형)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접 수 번 호 사 진 (○.○×○.○cm) 성 명 (한 자)() 주 민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(직) (자) 최 종 학 력 주 소 징 계 사 항 징계종류:처분 일자 현 재직회사 근무희망회사 교육이수일자 (교육면제대상자만 기재) 관세)()...
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약제조(수입)품목 재등록 민원사무 개 요 농약제조(수입)품목을 등록한 제조(수입)업자가 품목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에 대하여 재등록을 신청하면 검토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재등록하고 등록증을 재교부 근거법령 농약관리법 제○조제○항 및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,제○항 담효기간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