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변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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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변론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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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OO지방법원(OO고단OOO 사기사건)과 OO지방법원(OO고단OOO 무고사건)에 각 계속중에 있는 바, 피고인의 주거가 OO이므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후에 공소를 받은 ○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편리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○조 단서에 의하여 신청합니다. ○OO . O . O . 위 신청인(피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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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론분리신청서 변 론 분 리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○) ○ ○ ○ (구속) ○) ◆ ◆ ◆ (불구속)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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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론기일지정신청서 변 론 기 일 지 정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○ ○ ○ 피고 ◆ ◆ ◆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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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탈퇴서 [서식예 ○]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○가합○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신 청 인(피고) ◇◇◇ 상 대 방(원고) ○ 독립당사자참가인 ◎◎◎ 위 사건에 관하여,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,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바, 신청인(피고)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 신청합니다. 첨 부 서 류 ○. 신청서부본 ○통 ○. ○. ○. 위 신청인(피고) ◇◇◇ (서명 또는 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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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OOO (OOOOOO OOOOOOO)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(OOOOOO OOOOOOO)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년 O월 O일 선고한 OO는 OOOO 사건본인 OOO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함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사건본인 OOO의 OO이고,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여 OOOO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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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○조 소정의 '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'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(대법원 ○. ○. ○.자 ○마○ 결정). ○. 따라서 이 사건을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◎◎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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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○. ○. ○. ○병원에서 ○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??법원 ○느단○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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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○. ○. ○. ○병원에서 ○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??법원 ○느단○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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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○. ○. ○. ○병원에서 ○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○; ○;법원 ○느단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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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이 ○. ○. ○. ○병원에서 ○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○; ○;법원 ○느단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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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론재개신청서 [담당재판부 : 제 민사부(단독)]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손해배상(기)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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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론재개신청서 [담당재판부 : 제 민사부(단독)]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손해배상(기)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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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)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건번호 : ○ 개회 개인회생 채 권 자 (신청인) 주소 : 우편번호 : 채 무 자 (상대방) 주소 : 우편번호 :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. 신 청 원 인 ○. ○. ○. ○. ○ . . . 채권자(신청인) (서명 또는 날인) 소 명 방 법 ○. 소갑제○호증 ○. 소갑제○호증 ○. 소갑제○호증 첨 부 서 류 ○. 위 소명방법 각 ○통 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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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○채권자가 채권자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)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건번호 : ○ 개회 개인회생 제○채권자 ○ ○ ○ (신청인) 주소 : 우편번호 : 채 권 자 ○ ○ ○ (상대방) 주소 : 우편번호 : 채 무 자 ○ ○ ○ (상대방) 주소 : 우편번호 :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. 신 청 원 인 ○. ○. ○. ○. ○ . . . 채권자(신청인) (서명 또는 날인) 소 명 방 법 ○. 소갑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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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(채권양도·양수) 채권번호 법원기재사항 번 변제수행회수 법원기재사항 변경회차 법원기재사항 회부터 전산입력 법원기재사항 회생위원 법원기재사항 사건번호 : ○개회○ 채 무 자 : ○ 신청인(채권양수인) : ○ ○. 취득 권리, 권리취득의 일시 및 원인 (취득)채권번호 채권자목록상의 채권번호 기재 채권양도인 채권양수인(신청인) 채권양수도 계약체결일 ○년 ○월 ○일 ○. 신청인(채권양수인) 연락처, 계좌번호 신고 채권자명 (취득)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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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(전부?일부 대위변제) 채권번호 법원기재사항 번 변제수행회수 법원기재사항 변경회차 법원기재사항 회부터 전산입력 법원기재사항 회생위원 법원기재사항 사건번호 : ○개회○ 채 무 자 : ○ 신청인(대위변제자) : ○ ○. 취득 권리, 권리취득의 일시 및 원인 (대위변제) 채권번호 채권자목록상의 채권번호 기재 (원) 채권자 신청인(대위변제자) 보증 비율 원금대비 ○% 대위변제일 ○년 ○월 ○일 ○. 신청인(대위변제자) 연락처, 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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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(채권자 상호변경) 채권번호 법원기재사항 번 변제수행회수 법원기재사항 변경회차 법원기재사항 회부터 전산입력 법원기재사항 회생위원 법원기재사항 사건번호 : ○개회○ 채 무 자 : ○ 신청인(상호변경 후 채권자) : ○ ○. 채권자 상호변경 일시 및 원인 채권번호 채권자목록상의 채권번호 기재 (변경전) 채권자 상호 (변경후) 채권자 상호 변경일시 및 변경사유 ○년 ○월 ○일 (합병, 분할, 상호변경) ○. 신청인(상호변경 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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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소송이송) [서식예 ○] 소송이송신청서(관할위반에 의한 직권이송의 촉구신청)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○가합○ 물품대금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.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◎◎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신 청 이 유 ○.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사건과 관련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된 물품의 대금은 원고가 직접 ◎◎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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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,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.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▶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장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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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상고장 작성]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,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