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변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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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변론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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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○. 박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○. 이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피성년후견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피성년후견인 ○ ○ ○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. ○. 청구인들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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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양취소청구 원 고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○ ○ ○(양부)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○ ○ ○(양모)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파양은 이를 취소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원고는 ○ ○년 ○월 ○일 피고들에게 입양되어 빈곤한 양부모를 모시고 가사를 돌보아 오늘날 피고 등의 재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여왔습니다. ○. 원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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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신청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후 견 인 ○ ○ ○ (전화번호)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○. ??가정법원 ○느단○호 ??후견인변경청구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피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??후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. ○. 사건본인의 ??후견인 직무대행자로 ???(주민등록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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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권 변경 계약서(최고액증액) 근저당권자 ○과 근저당권설정자 ○은 ○년 ○월 ○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아래 물건 위에 설정한 근저당권(○년 ○월 ○일 ○지방법원 ○등기소 접수 제○호 등기필)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약정을 하였다. 최 고 액 변경전 금 ○,○,○원정 변경후 금 ○,○,○원정 ○ 년 ○ 월 ○ 일 근저당권자 ○ ○ ○ 서울 ○ ○ 근저당권설정자 ○ ○ ○ 서울 ○ ○ 채 무 자 ○ ○ ○ 서울 ○ ○ 아 래 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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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당권 변경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○ ○ 대 ○㎡ 끝. ○년 ○월 ○일 ○지방법원 ○등기소 등기접수 제○호 순위 ○번으로 등기한 저당권 등기사항중 이자 월 ○푼을 이자 월 ○푼 ○리으로 변경한다. ○ 년 ○ 월 ○ 일 저당권설정자 ○ ○ ○ 서울 ○ ○ 저 당 권 자 ○ ○ ○ 서울 ○ 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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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권변경계약서(최고액감액) 근저당권자 ○와 근저당권설정자 ○는 ○년 ○월 ○일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해 아래 물건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(○년 ○월 ○일 서울지방법원 ○등기소 접수 제○호 등기필)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약정한다. 최 고 액 변경전 금 ○,○,○원정 변경후 금 ○,○,○원정 채무자는 이 최고액의 변경을 이의 없이 승낙한다. ○ 년 ○ 월 ○ 일 근저당권자 ○ ○ ○ 서울 ○ ○ 근저당권설정자 ○ ○ ○ 서울 ○ ○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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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취 하 서 (일부취하) 소 취 하 서 (일부취하) 사건번호 ○ 가소○호 양수금 원 고 OOOOO 주식회사 피 고 ○. O O O ○. O O O ○. O O O 위 당사자간의 귀원 ○ 가소○호 양수금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이건 사건 중 피고 OOO에 대한 사건을 취하합니다. ○ . . . 위 원고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지배인 OO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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샘플서식 > 계약샘플 > 동업/합병/양도/경영
상호 사용중지 청구서 상호 사용중지 청구서 본인은 ▲▲장소 ▼▼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▲▲지방법원 등기소에 ▲▲등기한 상호 ○;◇◇ ○;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귀하는 ○ 년 ○ 월 ○ 일부터 ▲▲장소 ▼▼업을 개업하여 본인 사용의 상호와 동일(유사)한 상호 ○;◇◇ ○;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본인의 영업과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▲▲의 사유에 의하여 명백하기 때문에 상법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 대한 상기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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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원 증 명 원 사건의 표시 제 호 사건 부 단독 수 입 인 지 신 청 인(원 고) 피신청인(피 고)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신청합니다. 아 래 판결송달증명 화해조서 송달증명 결정 송달증명 인락조서 송달증명원 소제기증명 소계속증명 소취하증명 솟가증명 판결주문증명 기타(명시할 것) . . . 신청인( 고) ○; ○; 대 구 지 방 법 원 귀중 위 사실을 증명함 . . . 법원 사무관 주 사 ○; ○; 참 조 : 민사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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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변경신고서 주 소 변 경 신 고 보호소년 O O O OO소년원 위탁수용중 위 소년에 대한 귀원 OO푸OOO절도보호사건에 관하여 그 보호자의 주소를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. 다 음 ○. 변경년월일 ○OO.O.O. ○. 변 경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번지 첨 부 : 주민등록등본 ○부 ○OO . O . O . 위 보호자 ◆ ◆ ◆ (인) OO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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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사 건 ○ 가합(가단) ○호 매매대금 원 고 이 몽 룡 피 고 성 춘 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본인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신청합니다. ○. 본인의 표시 성명 성 춘 향 주소 서울 ○구 ○동 ○ ○. 첨부 : 당사자본인신문사항 ○부 ○. . . 위 원고 이 몽 룡 (인) 서울지방법원 귀중 ☞ 유의사항 인지 및 송달료는 불필요 함. 증인여비 예납 및 신문사항 등은 증인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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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청구서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청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증 인 O O O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본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본 ○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OO . O . O . 위 증인 O O O (인) OO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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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증언거부사유서 증 언 거 부 사 유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위 피고인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소환을 받았으나, 본인은 공인회계사로서 피고인의 회사장부를 감사한 사실이 있고 이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비밀에 관한 것이므로, 동 사실에 대하여는 별첨 소명자료와 같으니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. 소명자료 : < 생 략 > ○OO . O . O . 위 O O O (인) OO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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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증명원 사 용 증 명 원 채권자 ○ ○ ○ ○ 주 식 회 사 채무자 ○ ○ ○ 위 당사자간 귀원 ○ 가소 ○호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정본이 귀원 ○ 타기 ○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년 월 일 위 채권자 ○ ○ ○ ○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○ ○ ○ 서울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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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송부 촉탁신청서 기 록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형사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기록의 표시 OO지방검찰청 OO지청 OO형제OOO호 피의자 OOO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 한 형사기록 ○. 기록보관관리청 OO지검 OO지청 기록보존계 ○OO . O . O . 피고인 O O O (인) OO지방법원(형사 제 O단독)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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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판기일변경신청서 공 판 기 일 변 경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○OO.O.O.가 공판기일로 지정되어 있으나, 피고인은 사업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출장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, 위 기일을 귀국일인 ○OO.O.O. 이후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OO . O . O . 위 피고인 O O O (인) OO지방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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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피신청서 기 피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판사 OOO를 기피합니다. 다 음 이 사건 담당판사 OOO는 이 사건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절친한 사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습니다. 소 명 서 류 ○. <생략> ○OO . O . O . 피고인 O O O (인) OO고등법원 귀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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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피고)는 제○심 법원으로부터 항소인(피고)의 주소지인 ○ ○구 ○동 ○ ○아파트 ○동 ○호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 받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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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강제(임의) 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 부동산강제(임의) 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 신청인 ○ ○ ○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(채권자) ◆ ◆ ◆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(채무자) ■ ■ ■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. 신 청 취 지 ○. OO지방법원 ○OO.O.O.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(임의)경 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. ○. 위 경매신청을 기각한다. 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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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상고장 작성]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,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