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변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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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변론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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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선정서(소송을제기하면서선정) [서식예 ○] 당사자선정서(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) 당 사 자 선 정 서 선정당사자 ◎◎◎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별지 기재 선정자들은 위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하고, 다음 소송에 관하여 선정자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. 다 음 ○. 사건의 표시 선정자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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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므로,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(준재심)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(대법원 ○. ○. ○. 선고 ○다○
조회수: 104 | 다운로드: 2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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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증인신문피고) [서식예 ○] 증인신문신청(피고) 증 인 신 문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대여금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별지 신문사항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증인의 표시 성 명 ： ▣▣▣ 주 소 ：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주민등록번호 ： ○ ○ 전화 ○;휴대폰번호 : 직 업 ： 농업 ○.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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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제신청서(채권가압류집행) [서식예 ○]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(채권만족을 원인으로 채권자가 신청)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 사 건 ○카단○호 채권가압류 신청인(채권자)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피신청인(채무자)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제○채무자 ○; ○; ○;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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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강제경매 배당요구신청서 배 당 요 구 신 청 서 사건 OO타경OOOO호 압류채권자 O O O 채무자 O O O 배당요구채권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OO타경OOO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배당요구를 합니다. 다 음 배당요구채권의 표시 금 OOO원 원금 OOO원 (○OO.O.O. 서울지방법원 선고 OO가단OOO호 대여금청구사건 판결액) 이자 OO원 (원금에 대하여 ○O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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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서(재판상의 보증) 공 탁 서(재판상의 보증) 처 리 인 접수 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○; ○; 년월일 ○; ○;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령 조 항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공탁금액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사자 원고, 신청인 채 권 자 피고, 피신청인 채 무 자 공탁 원인 사실 ○. 가압류보증 ○.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○. 가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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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서(재판상 보증등을 위한 유가증권공탁) 공탁서(재판상 보증등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) 처 리 인 접수 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○; ○; 년월일 ○; ○;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증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공 탁 유 가 증 권 법원 의명 칭과 건명 법원 사건 명 칭 계 당 사 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장 수 총액연금 공 탁 원 인 사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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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장 (○) 항 소 장 항 소 인(피고)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피항소인(원고)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위 당사자간 ○지방법원 ○가소○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 법원이 ○. ○. ○.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. 원판결의 표시 ○. 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원을 지급하되, 이중 금 ○원에 대하여는 ○. ○. ○.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○할 ○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지급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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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문부여,송달증명원,확정증명원)신청서 신 청 서 (*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‘○’표) 사건번호가 (차)( 단독. . . 선고, 기타) 원고(채권자) 피고(채무자) 집행문부여인지액○원 송달증명인지액○원 확정증명인지액○원 ○.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(판결, 결정, 명령, 화해조서, 인낙조서, 조정조서)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. 송달증면원 위 사건의(판결, 결정, 명령, 화해조서, 인낙조서, 조정조서) 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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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압류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가압류(가처분)결정취소신청서 수입인지 ○원 신 청 인(채무자) 이 름 : OOO (OOOOOO OOOOOOO)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연락처 : OOO OOO OOOO 피신청인(채권자) 이 름 : OOO (OOOOOO OOOOOOO) 주 소 : OO시 OO구 OO동 OO번지 연락처 : OOO OOO OOOO 신 청 취 지 ○. 위 당사자간 OOOO법원 OO지원 카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○OO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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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다. 소송의 정도 위 소송에서 고지인(피고)은 OOOO . O . O . 소장 부본과 OOOO . O . O . OO:OO 변론기일소환장을 수령하고 OOOO . O . O .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. 첨 부 서 류 ○. 소장부본 사본 ○부 OOOO .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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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작성예 ○] 재판상보증공탁 [작성예 ○] 재판상보증공탁 공 탁 서 (재판상의 보증) ○지방법원 처 리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 표 작 성 납 입 출납부정리 ○ 지 방 법 원 공 탁 공 무 원 귀하 공탁번호 금 제 호 ○년 ○월 ○일신청 법령 조항 민사집행법 제○조 공탁자 성명 ○ ○ ○(○ ○) 피공탁자 성명 △△△(○ ○)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 공 탁 금 액 금 일백오십만원정(￦○,○,○) 법원 의명 칭과 사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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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장(상속한정승인청구의소) [서식예 ○] 상속한정승인 청구의 소 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인(신고인) ○ ○ ○ ○년 ○월 ○일생 본적 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○ ○) 전화 ○ ○ 피상속인(망) △ △ △ ○년 ○월 ○일생 본적 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 전화 ○ ○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△△△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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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 한정 승인 신청서 상속 한정 승인 신청서 상속한정승인 신청 신청인 성명 김철수 (○년 ○월 ○일생) 본적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신청인 성명 김영희 (○년 ○월 ○일생) 본적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피상속인(망) 성명 김현식 (○년 ○월 ○일생) 본적 ○ ○군 ○면 ○동 ○번지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신청인들은 피상속인의 자식들로서 피상속인인 망 김현식이 ○ 년 ○ 월 ○ 일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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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사건번호 ○ 가 〔담당재판부 : 제 단독(부)〕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○ . . . 아래 결정(해당란에 ○;표)을 송달 받았으나,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.www.wowform.com □ 화해권고결정 □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□ 이행권고결정 ○ . . . 이의신청인 : 원(피)고 (날인 또는 서명) (연락처) ○ ○ 지방법원 귀중 ◇ 유의사항 ◇ ○.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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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매절차에 대한 속행정지]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임 길 동(주민등록번호) 서울 ○구 ○동 ○의 ○ (전화 ○ ○, 팩스 ○ ○) 첨 부 할 인 지 액 ○,○원 피신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○ ○ ○ 송 달 료 (○,○원×○회×당사자수) 신 청 취 지 신청외 강남세무서장이 ○ . ○. ○.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기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○ 대 ○㎡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진행 중인 공매절차는 이 법원 ○구합○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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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. 신청이유는 민사소송법 제○조제○항(법원은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○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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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 일부제한 심판 청구 청 구 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☎ : (휴대전화) (집전화) 상 대 방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'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중 거소의 지정에 관한 권한 (징계권의 행사, 신상에 관한 결정 등 기타 사항) 행사의 정지를 명한다.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.'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이 유 (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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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 일시정지 기간연장 심판 청구 청 구 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☎ : (휴대전화) (집전화) 상 대 방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'상대방에 대하여 ○. ○. ○.까지 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정지기간을 ○. ○. ○.까지 연장한다.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.'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이 유 (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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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상고장 작성]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,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