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 산 상 속 포 기 신 고 청 구 인(신고인) 년 월 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() 년 월 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 의 재산상속인바 동인에 대한 상속은 이를 포기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함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출가녀인바, 피상속인은 년 월 일 사망하고 신고인은 즉시 상인인...
심판청구처리표 [별지 제○ ○호 서식] (○.○.○. 개정) 심 판 청 구 처 리 표 근거: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○. 청구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: ② 상호 또는 법인명: ③ 성명(대표자): ○.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송부일시 송 부 담 ...
재 산 상 속 포 기 신 고 재 산 상 속 포 기 신 고 청 구 인(신고인) 년 월 일생 주 소 피상속인 망() 년 월 일생 본 적 최후 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 의 재산상속인바 동인에 대한 상속은 이를 포기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함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출가녀인바, 피상속인은 년 월 청...
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[별지 제○호 서식]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○. 사건번호 및 청구인 ○ 사건번호: ○ 청 구 인: (변호사:)○ 피청구인: ○. 관련법조문 ○. 입법취지 ○. 집행실태 ○. 청구요지 ○. 청구에 대한 의견 요약 (의견서는 별지 작성) ○. 예상 헌재결정 ○. 위헌 등 결정의 국세변호사:)○...
국유재산사용분할납부 ○. 업무개요 ○ 근거법령: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○조·제○조·제○조 또는 제○조의○ ○ 분류번호:○ ○ ○ 담당부서:총무팀 (연락처:○ ○ ○)○ 접수처리(○일) 접수 및 처리기관:각지방국토관리청, 각지방항공청, 시.도지사(시.군.구) ○.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관리청 및 권한의 위임·위탁을 연락처:○...
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)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○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○...
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)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○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○...
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)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임의후견인 ○ ○ ○ (전화)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인 ○를 해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록번호)...
○ 거절사정(보정각하결정,취소결정)불복 심판청구서 서 면 (앞 쪽)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[별지 제○호서식] 【서류명】 거절사정(보정각하결정, 취소결정)불복 심판청구서 【권리구분】 특허(실용신안등록, 의장등록, 상표등록) 【수신처】 특허심판원장 【제출일자】 ... [예] 【서류명】거절사정불복 심판청구서,취소결정불복 심판청구서,보정각하결정 불복 ...
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)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○. ○. ○.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청...
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실 종 선 고 심 판 청 구 청구인(사건본인의)○ ○ ○ (전화: )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(부재자) □□□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부재자 □□□의 실종을 선고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함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부재자 □□□의 ○로서 청구인의 직업관계로 부□□...
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)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○. ○. ○.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청...
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미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)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을 ○. ○. ○.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외국인등록번호)...
분할계획서(법인회사) 분할 계획서 주식회사 ○(이하 ‘갑’이라 한다)과 그 공사업종 중 하나인 ○을 상법 제○조의 에 의하여 (주)○(이하 ‘을 ...
청구(헌법소원심판행정부작위) [서식예] 헌법소원심판청구(법 제○조제○항, 행정부작위)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대리인 변호사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... 서 류 ○. 심판청구서 ○부 ○. 각종 입증서류 ○. 소송위임장(소속변호사회 경유) ○년 ○월 ○일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○ ○ ○ (인) 헌 법 재 판 소 귀중
별지 제○호 <별지 제○호> 분할합병전 당사회사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자 자기자본 분할합병후 존속회사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자 자기자본 ...
소장(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의소) [서식예 ○] 이혼, 재산분할 ,위자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○ ○ ○(○ ... 원고에게 재산분할 로서 금 ○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...
심판청구진행상황관리부 [별지 제○ ○호 서식] 심판청구 진행상항 관리부 근거: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사건번호: 청 구 인: 사 건 명: 피청구인: 결 재 심 판 수행자 심 판 수 행 년월일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 리 자 지시사항 국장 (서장) 과장 주문 ○㎜×○㎜(신문용지 ○g/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