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사용분할납부 ○. 업무개요 ○ 근거법령 :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○조·제○조·제○조 또는 제○조의○ ○ 분류번호 : ○ ○ ○ 담당부서 : 총무팀 (연락처 : ○ ○ ○ ) ○ 접수처리(○일) 접수 및 처리기관 : 각지방국토관리청, 각지방항공청, 시.도지사(시.군.구) ○.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관리청 및 권한의 위임·위탁을 받은 자(각 지방국토관리청, 각지방항공청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[시,군,구]·한국자산공사·한국토지공사) 분할납부 신청서작성 제출 ▶ 접수 ▲ ▼ 검토 ▼ 분할납부결정 ▼ 교부 허가서, 대부계약서, 변상금분할납부고지서, 매매계약서(분할납부) 작성 ※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. ※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. ※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○조의○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. ○.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○ 구비서
...류 : 없음 ○ 수수료 : 없음 [별지 제○호서식(○)] <개정 ○.○.○, ○.○.○> (앞면) 국유재산 [ ( )사용료 ( )변상금 ( )대부료 ( )매각대금 ] 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 재산의표시 신청면적 (㎡) 신청사유 분납형식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(㎡) 가. 사용료, 대부료의 경우 ○년에( )회 ○년에( )회 ○년에( )회
국유재산사용분할납부민원행정서식 > 건설교통부
국유재산사용분할납부 ○. 업무개요 ○ 근거법령 :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○조·제○조·제○조 또는 제○조의○ ○ 분류번호 : ○ ○ ○ 담당부서 : ...
조회 : 130다운로드 : 258 국유재산(사용수익허가,대부,매수)신청서민원행정서식 > 산업자원부
국유재산(사용수익허가,대부,매수)신청서 〔별지 제○,○호 서식〕(개정 ○. ○.○) □ 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 〔 □ 대 부 〕 신청서 □ 매 수 ...
조회 : 77다운로드 : 294 국유재산 사용로(임대료) 감면신청서민원행정서식 > 기획재정부
○.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신설 ○?○?○> ○.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신설 ○ ○;○ ○;○> 국유재산 사용로(임대료 ...
조회 : 193다운로드 : 273 국유재산(사용수익허가,대부,매수)신청서1민원행정서식 > 산업통상자원부
〔별지 제○,○호 서식〕(개정 ○. ○.○) 〔별지 제○,○호 서식〕(개정 ○. ○.○) 국유재산〔 □ 사용수익허가 □ 대 부 □ 매 수 〕신청 ...
조회 : 412다운로드 : 687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민원행정서식 > 건설교통부
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○. 업무개요 ○ 근거법령 :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○조·제○조 또는 제○조 ○ 분류번호 : ○ ○ ○ 담당부서 : 총무팀 ( ...
조회 : 36다운로드 : 186 국유재산(사용수익허가,대부)신청서민원행정서식 > 철도청
국유재산(사용수익허가,대부)신청서 [별지제○호서식] (앞면) ┌ 사용수익허가 ┐ 국유재산│ │신청서 └ 대 부 ┘ 처리기간 ○일 신청인 ①성 명 ...
조회 : 70다운로드 : 228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(대부,매수)신청서민원행정서식 > 철도청
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(대부,매수) 신청서 (앞 면) ○ G ○ 국유재산수익(대부)허가및매수신청 ( )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 ( )대 부 신청서 ( ...
조회 : 33다운로드 : 227 국유재산전용사용허가(갱신)신청서민원행정서식 > 해양수산부
국유재산전용사용허가(갱신)신청서 [○ I ○ 국유재산점용허가(갱신)신청] (별지제○호서식) <개정 `○.○.○> (앞면) 국유재산전용 ...
조회 : 51다운로드 : 201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서 작성및 처리절차와 신청방법민원행정서식 > 경찰청
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(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 도로 제외)서 작성 및 처리절차와 신청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(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 도로 제외)서 ...
조회 : 296다운로드 : 364 국유재산(사용수익허가,대부,매수)신청서민원행정서식 > 경찰청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?○?○> [별지 제○호서식]<개정 ○ ○;○ ○;○> (앞 면) ( )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 (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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