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서식 양식 다운로드 프리폼

법률서식 > 소장작성

- mail)주소: 위 당사자간 ○지방 법원 ○가단○ 손해배상(산)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에서 ○. ○. ○. 판결 선고 하였는바, 원고는 위 판결 에 모두 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. 제○심 판결 의 표시 주문: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연대 부담으로 한다. (원고는 위 판결 정본을 ○. ○. ○. 송달 받았습니다.) 불복의 정도 및 항소를 하는 취지의 진술 항소인(원고)들은 위 ...

법률서식 > 경매관련

- 제○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원금과 동금원에 대하여 ○. ○. ○.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○할 ○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 청 구 취 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별지 목록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한다. 청 구 원 인 위 청구금액은 ○지방 법원 ○가단 제○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선고한 집행력있는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제권 판결 신청서 제 권 판 결 신 청 신 청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귀원 OO카 OOO 공시최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권 판결 을 신청합니다. 신 청 취 지 별지목록기재 수표에 대한 무효를 선고한다. 라는 제권 판결 을 구함.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주소지에서 이를 분실하고 ○OO. O. O. 귀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였습니다(OO카 OOO). ○OO. O. O. 위 공시최고기일이 경과하도록 위 수표에 대한 권리신고가 없으므로 위 수표에 대한 무효선고의 제권 ...

법률서식 > 상업등기

- 년 월 일 지방 법원 의 저당권말소등록 의 회복을 명한 확정 판결 ⑮ 등 록 의 목 적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말소된 저당권 말소등록의 회복 위와 같이 광업법 제○조 및 광업등록령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등록신청인 (서명 또는 (인))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(첨부서류) ○. 판결 정본 및 사본 ○부. ○. 판결 확정증명서 ○부. 등 록 세 ○,○원(영수필통지서및확인서를 뒷면에 붙임)...

민원행정서식 > 산업통상자원부

- 년 월 일 지방 법원 의 저당권말소등록의 회복을 명한 확정 판결 ⑮ 등 록 의 목 적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말소된 저당권 말소등 록의 회복 위와 같이 광업법 제○조 및 광업등록령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 합니다. 년 월 일 등록신청인 (서명 또는 (인))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(첨부서류) ○. 판결 정본 및 사본 ○부. ○. 판결 확정증명서 ○부. 등 록 세 ○,○원(영수필통지서 및확인서를 뒷면에 붙임)...

민원행정서식 > 법무부

- ○ ○민 처리기간 판결 문(약식명령)등본교부청구서 ○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○ 년 항고 제 호 ⑥ 피 고 인 ⑦ 죄 명 재 판 ⑧ 선 고 ○... 고 ○... 법원 ⑨ 형 명 ○;형 기 ⑩ 확 정 ○...⑪ 용 도 ⑫ 부 수 통 형사소송법 제○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판결 문(약식명령) 등본의 교부를 청 구합니다. ○...청구인 서명 ○ ○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구비서류:없음 관계부책대조자 수 수 료 ○; ○매이내 ○원 ○; 추가 ○매당 ○원 ○ ○ ○민 ○㎜×○㎜ ○. ○. ○ 승인 신문용지 ○g/㎡...

법률서식 > 형사

- 법 원 선고년월일 재 판결 과 확정년월일 ○．청구인은 위 ○항과 같이 무죄 판결 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고, 아래 □가항 □나항에 해당합니다(해당 항목에?표시). 가. 무죄 판결 이 ○. ○. ○. 이전에 확정된 경우로서 무죄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○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. 나. 무죄 판결 이 ○. ○. ○. 이후에 확정된 경우로서 무죄 판결 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○년이 경과하지 않았고, 무죄 ...

경매서식 > 경매관련

- 신청인과의 사이의 ○ ○지방 법원 ○ 호 ○ ○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○년 ○월 ○일 귀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, ... 연락처(☎) 지방 법원 귀중 ☞유의사항 ○)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법원 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사유는 집행 법원 이 준수하여야 할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로서 개시결정전의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나, 채무명의의 존재는 집행속행요건이기도 하므로, 그 실효와 같은 사유는 그 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무방합니다. ○) 신청서에는 ○,○원의 인지를 붙여 ○통을 집행 ...

법률서식 > 채권/채무

- 원고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○. ○. ○. 승계인에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승계인이 양수하면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습니다. ○. 피고는 ○. ○. ○.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승계인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. 소 명 방 법 ○.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○통 ○. 채권양도계약서 및 양도통지서 각 ○통 ○. 통고서(배달증명부 내용증명) ○통 ○. ○. ○. 위 원고승계인 ○; ○; ○;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-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공시최고 법원 의 의 ○;권리신고는 제권 판결 을 저지하기 위하여 증권의 소지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등기 ○;등록의무자(등기 ○;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)가 자기의 권리를 신고하는 것임. 관련규정 ○;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 판결 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함(민사소송법 제○조). ○;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...

법률서식 > 소장작성

- 위 항소사건의 제○심 판결 (○지방 법원 ○. ○. ○. 선고 ○가합○) 가운데 원고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부대항소를 제기합니다. 부 대 항 소 취 지 ○. 원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○. 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,○,○원 및 이에 대하여 ○. ○. ○.부터 ○. ○. ○.까지는 연 ○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○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 ○. 소송비용은 제○, ○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 ○. 위 제○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 라는 ...

법률서식 > 소장작성

- 소외 OO에 대한 OO지방 법원 OO카단OOO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 OOOO.O.O.결정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을 구함. 청 구 원 인 ○. 피고는 소외 OOOO이 OOOO.O.O. 대여금 OOO원을 변제치 않는다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(유체동산가압류집행조서 참조)을 OO지방 ...

법률서식 > 일반회생

- 포함) ○부. 끝. ??지방 법원 제?파산부 귀중 접수번호 회 생 채 권 신 고 내 역 서 사건 회합 채무자 회생 채권자 성명 · 명칭 주소 전화번호 e mail 목록 번호 신고 번호 채권() ○ 회생채권의 원인·내용 (원인) (내용) 금 우선권 유무 의결권 액 집행권원·종국 판결 유무 소송계속 여부 비고 목록 번호 신고번호 채권() ○ 회생채권의 원인·내용 (원인) (내용) 금 우선권 유무 의결권 액 집행권원·종국 ...

법률서식 > 법인회생

- 포함) ○부. 끝. ??지방 법원 제?파산부 귀중 접수번호 회 생 채 권 신 고 내 역 서 사건 회합 채무자 회생 채권자 성명 · 명칭 주소 전화번호 e mail 목록 번호 신고 번호 채권() ○ 회생채권의 원인·내용 (원인) (내용) 금 우선권 유무 의결권 액 집행권원·종국 판결 유무 소송계속 여부 비고 목록 번호 신고번호 채권() ○ 회생채권의 원인·내용 (원인) (내용) 금 우선권 유무 의결권 액 집행권원·종국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- ◇◇◇ 위 채권자는 ○지방 법원 ○나○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해 위 사건 경매를 신청하여 ○. ○. ○.자로 채권금액 금 ○원(원금 ○원, 이자 금 ○원) 가운데 금 ○원을 배당 받고 종결되었는바, 채권자는 변제 받지 못한 판결 금에 대하여 집행하고자 하므로 집행권원정본을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. ○. ○. 위 채권자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 ...

법률서식 > 채권/채무

신청서(집행력있는정본수통부여) [서식예 ○]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... ○.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 에 대하여, 피고는 ○시 ○구 ○동 ○와 ◎◎시 ... 날인) ○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○심 법원 (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그 상급 법원 )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○조 비 용 ○원(☞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) ...

법률서식 > 기타

- 이 사건의 성질상 판결 확정 전에 집행을 받기에는 부당하고, 항소심에서 번복된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가집행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피고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소송계속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 기 타 ○; 법원 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음 ●●●분류표시:민사소송 >> 소송절차 >> 송달 및 재판...

민원행정서식 > 민원 > 가사

- 무효임을 확인한다.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원고와 ... (인) ○가정 법원 귀중 ○지방 법원 (지원) 귀중 ☞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○,○원을 붙여야 합니다. 송달료는 당사자수 ×○,○원(우편료) ×○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 관할 법원 은 양부모중 ○인의 주소지,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○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 ...

민원행정서식 > 민원 > 가사

- 피고는 파양한다.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피고는 ... (인) ○가정 법원 귀중 ○지방 법원 (지원) 귀중 ☞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○,○원을 붙여야 합니다. 송달료는 당사자수 ×○,○원(우편료) ×○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 관할 법원 은 양부모중 ○인의 주소지,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○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 ...

민원행정서식 > 민원 > 가사

- 자임을 인지한다.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소외 망 ... (인) ○가정 법원 귀중 ○지방 법원 (지원) 귀중 ☞ 유의사항 소장에는 수입인지 ○,○원을 붙여야 합니다. 송달료는 당사자수 ×○,○원(우편료) ×○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 관할 법원 은 상대방(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 중 ○인)의 주소지 관할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