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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서식 > 행정

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건번호 ...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. 변경된 청구원인 ○...원고 (날인 또는 서명) 서울행정 법원 제 부(단독) 귀중 ◇유의사항◇ ○. 이 서면을 제출하실 때에는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 ○. 청구취지의 추가나 청구금액의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나 증가된 부분에 대한 인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민원행정서식 > 민원 > 가사

- 이를 취소한다.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원고는 ... 당연히 법원 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도 이를 얻지 않고 한 입양이므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을 얻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 첨 부 서 류 ○. 가족관계증명서(친생부모), 입양관계증명서(원고) 각 ○통 ○. 주민등록등본 ○통 ○...위 원고 ○ ○ ○ (인) ○가정 ...

민원행정서식 > 민원 > 민사

-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 의 집행력 있는 정본 ○통을 이미 부여받은바 있으나, 다음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○통을 (재도, 수통)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사 유:첨부서류:○...신청인(원, 피고) (날인 또는 서명) ○ 법원 귀중 ◇ 유의사항 ◇ ○. 재도부여신청은 이미 법원 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분실 ○;멸실 등의 ... 분실물 ○ 법원 ○ 가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□ ...

법률서식 > 민사

-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 의 집행력 있는 정본 ○통을 이미 부여받은바 있으나, 다음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○통을 (재도, 수통)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사 유:첨부서류:○...신청인(원, 피고) (날인 또는 서명) ○ 법원 귀중 ◇ 유의사항 ◇ ○. 재도부여신청은 이미 법원 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분실·멸실 등의 경우에 ... ...

법률서식 > 가사

- 이를 취소한다.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원고는 ... 당연히 법원 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도 이를 얻지 않고 한 입양이므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을 얻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 첨 부 서 류 ○. 가족관계증명서(친생부모), 입양관계증명서(원고) 각 ○통 ○. 주민등록등본 ○통 ○...위 원고 ○ ○ ○ (인) ○가정 ...

법률서식 > 가사

- 피고가 부담한다.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(소송을 제기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) 첨 부 서 류 ○. 기본증명서(원고, 피고) 각 ○통 ○. 가족관계증명서(원고, 피고) 각 ○통 ○. 주민등록표등(초)본(원고, 피고) 각 ○통 ○. 소장부본 ○부 ○. 기타 입증자료(유전자시험성적서 등) ○부 ○...원고:(서명 또는 날인) 서울○ 법원 귀중 ☞ 유의사항 ○. 상대방으로 될 부 ... ...

패키지.모음서식 > 생활서식

- 년 월 일 법원 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고인 성 명 서명 ○; ○;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 소 전화 병적 정리 월 일 ○; ○; 작 성 방 법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※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. ※ 이 신고서에는 취적허가의 등본(확정 판결 로 인하여 취적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)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 ①란에서 사건본인의 본(本)은 ... ...

민원행정서식 > 동사무소관련서식

- 년 월 일 법원 명 ④기 타 사 항 신 ⑤고 인 ...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부재자의 생사가 ○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 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 판결 에 따라 그 선고의 청구인이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 ... 신고서 검토→접수부등재→호적부정리→교합→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○조 구비 서류 ○;신고서 ○통 ○;재판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- 사건에 관하여 ○OO.O.O. 서울지방 법원 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, 동 판결 에 대한 항소제기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으나,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상소를 제기합니다. 다 음 피고인은 ○OO.O.O. OO지방 법원 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동일 ... (인) OO지방 법원 귀중...

법률서식 > 기타

소송탈퇴서 [서식예 ...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 법원 제○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소송계속 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기 타 ○;소송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, 참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함. ○; 판결 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. ●●●분류표시:민사소송 >> 당사자 >> 소송참가

법률서식 > 기타

-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 법원 제○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소송이 계속된 법원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,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부본 제출 기 타 ○;소송탈퇴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, 참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함. ○; 판결 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. ●●●분류표시:민사소송 >> 당사자 >> 소송참가...

법률서식 > 기타

취하서(독립당사자참가신청) [서식예 ○]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사 건 ○가합○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독립당사자참가인 ◎◎◎ 위 사건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...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 법원 제○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참가소송 계속 법원 제출기간 판결 의 확정 전까지 (민사소송법 제○조) 제출부수 취하서 ○부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- 위 사건에 관하여 ○지방 법원 의 ○. ○. ○.에 선고한 징역 ○년에 집행유예 ○년의 판결 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(상고)권을 전부 포기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 법원 {※아래(○)참조}(형사소송법 ○조) 포기권자 ※ 아래(○)참조 관 할 원심 법원 제출부수 포기서 ○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～○조 법정대리인의 ...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- 청 취 지 ○지방 법원 ○고단 ○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○에 대한 형(징역 ○년 ○월)은 실효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신 청 이 유 위 사건에 관련하여 신청인은 ○. ○. ○. ○지방 법원 에서 횡령죄로 징역 ○년 ○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○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○. ○.에 출소하였는바,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받음이 없이 ○년을 경과하였으므로 형법 제○조에 따라 형의 실효선고를 신청합니다. 첨 부 서 류 ○.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-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집행 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○조 제출부수 취하서 ○통(○통은 기록에 ... 제○호(집행할 판결 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,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)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○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○조.●●●분류표시:민사집행 >> 강제집행

교육서식 > 교육행정

인사규정(대학) 인 사 규 정 제 ○ 장 총 칙 제○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OO학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대학교 교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○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① “교원”이라 함은 ... 있는 자 ○. 법원 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...

회사서식 > 인사/노무

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주식회사 OOOO(이하 "갑"이라 한다)과 OOO(이하 "을"이라 한다)는 근로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(이하 "본 계약“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 제 ○ 조 [목적]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... 위반하는 경우 ○. 법원 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...

회사서식 > 인사/노무

근로계약서 근 로 계 약 서 주식회사OOOO(이하 "갑"이라 한다)과 OOO(이하 "을"이라 한다)는 근로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(이하 "본 계약“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 제 ○ 조 [목적] 본 계약은 을이 ... 위반하는 경우 ○. 법원 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...

회사서식 > 회사사규

인사관리규정 인사관리규정 제○장 총칙 제○조【목적】 이 규정은 당사 직원에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본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○조【적용범위】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 ... 있는 자 ○. 법원 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...

법률서식 > 민사

- 배우자?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 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소송대리를 신청할 경우, 법원 에 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'소송대리 위임장',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,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