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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- ◇◇◇ 위 채권자는 ○지방 법원 ○나○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해 위 사건 경매를 신청하여 ○. ○. ○.자로 채권금액 금 ○원(원금 ○원, 이자 금 ○원) 가운데 금 ○원을 배당 받고 종결되었는바, 채권자는 변제 받지 못한 판결 금에 대하여 집행하고자 하므로 집행권원정본을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. ○. ○. 위 채권자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 ...

법률서식 > 채권/채무

신청서(집행력있는정본수통부여) [서식예 ○]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... ○.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 에 대하여, 피고는 ○시 ○구 ○동 ○와 ◎◎시 ... 날인) ○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○심 법원 (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그 상급 법원 )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○조 비 용 ○원(☞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) ...

법률서식 > 기타

- 이 사건의 성질상 판결 확정 전에 집행을 받기에는 부당하고, 항소심에서 번복된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가집행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피고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소송계속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 기 타 ○; 법원 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음 ●●●분류표시:민사소송 >> 소송절차 >> 송달 및 재판...

민원행정서식 > 민원 > 가사

- 후견인으로 선임한다.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... (인) ○가정 법원 (○ 지방 법원)귀중 ☞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○,○원을 붙여야 합니다. 송달료는 당사자수 ×○,○원(우편료) ×○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 관할 법원 은 미성년자인 자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 법원 입니다....

법률서식 > 기타

- OO구 OO동 O번지 원 판결 의 표시 및 청구취지 피고인은 ○.○.○.경부터 같은 해 ○.○경까지 ○회에 결쳐 피해자 OOO에게 원단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○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OO지방 법원 OO지원에서 ○.○.○ 벌금 ○만원을 선고받고,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○.○.○. OO지방 법원 항소부에서 항소기각되었고, 다시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○.○.○.경 대 ...

법률서식 > 소장작성

- 위 부동산에 관하여 ○지방 법원 ○지원 ○등기소 ○. ○. ○. 접수 제○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원고와 소외□□□는 중학교 때 친구로 평소 친하게 지내다 위 □□□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○. ○. ○. 위 □□□에게 금○,○,○원을 빌려주었습니다. 그런데 위 □□□는 위 금원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원고는 부득이 위 □□□를 상대로 ○지방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신청서(담보취소) [서식예 ○]담보취소신청서(전부승소 판결 에 의한 담보취소신청)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○ ○시 ○구 ... 전액 승소 판결 로 선고되어 이미 확정되어 공탁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담보취소결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 첨 부 서 류 ○. 판결 문정본 ○통 ○. 판결 확정증명 ○통 ○.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신청 ○통 ○. 가압류결정문 ○통 ○. 공탁서 ○통 ○. 송달료납부서 ○통 ○. ○. ○. 위 신청인 ○ (날인) ○지방 ...

법률서식 > 가사

- 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서울가정 법원 ○...선고 사건의 확정 판결 (심판, 조정조서)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(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) 첨 부 서 류 ○.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 ○통 ○. 혼인관계증명서(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) ○통 ○. 확정증명서(집행권원이 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- 건 명 ○.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... ○ 판결 이 선고되거나, 결정 ○;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, 판결 ○;결정 ○;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... ○ 판결 ○;결정 ○;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○일 이내에 당해 법원 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○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...

법률서식 > 경매관련

-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OO지방 법원 OO가단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금 OOO원 및 ○OO.O.O.부터 완제일까지 연 ○할 ○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.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위 청구금액은 ○지방 ...

법률서식 > 기타

- 같은 달 O일 OO지방 법원 OO지원 에 기소되어, ○OO년 O월 O일 동원에서 징역 O처한다는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○OO년 O월 O일 석방되고, ○OO년 O월 O일 OO지방 법원 에서 무죄의 판결 을 선고 받았으며,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 법원 에서 ○OO년 O월 O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 판결 은 확정되었습니다. ○.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... ...

법률서식 > 기타

변론재개신청서○ 변 론 재 개 ... O. O. ○:○을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하였으나,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제출하고자 하오니 변론의 재개를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. 아 래 새로발견된 사실 ○. 피고 작성의 각서 ○부 ○. 증인:차용증 작성시 입회인 ○인 ○...위 원고 ○ ○ ○ (인) OO지방 법원 민사 O단독 귀중

법률서식 > 소장작성

항소(상소) 취하서 항 소 (상 고) 취 하 서 사 건 OO고합OOO호 OO사건 피고인(항소인)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 판결 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. ○OOOO. O. O. 위 피고인(항 소 인) O O O (인) OO고등 법원 귀중

법률서식 > 기타

- 위 당사자 간 ○ 법원 드 호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○... 선고한 판결 정본을 항소인(피고)은 아직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(위 판결 은 항소인[피고]의 부재중에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거 송달을 마쳤으며, 항소인[피고]은 ○. ○. ○ 비로소 위 사실을 알게 되었음) 항소인(피고)은 위 판결 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. 원 ...

법률서식 > 소장작성

변론재개 신청서 변론재개 신청서 사건번호 ○ 가합 ○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 소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절차 ... O. O ○:○ 판결 하고 기일로 지정하였으나, 동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고자 하니,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...위 원고 O O O OO지방 법원 귀중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○ 판결 문등본교부청구서 판 결 문 등 본 교 부 청 구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O 위 사건에 관한 판결 문 등본 ○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OO.O.O.위 피고인 O O O (인) OO지방 법원 귀중

법률서식 > 경매관련

집 행 문 수 통 부 여 신 청 집 행 문 서 통 부 여 신 청 사 건 번 호 원 고 ○ ○ ○ 피 고 ○ ○ ○ 위 당사자간의 귀원 ○가단 ○호 ○청구사건에 관하여 ○년 ○월 ○일 선고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 에 대해서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고 동시 영등포구에서 ... (인) ○지방 법원 귀중

법률서식 > 민사

제외신고서 사 건 ○가합○ ... 위 사건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제외신고를 합니다. ○...구성원 (날인 또는 서명) (연락처)○지방 법원 제○민사부 귀중 ◇ 유 의 사 항 ◇ ○. 구성원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(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)를 기재하기 바랍니다.

법률서식 > 행정

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건번호 ...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 을 구합니다. 변경된 청구원인 ○...원고 (날인 또는 서명) 서울행정 법원 제 부(단독) 귀중 ◇유의사항◇ ○. 이 서면을 제출하실 때에는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 ○. 청구취지의 추가나 청구금액의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나 증가된 부분에 대한 인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민원행정서식 > 민원 > 민사

[전산양식 A○] 통보서 ... 위 사건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제외신고를 합니다. ○...구성원 (날인 또는 서명) (연락처)○지방 법원 제○민사부 귀중 ◇ 유 의 사 항 ◇ ○. 구성원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(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)를 기재하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