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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서식 > 형사

- 법 원 선고년월일 재 판결 과 확정년월일 ○．청구인은 위 ○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 판결 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， 판결 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○년이 경과하지 않았고, 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도 ○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 제○조(○조)에 의하여 위 ○항 청구금액과 같이 형사보상청구를 합니다. ○．첨부서류 가．(무죄) ...

법률서식 > 기타

채권계산서 채 ... ○. 판결 액:금 ○원 원금 ○원 이자 ○원 ○. ○.○.○. 현재 금 ○원 판결 액 ○원 이 자 ○원 (위 금원중 원금 ○원에 대한 ○.○.○.부터 ○.○.○.까지의 총 ○일 동안 연 ○할 ○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) ○. 비용 금 ○원 합계 금 ○원 ○.○.○.위 채권자 ○주식회사 대표이사 ○ ○ ○ (인) ○ 법원 ○지원 경매○계 귀중

법률서식 > 기타

채권계산서 채 ... 가 청구 사건에 관하여... 사건에 관하여... 판결 선고 되었는바 동 판결 정본이...피고에게 이미 송달 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...위 원고 ○; ○; 서울민사지방 법원 귀중

법률서식 > 기타

-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 에서 ○...선고한 에서 ○...선고한 판결 은 확정되었던 바, 피고 이피고가 ○...사망하여 상속인 ○가 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, 위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위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첨 부 서 류 ○.호적등본(피고) ○통 ○...위 원고 김 원 고 ○; ○; ○ ○ 지 방 법 원 귀 중...

법률서식 > 소장작성

상고장○ 상 고 장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OO노OOO호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 OOOO.O.O. OO고등 법원 제O형사부에서 징역O년에 처한다는 판결 의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 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. OOOO.O.O.위 피고인 O O O (인) 대 법 원 귀중

생활서식 > 기타생활서식

증명원 증 명 원 ... 신청합니다. ─아 래─ 판결 송달증명 화해조서 송달증명 결정 송달증명 인락조서 송달증명원 소제기증명 소계속증명 소취하증명 솟가증명 판결 주문증명 기타(명시할 것)...신청인( 고) ○; ○; 대 구 지 방 법 원 귀중 위 사실을 증명함... 사실을 증명함... 법원 사무관 주 사 ○; ○; 참 조:민사소송법 제 ○ 조, 제 ○ 조

회사서식 > 계약서서식

- 관련사업소 OOOO 심급별 계류 법원 판 결 결 과 비 고 (상소또는확정) 사건번호 판결 일자 판결 내용 ③ 제(피)소일자 ○OO. OO. OO ○ 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○ 심 원 고 OOO OOO변호사 피 고 OOO OOO변호사 ○ 심 ⑤ 소 가 구 분 당 초 변 경 ○ 심 ○ 심 ○ 심 소 가 OOO OO OO OO ⑥ 사 건 개 요 ⑧ 소...

법률서식 > 소장작성

- 항소 위 당사자간 ○지방 법원 ○가단○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인(원고)은 같은 법원 의 ○. ○. ○. 선고한 판결 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. 원 판결 의 주문표시 ○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○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(항소인은 위 판결 정본을 ○. ○. ○.에 송달 받았습니다.) 항 소 취 지 ○. 원 ...

법률서식 > 경매관련

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...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○지방 법원 ○가단 ○호 ○청구사건의 판결 에 관해서 ○지방 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. 위 ... 판결 은 아직 송달이 없고 확정되지 아니한 것인데)민사소송법 제○조의 ... (인) ○지방 법원 귀중

법률서식 > 채권/채무

- 청구채권의 표시 금 ○원정:○지방 법원 ○가단○호 ○청구사건에 관하여 ○.○.○. 선고된 판결 에 의한 금액 압류할 채권의 종류 별지목록기재와 같음.. ... 받고자 ○지방 법원 에 약속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승소 판결 을 받았으므로 채무자가 제○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기재의 채권으로서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 첨 부 서 류 ○.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 ○통 ○. 송달증명 ○통 ○. 별지목록 ○통 ○. 회사등기부등본 ○통 년 월 일 위 채권자 △ △ △ (인) ○지방 ...

민원행정서식 > 민원 > 가사

○ 법원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신 청 인 (이름) (주민등록번호 )수입인지 ○,○원 (주소) 피신청인 (이름) (주민등록번호 )(주소)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○ 법원 ○...선고 사건의 확정 판결 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... 확정증명서(집행권원이 판결 또는 심판인 경우) ○통 ○. 담보제공명령 등본 또는 사본 ○통 ○...신청인 ○; ○; (서명)(연락처 :) 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소송사무보고 [별지 제○호 서식] ... 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지방 법원 지원 호 고등 법원 호 대 법 원 호 담당검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접수일자 응소...제소 공동수행 해 당 사항 또는 소송 물 가 액 원 사건개요 또는 판결 요지 소송진행 상 황 선고일자 및 소송결과 판결 문 송달일자 결 과 조 치 (상소 ○;확정) 첨 부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- 건 명 ○.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... 지체없이 법원 에 제기, 신청한 후 ○일 이내에 당해 법원 의 증명서를 첨부보고 ○. 선고단계 ○ 판결 이 선고되거나, 결정 ○;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, 판결 ○;결정 ○;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... ○ 판결 ○;결정 ○;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○일 이내에 당해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-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○지방 법원 ○가단○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 ○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 을 받았는데, 신청인은 ○지방 법원 에 항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(귀원 ○카기○호)을 하고,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으로 금 ○원을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○년 금 제○호로 공탁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 ○. 신청인의 항소심사건(○나○호)은 ○지방 ...

법률서식 > 소장작성

- 추완항소사건 위 당사자간 ○지방 법원 ○가단○ 계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에서 ○. ○. ○. 판결 선고 하였는바, 항소인(피고)은 위 판결 에 전부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. 원 판결 의 주문표시 ○. 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,○,○원 및 이에 대하여 ○. ○. ○.부터 ○. ○. ○.까지는 연 ○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○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○. 위 제○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 항 소 취 지 ○. 원심 ...

법률서식 > 기타

-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OO지방 법원 ○OO가단OO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 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 을 받았는데, 신청인은 OO지방 법원 에 항소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(귀원 ○OO카기OO호)을 하고,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으로 금 원을 귀원 공탁공무원에게 ○OO년 금 제OO호로 공탁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 ○. 신청인의 항소심사건(○OO나OO호)은 OO지방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- (서명 또는 날인) 대 법원 제○부(○) 귀중 제출 법원 대 법 원 제출기간 상고심의 종국 판결 이 있기 전까지(민사소송법 제○조, 제○조) 제출부수 취하서 ○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기 타 ○;상고취하로 인해 상고는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고 상고심절차는 종결됨. 원 판결 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소의 취하와 달리 상고의 취하는 원 판결 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에 의해 원 ...

민원행정서식 > 법무부

판결 문(약식명령)등본교부신청서 처리기간 판결 문(약식명령)등본교부청구서 ○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년 항고 제 호 ⑥ 피 고 인 ⑦ 죄 명 재 판 ⑧ 선 고... 선 고... 법원 ⑨ 형 명 ○;형 기 ⑩ 확 정...⑪ 용 도 ⑫ 부 수 통 형사소송법 제○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판결 문(약식명령) 등본의 교부를 청 구합니다....청구인 서명 ○ ○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구비서류:없음 관계부책대조자 수 수 료 ○; ○매이내 ○원 ○; 추가 ○매당 ○원 ○ ○ ○민 ○㎜×○㎜ ○. ○. ○ 승인 신문용지 ○g/㎡...

민원행정서식 > 민원 > 민사

사 건 명 판결 (결정)경정 신청서 ○원 수입인지 사 건 원 고 (이름) (주소) (연락처) 피 고 (이름) (주소) 위 사건에 대하여 ○...에 ○...에 판결 (결정)을 선고하였으나, 다음과 같이 판결 (결정)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경정할 사항 [첨부서류] ○...신청인 원(피)고 (날인 또는 서명) ○지방 법원 귀중 ◇ 유의사항 ◇ ○.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그 밖에 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. ○. 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‘원‘에, 피고의 경우에는 ’(피)‘에 ○표를 하기 바랍니다....

법률서식 > 민사

판결 (결정)경정 신청서 사 건 원 고 (이름) (주소) (연락처) 피 고 (이름) (주소) 위 사건에 대하여 ○...에 ○...에 판결 (결정)을 선고하였으나, 다음과 같이 판결 (결정)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경정할 사항 [첨부서류] ○...신청인 원(피)고 (날인 또는 서명) ○지방 법원 귀중 ◇ 유의사항 ◇ ○.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그 밖에 팩스번호,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. ○. 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'원'에, 피고의 경우에는 '(피)'에 ○표를 하기 바랍니다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