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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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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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신청서 양식 공판(선고)기일 연기 신청서 사 건: 피 고 인: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판(선고)기일을 연기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. - 아 래 - 연기신청사유: . . . 신 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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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증감정신청서 검 증 ○; 감 정 신 청 서 사 건 ○ 구합(구단) 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 검증 및 감정을 신청합니다. 아 래 ○. 검증장소 및 목적물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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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신청서 양식 주 소 보 정 서 사 건: 피 고 인: 위 사건의 피고인 주소가 변경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주소를 보정합니다. 변경된 주소: . . . 피고인: ○; ○; 전 화:( ) 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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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○ (둔산동 ○번지) 정부대전청사 ○동 정정(특) 심결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특허심판원이 ○. ○. ○. ○당○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특허심판원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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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호 서식] 변론기일 변경신청 원 고 ○ ○ ○ 피 고 ○ ○ ○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○법원 ○구 ○호 ○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. . . 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( )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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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취하서 소 송 취 하 서 가(소,단,합) 호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. ○ . . . 위 원고 ○; ○;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○; ○; ○민사지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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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낙찰인 낙찰대금원정(₩) 위 귀원 타경 호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 을 년 월 일자로 낙찰대금 전부를 완납한 사실을 증명하 여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○. 낙찰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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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 자 : 주 소 : 채무자 겸 : 소 유 자 : 주소 : 낙 찰 자 : 주소 :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낙찰자는 년 월 일에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목록 부동산의 인도를 수차례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오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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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취하동의서 [담당재판부 : 제 민사부(단독)]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○. ○. ○. 한 소취하에 동의합니다. ○. ○. ○. 피고 ○ (날인 또는 서명) (연락처)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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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취하부동의서 [담당재판부 : 제 민사부(단독)]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○. ○. ○. 한 소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합니다. ○. ○. ○. 피고 ○ (날인 또는 서명) (연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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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말소촉탁 신청서 사 건 번 호 : 회합 회생 채 무 자 : 신 청 인 : (소 유 자) 위 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회생절차 (□종결 / □폐지)되었으므로 별지 부동산에 대하여 보전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신청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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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] 사 건 ○가합○ 대여금 원 고 박○ 서울 ○구 ○로 ○ ○ 소송대리인 변호사 ○ 피 고 이○ 서울 ○구 ○로 ○ ○ 이 사건기록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○조제○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. ○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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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 : ○가소○ 원 고 : ○ 피 고 : ○ 이 사건에 관하여 원(피)고 ○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,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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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채권자집회 위임장】 위 임 장 사 건 : 하합 파산선고 채 무 자 : 수 임 자 : (주소 : )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. ○ ○ 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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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채권자집회 위임장】 위 임 장 사 건 : 하합 파산선고 채 무 자 : 수 임 자 : (주소 : )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. ○ ○ 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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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채권자집회 위임장】 위 임 장 사 건 : 하합 파산선고 채 무 자 : 수 임 자 : (주소 : )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. ○ ○ 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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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사 건 ○ 구합(구단)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는 다음과 같이 송달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. 다 음 ○. 송달 받을 장소 : ○. 송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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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예 ○]가압류결정문등본교부신청서 가압류결정문등본교부신청 사 건 ○카단○호 부동산가압류 채 권 자 ○ 채 무 자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그 가압류결정문등본 ○부를 교부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채권자 ○ (서명 또는 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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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물이전신고서 압류물건 보관장소 이전신고 사 건 ○ 본○호 채 권 자 ○ 채 무 자 ◇◇◇ 위 당사자 사이의 유체동산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압류물건 보관인인 채무자는 이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. 그러므로 압류물건을 옮긴 주소지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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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유치권신고]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, 경매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 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