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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서식 > 가사/호적

청구서(후견인경질심판) [서식예 ○] 후견인 경질심판 청구 후 견 인 경 질 심 판 청 구 신 청 인 (사건본인의 ○) ○ ○ ○ ○년 ○월 ○일생 본적 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○ ○) 전화 ○ ○ 사건본인 (미성년자) △ △ △ ○년 ○월 ○일생 본적 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 ○시 ○구 일생...

생활서식 > 가사/호적

심판청구서(양육비) [서식예 ○] 양육비심판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오 ○ ○ (주민등록번호:○ ○) 본적: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: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:○ ○) 소송대리인 변호사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:○ ○) 상대방 조 △ △(○; △ △) ○. ○. ○생, 남 국적:중화민국 주시...

법률서식 > 기타

청구(헌법소원심판법령) [서식예] 헌법소원심판청구(법 제○조제○항, 법령)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대리인 변호사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청 구 취 지 “○법 제○조는 헌법에 위반된다”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침 해 된 권 리...

법률서식 > 민사

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 ○.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은 대여금, 구상금, 보증금 및 양수금 청구사건에 대한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,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양식으로, 청구내용에 따라 표준양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 ○의...

생활서식 > 부동산

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요령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요령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가능하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 만약 임대차 보증통해...

법률서식 > 행정소송

행정심판청구(영업정지처분취소) [서식예 ○] 영업정지처분취소 심판청구(주점)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청구대리인 소속변호사 □ □ □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청구인 △△시 △△구청장 영업정지처분취소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대리인...

법률서식 > 가사

미성년후견 종료 및 친권자지정 청구 인지액 ○,○원 ×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:(☎ :)주민등록번호:주 소:사건본인과의 관계:사건본인 성 명: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:주 소:등록기준지(국적):후 견 인 성 명:(전화 :)주민등록번호:주 소:청 구 취 지 사건본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을 종료하고, 청구인[성명:,주민등록: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:주...

법률서식 > 가사

친권자지정 심판청구서 청구인 성 명:(☎ :)주민등록번호:인지액 ○,○원 × 사건본인 수 주 소:사건본인과의 관계:사건본인 성 명: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:주 소:등록기준지(국적):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(뒷장 작성 예시 참조) 첨 부 서 류 ○. 기외국인등록번호):주...

법률서식 > 행정소송

행정심판청구서(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) [서식예 ○] 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 신 청 인 △△시장 재 결 청 □□부장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:피청구인이 ○. ○. ○. 자로 명령한 공업○ ○ 제○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 처...

생활서식 > 가사/호적

청구서(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) [서식예 ○] 상속재산 관리인선임심판 청구 상 속 재 산 관 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○ ○ ○ ○년 ○월 ○일생 본적 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○ ○) 전화 ○ ○ 피상속인 망 △ △ △ ○년 ○월 ○일생 본적 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 ○시 ○구년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소송수행자지정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송수행자지정서(행정소송) ○ 다음 소송에 있어서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” 제 조에 의하여 ○ 『 』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. ○. 상 대 방 ○. 사 건 명 ○.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○; ○;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...

생활서식 > 가사/호적

청구서(상속재산의분리심판) [서식예 ○] 상속재산의분리심판청구서 상속재산의분리심판청구서 청 구 인 ○ ○ ○ ○년 ○월 ○일생 본적 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○ ○) 전화 ○ ○ 피상속인 △ △ △ ○년 ○월 ○일생 본적 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 전화 ○ ○ 상 속 인○동...

생활서식 > 가사/호적

청구서(부재선고심판) [서식예 ○] 부재선고심판청구 부 재 선 고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○ ○ ○(○) ○년 ○월 ○일생 본적: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: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○ ○) 전화:○ ○ 사건본인 △ △ △(△△△) (잔류자) ○년 ○월 ○일생 본적: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: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동...

법률서식 > 행정소송

심판청구서(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) [서식예 ○]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서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청구대리인 변 호 사 □ □ □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청구인 △△ 지방경찰청장, 재결청 경찰청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심판사건분석표 [별지 제○ ○호 서식] 심 판 사 건 분 석 표 근거: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○. 심판당사자 ○;소가 ○ 청구인 ○ 피청구인 ○ 사건번호 ○;사건명 ○. 처분내용(처분관련자료 ○;전심결정내용검토,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, 관련법조항 ○;예규 ○;통칙 ○;결정례 등 당...

세무회계서식 > 국세기본법
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결정서 제 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 주문 이유 년 월 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○일이내에 국세청장국세심사위원회의...

패키지.모음서식 > 각종 법정 서식 > 임금채권보장법
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(앞쪽) 확인불가통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대표 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수입금액명세서(변리사용) [별지 제○호서식(○)] (○.○.○. 신설) 수입금액명세서(변리사용)(년 기)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출원및등록신청 ⑥불복청구(이의신청,심판청구,소송)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복청구 명세서(⑥이의신청, 심판청구, 소송 등 수입내...

법률서식 > 행정소송

행정심판청구서(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) [서식예○] 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 신 청 인 △△시 △△구청장 재 결 청 □□시장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: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자로 한 ○지하상가 사용료 동...

법률서식 > 소장작성

소액심판 소장(임금청구) 소 장 원 고 ○ 서울 서초구 서초동 ○ (전화:○ ○) 피 고 ○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○ 청구의 소 청구취지 ○. 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,○,○원 및 이에 대하여 ○..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○%의,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○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 ○. 소고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