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진행상황보고 [별지 제○ ○호 서식] 기 관 명 (전화번호)문서번호...수 신 발신 ○; ○; 제 목 소송진행상황보고(통보) 사 건 번 호 법 원 사 건 명 검 찰 원 고 피 고 공 익 법 무 관 사 건 구 분 소 송 수 행 자 전 화 ... 타()※ 본 서식은 검찰 청에 보고시 사용서식이며, 직접 검찰 청에 소송사무과의 사건철을 소송수행자가 기록시에는 생략
- 청 구 서 지방 검찰 청 귀중 ○OO 년 O 월 O 일 청 구 인(O O O)(인) 주 소 다음과 같이 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. 청구금액 원정 구 조 결 정 ①사 건 번 호 구심 년 제 호 ②결 정 일 자 ○OO 년 O 월 O 일 ③결정심의회명 OO 지방 검찰 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④종 류 유족구조금, 장해구조금 지 급 방 법 ⑤구 좌 입 금 은 행 명 구 좌 번 호 예 금 종 류 예 금 주 ⑥직 접 지 급 OO 지방 ...
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OO노OOO호 강도사건 피고인(항소인)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, 피고인(항소인)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서를 ... 피고인의 원심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,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, 압수된 지갑을 증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서 절취사실을 부인하였고,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...
-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검찰 총장 ○;고등 검찰 청검사장 또는 지방 검찰 청검사장에게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지휘 등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다.○) 나. 국가소송의 절차 (○) 국가원고 사건은 검찰 청의 소송지휘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다. (○) 국가피고 사건은 상대방의 소장 부본이 관할 검찰 청에 송달되면 검찰 청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관행정청의 장에게 응소지휘를 하게 되고 소송수행자는 그에 따라 소송을 수행한다. 다. 소송 지휘체계 (○)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권자인 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(앞쪽) 장해구조금(가구조금)지급신청서 년 월 일 지방 검찰 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신청인() (인)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래와 ... 상태 ⑥관할 검찰 청 지방 검찰 청( 지청) ⑦기존신체상의 장해상태 ⑧손해배상금수령여부 유(수령한 손해배상의 가액 ...
- 년 월 일 지방 검찰 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신청인 성명() (인) 주소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와의 관계 아래와 같이 □유족구조금 □가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 범죄피해 ①발생일시 년 월 일 오전·오후 시경 ②발생장소 ③피해자 성명, 성별()남·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(근무처 명칭·소재지) 사망일자 년 월 일 ④피해의 발생상황 ⑤관할 검찰 청 지방 검찰 청( 지청) ⑥제○순위유족 성명 피해자와의관계 주소 ⑦손해배상금 수령여부 ... ...
-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. ○...○ 청구합니다. ○...○ 검찰 청 검사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 ... 바랍니다. 검찰 청 검사 (인) 사건사무규칙 별지 제○호서식]개선(안) ○ 검찰 청 (전화번호) 형제 호 수 신 제 목 체포■구속전심문신청권 ○;구속통지 등 ○. 피의자 성 명:주민등록번호:주 거:○. 위 사람을.. .:피의사건으로 체포■긴급체포■ 현행범인 체포■구속하여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 ○. 위 피의자의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...
고소위임장??????? 고 소 위 임 장 고소인 OOO은 귀 청에 피고소인 OOO(주민등록번호)를 폭행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위 고소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처인 이미자(주민등록번호)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고 동인에게 고소인 진술이나 취소 등 소송관계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. 첨 부 서 류 ○. 인감증명 ... ○; ○; OO지방 검찰 청 OO지청 O O O 귀중
보증서 (신원) 신 원 보 증 서 성 명:홍 길 동 본 적:주 소:직 업:주민등록번호:위 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귀서로부터 불구속으로 조사함에 대하여 추후 이건으로 ... 인하여 경찰 또는 검찰 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이 책임지고 언제든지 출석시킬 것이며 일체의 신원을 보증합니다. ○OO. OO. OO. 위 보 증 인:주민등록번호:주 소:경찰서장 귀하
진 정 서 진 정 서 사 건 발생장소 사건발생 시 간 가 해 자 ○ ○ ○ 피 해 자 ○ ○ ○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○는 다음과 같이 진정합니다. 사건경위 저는 ○시 ○구 ○동 ○소재에 살고 있는 ○라는 사람입니다. ○년 ○월 ○일 ○시경 저의 동생 피해자 ○은 가해자 ○에게 맞아 쓰러져 ○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. ... (인) ○ 지방 검찰 청 ○ 貴中
고소취하장 고 소 취 하 장 고 소 인 피고소인 본 고소인은 년 월 일 인을 죄로 귀청에 고소하였는 바, 피고소인이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할 분 아니라 피해도 변제하였으므로 를 취소하나이다. 년 월 일 위 고소인 ○; ○; ○지방 검찰 청 귀중 (○경찰서)
압수물 환부(가환부)신청 압수물환부(가환부)신청 피의자 ○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거로 귀서(도는 귀청)에서 압수중인 다음 물건은 본인에게 필요한 물건이오니 환부(가환부)하여 주시기 바라며, 환부(가환부) 후 언제라도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. 다 음 ○. 카메라 ○대 ○. 칼라텔레비젼 ○대 ... OO경찰서장 귀하 (또는 서울지방 검찰 청 귀중)
고소취소장 고 소 취 소 장 고소인 O O O 피고소인 O O O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OO협의로 OOOO. O.O. 귀서(또는 귀청)에 고소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 건 고소를 전부 취소합니다. OOOO.O.O.위 고소인 O O O (인) OO경찰서장 귀하 (혹은 OO 지방 검찰 청 귀중)
기록송부 촉탁신청서 기 록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... ○. 기록의 표시 OO지방 검찰 청 OO지청 OO형제OOO호 피의자 OOO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 한 형사기록 ○. 기록보관관리청 OO지검 OO지청 기록보존계 ○OO.O.O.피고인 O O O (인) OO지방법원(형사 제 O단독) 귀중
합의서(폭생상해관련) 합 의 서 고 소 인 O O O( )OO시 OO구 OO동 OO 피고소인 O O O( )OO시 OO구 OO동 OO 합의 내용 위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OO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일체의 피해를 변제받고 민 ○;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상호 ... ○; OO경찰서장 (또는 OO지방 검찰 청장)귀하
○ 합의서 합 의 서 사건 ○OO년 형 제OO호 피의자 O O O 죄명:상 해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O O O는 ○OO년 O월 O일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 바, 고소한 후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고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. 합 의 내 용 ○OO년 O월 ... OO구 OO동 O번지 OO지방 검찰 청 귀하 (OO 경찰서장 귀중)
진 정 서 진 정 서 y 부제: 방송국,교통사고 피해환자 병원x ray조작필름 제보 받아 취재,정리하여 놓고 나 몰라라! ... ray조작필름 사건이 이미 검찰 에서 사건이 끝났다는 말을 이를 통해 듣고 검찰 담당자에 전화로 확인하자 검찰 에서 ○년 ○월에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리된 사안이라 말하여 저희는 ... 및 검찰 과 경찰에 이미 손을 다 써 놓
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[별지 제○호서식] (앞 면) 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 ┃ ┃ ┃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┃ ┃ ┃ ┃ 년 월 ... ┃ ┃ ┃ 지방 검찰 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┃ ┃ ┃ ┃ 신청인 ... 청│ 지방 검찰 청(지청) ┃ ┠─┼──┬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┨ ┃ │ │피해자와의│ ┃ ┃ ...
장해구조금지급신청서 [별지 제○호서식] (앞 면) 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┯━━━━┓ ┃ │처리기간┃ ┃ 장해구조금지급신청서 ├────┨ ... ┃ ┃ ┃ 지방 검찰 청 범죄피해구조심의 귀중 ┃ ┃ ┃ ┃ 신 ... │ 지방 검찰 청( 지청) ┃ ┠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┨ ┃ ⑦기존 신체상의 장해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