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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고소장(사체등의오욕죄) [서식예 ○] 사체등의 오욕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:○ ○) 주민등록번호:○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○도 ○군 ○면 ○리 ...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 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소권자 피해자(형사소송법 ○조) (※ 아래(○)참조)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○부 관련법규 형법 ○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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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사체등의영득죄) [서식예 ○] 사체등의 영득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:○ ...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 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소권자 피해자(형사소송법 ○조) (※ 아래(○)참조)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○부 관련법규 형법 ○조 범죄성립 요 건 사체, 유골,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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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사문서부정행사죄등) [서식예 ○] 사문서부정행사죄등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△△△ ○ ○구 ○동 ○ 고 소 사 실 ○. 고소인은 고소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주업으로 하는 □□회사에 금○원을 주고 회원으로 ...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 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소권자 피해자(형사소송법 ○조) (※ 아래(○)참조)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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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방화죄) [서식예 ○] 방화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도 ○군 ○면 ○리 ○ (전화:○ ...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 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소권자 피해자(형사소송법 ○조) (※ 아래(○)참조)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○부 관련법규 형법 ○조○항 범죄성립 요 건 불을 놓아 ○, ○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, 기차, 전차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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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무고죄) [서식예 ○] 무고죄 고 소 장 고 소 인 성명 ○ ○ ○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:○ ○) 전화번호 ○ ○ 피고소인 성명 △ △ △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:○ ...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 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소권자 피해자(형사소송법 ○조) (※ 아래(○)참조)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○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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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 [서식예 ○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중앙선침범)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(주민등록번호: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(주민등록번호: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교통사고로 전치 ○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.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...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

법률서식 > 기타

탄 원 서 탄 원 서 이름:주민등록번호 주소:상기의 본인은 ○@년 @월 @일 @@시 @@분경 @@ @@시 @@동에서 @@@@@차량 (피의자 @@@)에 ... 피해자와 같이 직접 검찰 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※ 탄원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작성요령이 없습니다.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정상관계를 써내려가면 됩니다. 대신 판사들이 읽기 쉽도록 뛰어쓰기라든가 철자법등만 유의하면 됩니다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소송사무보고 [별지 제○호 ... 건 명 사건번호 검찰 청 사건번호 행정청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지방법원 지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 담당검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접수일자 응소...제소 공동수행 해 당 사항 또는 소송 물 가 액 원 사건개요 또는 판결요지 소송진행 상 황 선고일자 및 소송결과 판결문 송달일자 결 과 조 치 (상소 ○;확정) 첨 부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상소제기포기의견서 [별지 제○ ○호 서식] ... 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검사 검찰 청 사 건 개 요 주 요 쟁 점 관 련 법 령 변론진행상황 국 가 또 는 행 정 청 주 장 사 실 상 대 방 주 장 사 실 국 가 또 는 행 정 청 제 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상 대 방 제 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판 결 주 문 및 요 지 상 소 제 기 (포 기) 이 유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통고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통 고 서 범칙혐의자의 주소 ○. 성 명 직 업 연 령 로 시 구 동 가 번지 호 성명 직업 연령 당( 세) ○. 범 칙 사 항 ○. 위 반 사 항 법 제 조 법 제 조 법 제 조 ○. 적 용 사 항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조세범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법 제 조 제 항 제 호 ○. ... 이행하지 않을시는 소관 검찰 청에 고발함.

샘플서식 > 법무샘플 > 고소장

고 소 장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피고소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사기로 一金 ○ 원정을 편취 한 사실이 있습니다.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소재 집을 고소인 본인에게 근저당 해주기로 하고 고소인 본인이 피고소인에게 一金 ○ 원정 ... 경찰서장 貴下(또는 ○ 검찰 청 貴中)

법률서식 > 채권/채무

화해계약서 화 해 계 약 서 채권자(갑)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채무자(을) O O O OO시 OO구 ... 을을 상대로 OO지방 검찰 청에 행한 사기교사사건의 고소를 금일 취하한다. 부동산의 표시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 OO㎡ 위 지상 시멘트 슬라브지붕 ○층 창고 OO㎡ ○OO년 O월 O일 위 (갑) OOO (인) (을) OOO (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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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권신청서 [서식예 ○] 복권신청서 복 권 신 청 신 청 인 ○ ○ ○ ○년 ○월 ○일생 본적: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:○시 ○구 ○동 ○ 위 사람은 ○년 ○월 ○일에 ○지방법원에서 ○죄로 자격정지 ○년의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도 모두 보상하였으며 현재까지 ...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 청에 대응하는 법원 (형사소송법 ○조) 청구권자 ○;본인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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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횡령죄) [서식예 ○] 횡령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:○ ○) 피고소인 △△△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:○ ...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 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소권자 피해자(형사소송법 ○조) (※ 아래(○)참조) 소추요건 ※ 아래(○) 참조 (형법 ○조, ○조) 제출부수 고소장 ○부 관련법규 형법 ○조○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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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) [서식예 ○]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(전화번호:○ ○) 주민등록번호:○ ○ 직업: 피고소인 △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주민등록번호:○ ○ 직업: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...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 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소권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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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준사기죄) [서식예 ○] 준사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시 ○동 ○ 피고소인 △△△ ○ ○시 ○동 ○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○. ○. ○. ○:○경 ○시 ○동 ○번지 소재 ○공원에서 자전거를 ...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 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소권자 피해자(형사소송법 ○조) (※ 아래(○)참조)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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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주거침입죄) [서식예 ○] 주거침입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도 ○시 ○동 ○번지 피고소인 △ △ △ ○도 ○시 ○동 ○번지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직장문제로 서울에서 ○. ○.경 현재 살고 있는 ○도 ○시 ○동 ○번지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...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 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소권자 피해자(형사소송법 ○조) (※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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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절도죄) [서식예 ○] 절도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(고발인) 주소:○시 ○구 ○동 ○ 생년월일:○년 ○월 ○일생 전화번호:○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(성명을 모르면 「성명미상」이라고 하면 됨) (피고발인) 주소:○시 ○구 ○동 ○ 생년월일:○년 ○월 ○일생 전화번호:○ ○ 고 소 취 지 고소인(고발인)은 ...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 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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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업무상횡령죄) [서식예 ○] 업무상 횡령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:○ ○) 피고소인 △△△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:○ ○) 주민등록번호:○ ○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...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 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소권자 피해자(형사소송법 ○조) (※ 아래(○)참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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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장(업무상배임죄) [서식예 ○] 업무상 배임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은행(주) 대표이사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:○ ○) 피고소인 △△△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:○ ○) 주민등록번호:○ ○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...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 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