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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서식 > 기타

자수서 및 수사재기신청서 자 수 서 성 명: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:○ ○ 위 피의자는 귀청에서 사기 피의사건으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는 바, 피의자는 자진출두하여 사실을 밝힌 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,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수하고자 합니다....위 피의자 ○ ○ ○ ○지방검찰청 ○호피의자는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고소취소장(○) 고 소 취 소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인은...서울지검남부지청(귀청 형제 호 피의사건)에 를 상대로 죄로 고소한 고소인입니다. 위 사건에 관하여 본 고소인은 더 이상 피고소인의 을 바라지 아니하므로 고소취하장을 제출합니다. 고소인 (인)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장 건)에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항고장(검사의불기소처분) [서식예 ○] 항고장(검사의 불기소처분) 항 고 장 항 고 인(고소인) ○ ○ ○ (전화번호 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피고소인 △ △ △ (전화번호 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피고소인에 대한 ○지방검찰청 ○ 형제 ○호 사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○지방검찰청 검사 □□□는 피고소인동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압수물 환부(가환부)신청 압수물환부(가환부)신청 피의자 ○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거로 귀서(도는 귀청)에서 압수중인 다음 물건은 본인에게 필요한 물건이오니 환부(가환부)하여 주시기 바라며, 환부(가환부) 후 언제라도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. 다 음 ○. 카메라 ○대 ○. 칼라텔레비젼 ○대 ○OO.O.물건이오니...

샘플서식 > 법무샘플 > 고소장

고소장 표준서식이란 ○;고소장 표준서식 ○;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,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....

민원행정서식 > 대검찰청

○ ○;고소장 표준서식 ○;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,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. 이에 검찰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신청서(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) [서식예 ○]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화재해상보험(주) 외 ○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사업체명:(주)▣▣▣▣테크 대 재해상보험(주)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불기소처분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(피항고인)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항 고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OO지방검찰청 OOOO년 형제OO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같은 청 검사 OOO은 OOOO.O.O.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으나, 그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, 항고를형제OO호...

부서별서식 > 인사노무

직업소개부조리단속결과보고서(별지제○호서식)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담담 문서번호 수 신:발 신:(인) 참 조:제 목:직업소개부조리 단속결과 보고서( 년 상 ○;하반기 실적) ○.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지도현황 유형별 적발 고발 행정처분결과 처리과장...

민원행정서식 > 해양수산부

검수사등등록신청서 〔별지 제○호서식〕 (앞쪽) 검수사등등록신청서 처리기간 ○ 일 신청인 ① 성 명 (한글) (한자)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(전화번호 :)④ 종 별 □ 검 수 사 □ 감 정 사 □ 검 량 사 ⑤ 취업하고자 하는 항만운송사업자의 명칭 ⑥ 항 만 명 항만운송사업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(전화번호...

법률서식 > 기타

수사요청 각서 수사요청 각서 ○. 본인은 본인의 처 ○(주민번호:)가 금일 ○시경 ○에서 외간남자 ○와 간통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하고자 하나, 현재 이혼소송접수증명이 없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, ○...○:○까지는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할 것인 바, 그들에 대하여 즉시 수사하...

민원행정서식 > 대검찰청

○ 발행번호 제 호 처 리 기 간 출국가능사실증명서 벌금예납(가납)사건 즉시 기타사건 ○일 피 피 의 고 자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⑤ 죄 명 ⑥ 출 국 지 ⑦ 출 국 가 능 기 간 ⑧ 출 국 사 유 ⑨ 신 청 인 위 사람은 〔(가)수사중, (나)○...구약식, 벌금예납 (다) ○...주...

민원행정서식 > 경찰청

교통사고처벌 불원 확인서 교통사고처벌 불원 확인서 피 해 자○ ○ ○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○ 년 월 일 시경 ○에서 가해자 ○가 운전하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합의서(횡령피의) 합 의 서 갑:OOOO 주식회사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표이사:O O O 을:O O O 주민등록번호: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자를 “갑”과 “을”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 다 음 ○. “갑”이 “을”을 상대로 ○OO년 O월 O일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현재 OOO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고소장(모욕죄) [서식예 ○] 모욕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:○ ○ 전화:○ ○ 주소: ○도 ○군 ○읍 ○리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주민등록번호:○ ○ 전화:○ ○ 주소: ○도 ○군 ○읍 ○리 ○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고소인...

민원행정서식 > 해양수산부

〔별지 제○호서식〕<개정 ○ ○;○ ○;○> (앞쪽) 검수사등등록신청서 처리기간 ○ 일 신청인 ① 성 명 (한글) (한자)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(전화번호 :)④ 종 별 □ 검 수 사 □ 감 정 사 □ 검 량 사 ⑤ 취업하고자 하는 항만운송사업자의 명칭 ⑥ 항 만 명 항만운송사업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록번호...

생활서식 > 제례서식

자내외지방 자내외 고자수사상수지영 고부유인경주김씨지영

민원행정서식 > 법무부

(고소,고발)사건처분 결과 증명원 [별지 제○호서식] 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┯━━━━┓ ┃ │처리기간┃ ┃발행번호 제 호 고 소 ├────┨ ┃ 사 건 처 분 결 과 증 명 원 │즉 시┃ ┃ 고 발 └────┨ ┃ ┃ ┠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발행번호...

민원행정서식 > 대검찰청

고 소 장 고 소 장 (고소장 기재사항 중*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) ○. 고소인* 성 명 (상호 ○;대표자) 주민등록번호 (법 ...

민원행정서식 > 법무부

〔별지 제 ○호 서식〕 〔별지 제 ○호 서식〕 발행번호 제 호 □ 고 소 사건처리결과증명원 □ 고 발 처리기간 즉 시 ①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②고 소 (고 발) 인 성 명 피 의 자 피고소인 피고발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죄 명 처 분 ⑥연 월 일 ⑦요 지 ⑧용 도 ⑨ 부 수 통 □ 고 소 위와 같이 사건의 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