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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서식 > 행정소송

소장(토지개별가격결정처분취소청구) [서식예 ○] 토지개별가격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 고 △ △ 시장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토지개별가격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)...

법률서식 > 행정소송

소장(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) [서식예 ○]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 고 근로복지공단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대표자 이사장 △△△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피...

법률서식 > 행정소송

소장(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) [서식예 ○]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대표:○ 피 고 △△광역시 △△구청장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○. ○. ○...

법률서식 > 행정소송

소장(해임처분취소청구) [서식예 ○]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 고 △△지방경찰청장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청장...

법률서식 > 행정소송

소장(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) [서식례 ○]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 고 △ △ 시장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사용료추...

법률서식 > 행정소송

소장(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) [서식예 ○]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 고 근로복지공단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대표자 이사장 △△△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고...

법률서식 > 기타

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(우편번호:OOO OOO) 연락처 (전 화) OOO OOO OOOO (팩스번호) OOO OOO OOOO (휴 대 폰) OOO OOO OOOO 피신청인 O O O 주 소 OO시 OO구)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 [별지 제○호 서식] (○.○.○. 신설) 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 근거: 주세사무처리규정 제○조 주세법 제○조, 제○조 및 제○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○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○... 세무서장 아 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제조(판매) 장 위치 조...

민원행정서식 > 민원 > 민사

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:○가소○ 원 고:○ 피 고:○ 이 사건에 관하여 원(피)고 ○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,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. ○. 용...

법률서식 > 민사

소송고지신청서 ［담당재판부:제 민사부(단독)］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구상금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○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. ○. 피고지인:박○ (○년 ○월 ○일)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○ ○ (우편번호:○ ○) 전화번호·휴...

법률서식 > 행정

소송고지신청서 ［담당재판부:제 민사부(단독)］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구상금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피고지인 박○에게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은 소송고지를 신청합니다. ○. 피고지인:박○ (○년 ○월 ○일)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○ ○ (우편번호:○ ○) 전화번호·휴...

법률서식 > 기타

주소변경신고(소송대리인) [서식예 ○]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소송대리인 주소변경신고 사 건 ○가소○ 대여금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,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 장소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하오니, 추후 소송서류 등의 송달을 다음 장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원고 소송대리인: ◎◎◎ ○에...

법률서식 > 기타

소송탈퇴서 [서식예 ○]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○가합○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신 청 인(피고) ◇◇◇ 상 대 방(원고) ○ 독립당사자참가인 ◎◎◎ 위 사건에 관하여,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,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바, 신청인(피고)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사자참가인...

민원행정서식 > 대검찰청

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○ 국가 ○;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○ 국가 ○;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, 소취하에 대한 동의, 상고이유서 제자가...

법률서식 > 민사

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:○가소○ 원 고:○ 피 고:○ 이 사건에 관하여 원(피)고 ○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,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. ○. ○. ○. 원(피)고 ○조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소송수행자지정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송수행자지정서(국가소송) 다음 소송에 있어서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” 제○조에 의하여 『 』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. ○. 상 대 방 ○. 사 건 명 ○.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○; ○;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소송수행자로...

외국어서식 > 일어서식

주문취소신청서(번역) 일어 주문취소 신청서 (예문) (포인트) 취소이유를 솔직히 한다. 전략 월 일부로 주문한[]가 거래처 공사중지에 의해 납입을 중지하라 는 지시의 연락이 있었습니다. 귀사에게는 대단한 폐를 끼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. 따라서, 사정을 이해하시고 주문의 취소를 부탁합니다.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입을...

법률서식 > 행정소송

행정심판청구서(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) [서식예 ○] 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 신 청 인 △△시장 재 결 청 □□부장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:피청구인이 ○. ○. ○. 자로 명령한 공업○ ○ 제○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 처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○.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.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,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...

민원행정서식 > 철도청

구내영업취소신청서 ○ D ○ 구내영업취소신청 영업취소신청서 ○. 영업종류 종류 종목 ○. 역명 및 장소 승인번호 ○. 취소사유 ○. 시설물철거 원상회복 예정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(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