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조 세 심 판 원 수신자 (경유) 제 목 통 지 서 「국세기본법 시행규칙」 제○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 청구인 성명 대리인 주소또는사업장 소재지 상호 통지 내용 담당 조세심판관(주심) 담당 조세심판관(배석) 상임 상임 비상임 청구번호 담당칙」...
○ 인지액 ○,○원 송달료 ○,○원 재산분할 심판청구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:☎ 등록기준지 주 소 상 대 방 성 명 주민등록번호:☎ 등록기준지 주 소 청 구 취 지 ※ 기재 방법을 잘 모르실 경우 뒷장 예시문을 참고하십시오. 청 구 원 인 ※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십시오.(뒷장 예시문 참고) 첨 기준지...
부양료 심판청구서 인지액 ○,○원 × 부양권리자 청구인 성 명:(☎ :)주민등록번호:주 소:송 달 장 소:상대방 성 명:주민등록번호:주 소:청 구 취 지 ○.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○.. .부터 청구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월 금 원씩을 매월 일에 지급하라. ○.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구...
[별지 제○호서식] 서 면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[별지 제○호서식] 【서류명】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 【수신처】 특허심판원장 【제출일자】 【청구인】 【성명(명칭)】 【출원인코드】 (【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】 【전화번호】 【우편번호】 【주소】)【대리인】 【성명】 【대리인코드】 【심판사건의 표시】 【심판종류】 자】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의뢰인 심판변론인 선임계 제출일 재결일 비고 성명 (법인명) 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 성명 (법인명) 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 ○mm×○mm[백상론인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○□○ 청구인 ○ ○ ○ ○ 대 리 인 ○ ○ ○ ○ 처분청 ○세무서장(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) 주 문 이 유 ○. ○. ○. 의 장 조세심판관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인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조 세 심 판 원 주심조세심판관 결 정 청구번호 조심○□○ 청구인 ○ ○ ○ ○ 대 리 인 ○ ○ ○ ○ 처분청 ○세무서장(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) 주 문 이 유 ○. ○. ○. 주심조세심판관 ○ ○ ○ ○㎜×○㎜[백상지 ○g/㎡]
(앞 쪽) 서 면 (앞 쪽)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[별지 제○호서식] 【서류명】 거절사정(보정각하결정, 취소결정)불복심판청구서 【권리구분】 특허(실용신안등록, 의장등록, 상표등록) 【수신처】 특허심판원장 【제출일자】 【청구인】 【성명(명칭)】 【출원인코드】 【대리인】 【성명】 【대리인코드】 (【포괄위임등록번권리구분】...
유아인도 심판청구 인지액 ○,○원 × 사건본인 수 청 구 인 성 명:☎ 주민등록번호:주 소:등 록 기준지:상 대 방 성 명:☎ 주민등록번호:주 소:등 록 기준지:사건본인 성 명:주민등록번호:주 소:등 록 기준지:청 구 취 지 ○. 상대방 은(는) 청구인 에게 사건본인 을(를) 인도한다. ○.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소:등...
친권 상실 심판 청구 청 구 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☎:(휴대전화) (집전화) 상 대 방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'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.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.'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이 준지...
친권 일시정지 심판 청구 청 구 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☎:(휴대전화) (집전화) 상 대 방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'상대방에게 ○. ○. ○.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정지를 명한다.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.'록기준지...
심판수행통계 [별지 제○ ○호 서식] (○.○.○. 개정) 년 분기 심판수행통계(지방국세청) ○.세목별심판청구 처리 근거: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(단위:백만원) 구 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처 리 인용률(%) 계 류 계 전기이월 당기 청구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직권 취소 직권 취소 포함 직권 취소 제외 계 건수 금액 법(단위:백만원)...
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[별지 제○ ○호 서식] (○.○.○. 신설)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청 구 기본사항 ○ 청구인:○ 처 분 청: ○ 세목 ○;세액(귀속연도): ○ 처분(납세고지)일:○심판청구일: 심 판 수 행 자 처분 또는 조사 ○;감사부서(관서) ○지방청 송무과 ○청 ○세무서 ○급 ○ (Tel:, Fax :)○급...
행정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아파트 OO동 OOO호 (전화:OOO OOOO OOOO) 송달주소: OO도 OO시 OO동 O번지 OO빌딩 OOO호실 (행정심판청구관련 답변서 등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송달주소도 함OO...
심판사건분석표 [별지 제○ ○호 서식] 심 판 사 건 분 석 표 근거: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○. 심판당사자 ○;소가 ○ 청구인 ○ 피청구인 ○ 사건번호 ○;사건명 ○. 처분내용(처분관련자료 ○;전심결정내용검토,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, 관련법조항 ○;예규 ○;통칙 ○;결정례 등 당...
행정심판청구서(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) [서식예 ○] 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피 신 청 인 △△시장 재 결 청 □□부장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내용:피청구인이 ○. ○. ○. 자로 명령한 공업○ ○ 제○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 처...
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:(☎ :)주민등록번호:인지액 ○,○원 × 사건본인 수 주 소:송 달 장 소:등 록 기준지:상 대 방 성 명:주민등록번호:주 소:등 록 기준지:사건본인(자녀) 성명:주민등록번호:주 소:등 록 기준지:청 구 취 지 ○.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. ○. 심판비용은 상대방...
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사건번호 ○ 느단 상속포기(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) 청 구 인(상속인) (☎ :)성 명:주민등록번호:주 소:송달장소:사건본인(피상속인) 성 명:주민등록번호:사망일자:최후주소:청 구 취 지 청구인이 ○ 년 월 일 이 법원에 신고하여서 한 피상속인 망 에 대한 상속포기의 취소신고는 이를 수송달장소:사건본인(피상속인)...
(앞 쪽) 서 면 (앞 쪽)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[별지 제○호서식] 【서류명】 심판청구취하서 【권리구분】 특허(실용신안등록, 의장등록, 상표등록) 【수신처】 특허심판원장 【제출일자】 【취하인】 【성명(명칭)】 【출원인코드】 (【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】 【전화번호】 【우편번호】 【주소】)【대리인】 【성명장등록,...
재산분할심판청구 청 구 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피신청인 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○.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청구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○할 ○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 지급하라. ○.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. ○. 제 ○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