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규칙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19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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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규칙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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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톤 ⑨주요 치수(m) 길이: 너비: 깊이: ⑩신 청 사 유 □건조 □양수 □용선 □기타( ) 어선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구비서류 ○. 어선건조(건조발주)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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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⑭측정(개측)을받고자하는일자 년 월 일 ⑮측정(개측)을받고자하는장소 <○>신 청 사 유 어선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구비서류 ○. 선박검사증서(개측의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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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) ⑩총 톤 수 톤 ⑪말소의 사유□ ○; ○;침몰 ○; ○;해체 ○; ○;수출 ○; ○;기타 위 선박에 대하여 선박법시행규칙 제○조 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합 니다. 신청일 : □□□□년 □□월 □□일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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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일 출 국 확 인 사 항 (○) 취소사유 (○) 취소이후의 고용계약 ○; 승선예정일 ○; 직 무 ○;구직등록번호 선원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확인을 받은 사항을 취소(변경)하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: 성 명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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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면허의 종류 ○;선원등록기관 의 확인 하 선 (귀 국) 예 정 자 ○; 성 명 ○; 주민등록번호 (○) 직 무 선원법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확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: 성 명 : (인) 또는 서명 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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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 사 명 ⑮ 선 박 명 ○; 기 타 하선사항 ○; 하 선 일 ○; 공 인 일 ○; 기 타 ○; 기 타 사 항 선원법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의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: 성명 : (인) 또는 서명 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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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 ○.중졸 ○.기타 ⑪ 계 열 □ ○.해양계 ○.수산계 ○.기타 ⑫ 병 역 □ ○.해군 ○.기타 군 ○.면제 ○.미필 선원법시행규칙 제○조(제○조)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의 교부(재교부)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: 성명 : (인) 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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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선 박 명 ⑥항로또는 사업권역 운임 ○; 요금 운 행 구 간 운 임 요 금 ⑩변 경 사 유 해운법 제○조 제○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 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(변경신고)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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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 선장 해기사 면허번호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주 소 성 명 ○; ○;(서명 또는 지장) 담당자확인 개항질서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( ) 지방해양수산청장 귀 하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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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④ 주 소 ⑤ 상 호 (전화 : ) ⑥ 선 명 ⑦ 선 박 번 호 ⑧ 수검 요청일자 ⑨ 수 검 장 소 ⑩ 비 고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 ○;제○항, 제○조제○항, 제○조제○항, 제○조제○항,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박의 검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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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기 타 ⑩계약연월일 ⑪대여 또는 용선기간 ⑫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⑬변경사유 해운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매매 ○;대여 ○;용선 ○;담보제공의 사실을(변경)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선명 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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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번호 : ) ⑤ 사 업 의 종 류 ⑥ 사 업 내 용 ⑦항만명(사업국가) ⑧ 자 본 금 항만운송사업법 제○조의○제○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해외항만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인) 해 양 수 산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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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소 재 지 ⑦자 본 금 원 계 약 상대방 ⑧상호(명 칭) ⑨성명(대표자) ⑩사 업 개 시 예 정 일 해운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선명 또는 인) 해양수산부장관(지방해양수산청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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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 기 간 (연월간) ( ) ( ) ( ) 전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해 임 일 자 해 임 사 유 자동차관리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※구비서류 : 국가기술자격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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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면적(㎡) 공장건축면적(㎡) 기존 고장 이전 계획 애초소재지 공장이전 예정기간 변경소재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 또는 제○조제○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 이전예정 확인서 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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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 ㎡ ⑧ 자 본 금 또 는 재 산 액 백만원 ⑨ 소방시설관리사 명 ⑩ 이미 취득한 타업종면허 소방법 제○조 제○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○조 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소방시서점검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: 서명(인) 주민등록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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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 구 분 ⑤ 사무소소재지 ⑥ 상호 또는 명칭 ⑦ 임 원 ⑧기술능력 변 경 전 변 경 후 소방법 제○조 제○항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○조 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: 서명(인) 주민등록번호 : 시 ○;도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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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성 명 ⑧ 본 적 ⑨신 청 업 종 ⑩사무실면적 ㎡ ⑪자본금 또는 자산액 ⑫기 술 자 ⑬이미취득한타업종면허 ⑭면허번호 소방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시 ○;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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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호 ⑬ 대표자 ⑭ 소재지 (전화 : ) ⑮ 시공한 소방시설 ○; 착공일 ○;소방시설완공일 ○;특수장소완공예정일 소방법시행규칙 제○조의○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결과를 보고합니다. 년 월 일 상호 또는 기관명 : 등록번호 : 제 호 대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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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고용보험법 시행규칙]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확인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?
- 법 개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, 최신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각종 신고서 및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