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규칙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14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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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규칙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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┼ ⑧휴업, 폐업, 운항휴지 예 정 일 ┼ ⑨사 유 (휴업, 운항휴지기간) 유선및도선사업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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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 경 내 용 ⑥ 변 경 연 월 일 ⑦ 변 경 사 유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어 해양오염방지법 제○조제○항, 동법시행령 제○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: (서명 또는 인)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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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종류및성상 ⑨폐 기 물 량 (㎥) ⑩적재일시 및 장소 ⑪배 출 일 시 ⑫배 출 해 역 해양오염방지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을 운반 ○;배출하고자 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해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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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주기 ㎥ ㎥ ⑪ 신 청 해 역 ⑫ 배 출 기 간 년 월 일～ 년 월 일 ⑬ 배 출 방 법 해양오염방지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해양경찰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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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 ②성명(대표자)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(사업장) (전화번호: ) ⑤ 변경내용 ⑥ 변경사유 해양오염방지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배출해역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해양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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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배 출 기 간 년 월 일 ～ 년 월 일까지 ⑨배 출 방 법 ⑩배출예정해역 ⑪배 출 선 박 해양오염방지법 제○조제○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 해양경찰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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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행구역 ⑦총 톤 수 ⑧주기관출력(KW) ⑨자동화선박의종류 제 ( )종 자동화선박 ⑩자동운항설비내역(세부내역 별첨)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선박으로 인정(변경인정) 받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(서명 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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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설 명 ⑩처리시설 규격 (능 력) ⑪처리대상기름등 폐기물의 종류 ⑫처리예상량 (톤/연) 해양오염방지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: (서명 또는 인) 해양경찰서장 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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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) 주 소 (전화: ) 선 박 선 명 선 박 번 호 선 적 항 총 톤 수 IMO 번 호 해양오염방지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 및 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등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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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선 료 (척) ⑪ 운 임 대 인 소 인 화물(t) ⑫ 적 용 일 자 ⑬ 변 경 사 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○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. ○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【구비서류】 ○. 연간사업 수지계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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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(전화번호 : ) 일자(기간) ⑤개 업 (폐업) 일 자 년 월 일 ⑥휴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난심판법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업(휴업 ○; 폐업)함을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중앙해난심판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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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기 관 명 ( )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( 년도 회 해기사시험) 용 도 □ 면접시험용 □ 면허신청용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해기사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( )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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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 ○부. ○. 합작사업 또는 공동사업 어획(전재)보고서 사본 ○부. 수수료 없 음 관세법 제○조의 ○ 제○항 제○호 및 동시행규칙 제○조 제○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품목의 관세감면을 추천함. 추천번호 추천일자 ○ . . . 추천권자 해양수산부장관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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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일간 ①성 명 한글 (한문)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④사무소의 소 재 지 (전화번호: ) ⑤자격취득 근 거 해난심판법시행령 제○조제 호 해난심판법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사보좌인의 등록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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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화번호 : ) ⑤ 사 업 의 종 류 ⑥ 항 만 명(사업구역) ⑦ 휴업 ○;폐업연월일 ⑧ 휴업 ○;폐업의 사유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○조(제○조 ○;제○조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의 휴업 ○;폐업을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인) 해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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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⑤형 식 ⑥영업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⑦제작 ○;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해양오염방지법 제○조제○항,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 및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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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의등록증번호 ②해양시설의 종류 ③해양시설의 용도 ④사업소의 소재지 ⑤사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⑥신 청 사 유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시설설치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: (서명 또는 인) 지방해양수산청장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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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기 관 부 (선종) (경력) 년 월 ⑥이 수 교 육 연 월 일 탱 커 교 육 보 수 교 육 ⑦승무하고자 하는 선박 선원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적제선박승무자격증서를 교부받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○; ○; 또는 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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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 ④행사의 종류 ⑤목 적 ⑥방 법 ⑦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⑧구 역 ⑨장 소 ⑩비 고 개항질서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계내 행사허가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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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고용보험법 시행규칙]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확인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?
- 법 개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, 최신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각종 신고서 및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