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형사소송법조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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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기 록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형사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기록의 표시 OO지방검찰청 OO지청 OO형제OOO호 피의자 OOO에 대한 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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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장 (형사) 항 소 장 사 건： 피 고 인：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. ○ . . . 제출(피고)인: ○; ○
조회수: 113 | 다운로드: 3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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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장 사 건： 피 고 인：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. ○ . . . 제출(피고)인:
조회수: 1354 | 다운로드: 11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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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취 하 서 사 건： 피 고 인：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합니다. . . . 피고인 ○;
조회수: 578 | 다운로드: 6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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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발행번호 제 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① 사 건 번 호 지검 ○ 지청 ○ 년 형 제 호 지검 ○ 지청 ○ 년 집 제 호 피 고 인 ② 성 명 ③ 주민
조회수: 272 | 다운로드: 4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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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제○호서식(○)] 수입금액명세서(심판변론인용) ( 년 기) ①상 호 ②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 소송사건 ⑥ 고문료 등 사무보수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⑧ 일 련 번 호 소송사건 명세(⑤번 소송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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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금이 ○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보다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○년부터 시행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이 ○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 심판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함으로써 소송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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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 위 임 장 원 고 ○ ○ ○ 피 고 ○ ○ ○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○가소○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○(주소)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. ○. 일체의 소송행위 ○. 재판상의 화해 및 재판외의 화해 ○. 반소의 재기 및 응소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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된 사실이 있는 바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○년이 경과하지 않았고,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도 ○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률 제○조(○조)에 의하여 위 ○항 청구금액과 같이 형사보상청구를 합니다. ○．첨부서류 가．(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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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기록의 정,등,초본교부신청서 소송기록의 정,등,초본교부신청 사 건: 부 단독 수 입 인 지 신 청 인(원 고) 피신청인(피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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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 제출기관 범죄지, 피고인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발권자 모든사람(형사소송법 ○조) 소추요건 제출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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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, 피고인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소권자 피해자(형사소송법 ○조) (※ 아래(○)참조)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○부 관련법규 형법 ○조 범죄성립 요 건 권리 ○;의무 또는 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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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 고 인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조 기 타 ○;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음. ○;열람, 등사 및 낭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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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, 피고인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소권자 피해자(형사소송법 ○조) (※ 아래(○)참조) 소추요건 제출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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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서 ○통 ○년 ○월 ○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조 신청권자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고 법원의 직권결정사항임 (따라서 피고인 등이 신청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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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 고 인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조 기 타 ○;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음. ○;열람, 등사 및 낭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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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 고 인 ○;피허가자 제출부수 신고서 ○부 (결정정본 첨부)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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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 방 법 원 ○ ○ 지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○;법원 ○;피고인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조 불복절차 및 기간 없음(관련 판례 : ○. ○. ○.자 ○모○ 결정) 사 유 ○.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○. 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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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, 피고인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소권자 피해자(형사소송법 ○조) (※ 아래(○)참조) 소추요건 반의사불벌죄 제출부수 고소장 ○부 관련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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