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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-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약식명령을 한 법원( 형사소송법 ○조○항) 제출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○일이내( 형사소송법 ○조○항) 상소권자 ※ 아래(○)참조 관 할 약식명을 한 법원(형사소송법 ○조○항) 제출부수 청구서 ○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～○조 불복절차 및 기간 (기각 결정) ○;즉시항고( 형사소송법 ○, ○조) ○;○일(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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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{※아래(○)참조}( 형사소송법 ○조) 포기권자 ※ 아래(○)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포기서 ○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～○조 법정대리인의 동 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함. 다만,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( 형사소송법 ○조) 상소포기 방 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. 단,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(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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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귀 중 제출법원 중 제출법원 원심법원( 형사소송법 ○조) 제출기간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○일내 신청권자 ○;검사 ○;피고인 ○;변호인(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) 제출부수 항고장 ○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～○조 불복절차 및 기간 ○;재항고( 형사소송법 ○, 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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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합니다. 청 구 이 구 이 유( 형사소송법 제○조 단서의 특별한 사유를 기재한다) ○년 ○월 ○일 피 고 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○;피고인 또는 피의자 ○;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와 호주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조 기 타 상고심 제외(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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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( 형사소송법 ○조) 청구권자 ○;본인 ○;검사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청구요건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 상의 형을 받 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○분의○을 경과한 때 (형법 ○조) 불복절차 및 기 간 ○;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( 형사소송법 ○조○항) ○;○일(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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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병합심리) ... 받는 것이 편리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○조 단서에 의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 ○년 ○월 ○일 피 고 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고 등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직근 상급법원 신청권자 ○;검사 ○;피고인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및 상대방 수 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조 불복절차 및 기간 없음( 형사소송법 ○조○항)

법률서식 > 기타

신청서(병합심리) ... 원 ⑦ 보상금액 ○... 보상금액 ○... 형사소송법 제○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. ○...대리인이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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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증조사신청서 [서식예 ○] 서증조사신청서 서 증 조 사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형사사건기록의 서증조사를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문서보관 장소 ○지방법원 제○형사단독 ○. 서증조사할 목적물 ○고합○ 피고인 ○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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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) 귀 중 제출기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{아래(○)참조}( 형사소송법 ○조) 제출기간 ○일(형사소송법 ○조) 상소권자 ※ 아래(○)참조 관 할 ※ 아래(○)참조 제출부수 항소장 ○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～○조 항소이유서 및답변서제출 ○;기록송부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○일이내( 형사소송법 ○조의○ ○항) ○;항소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...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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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 귀 중 제출기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{아래(○)참조}( 형사소송법 ○조) 제출기간 ○일(형사소송법 ○조) 상소권자 ※ 아래(○)참조 관 할 ※ 아래(○)참조 제출부수 항소장 ○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～○조 항소이유서 및답변서제출 ○;기록송부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○일이내( 형사소송법 ○조의○ ○항) ○;항소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... ...

법률서식 > 기타

검찰열람등사신청서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접수번호 열람 ○; 등사 신청서 (「 형사소송법 」 제○조의○제○항제○호 및 제○호) 접수시각 처리시한:○시간 신 청 ... (제○호) 「 형사소송법 」 제○조의○제○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 ○;등사, 서면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 ○...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검사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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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열람등사신청서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접수번호 열람 중 제출기관 약식명령을 한 약식명령을 한 법원( 형사소송법 ○조) 제출기간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청구권자 ※ 아래(○)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, ○～○조 회복청구 사 유 자기 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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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○조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인 귀원에서 병합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토지관할의 경우) ○. ○. ○. 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지 방 법 원 귀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조 신 청 인 ○;법원(직권) ○;검사 ○;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불복절차 및 기간 (항소심급은 같으나 법원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급법원에 병합심리신청을 하고, 하급법원에도 상급법원에 병합심리할 사건이 계속중에 있는 사실을 같은 병합심리신청서류로 고지)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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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판결등본교부) [서식예 ○] 판결등본교부신청 판 결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○고단 ○호 ○사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선고한 판결문의 등본 ○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년 ○월 ○일 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판결 법원 신청권자 ...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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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압수물가환부) [서식예 ○] 압수물가환부신청서 압 수 물 가 환 부 신 청 서 사 건 ○고합 ○호 절도 피고인 ○ ○ ○ 위 사람에 대한 절도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의 물건은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○. 냉장고○대 ○. 선풍기○대 ○년 ○월 ○일 주 소:○시 ○구 ...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조

샘플서식 > 법무샘플 > 고소장

고소장 표준서식이란 ○;고소장 표준서식 ○;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,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... 기재사항 등 고소요건을 형사소송법 에 상세하게 규정한 후 정형화된 서면에 의해서만 고소가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직무상 비밀사실신고서 비 밀 사 실 신 고 사 건 OO고합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OO사건에 관하여 본인은 ○OO.O.O.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으나 본인이 증언해야 할 사항은 직무상 알게 된 ...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신고합니다. ○OO.O.O.위 신고인(증인) O O O (인) OO지방법원 귀중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OO지방법원(OO고단OOO 사기사건)과 OO지방법원(OO고단OOO 무고사건)에 ... 받는 것이 편리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○조 단서에 의하여 신청합니다. ○OO.O.O.위 신청인(피고인) O O O (인) OO고등법원 귀중

민원행정서식 > 대검찰청

○ 가 부 처리기간 ... 피의자와의관계 위 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○조의○의 규정에 의한 체포 ○;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로서 아래 피의자에 대한 체포 ○;구속영장 등본 ○부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 피 의 자 ⑤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죄 명 ⑨ 체포 ○;구속일자 ○...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○지방검찰청검사장 귀하 수 수 료 주민등록등본○통 없 음

민원행정서식 > 대검찰청

○ ○;고소장 표준서식 ○;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,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... 기재사항 등 고소요건을 형사소송법 에 상세하게 규정한 후 정형화된 서면에 의해서만 고소가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