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귀하(귀사)가 년 월 일 신청한 ‘가산세 감면 등’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 및 같은 법가산세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 귀하(귀사)의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이나 납기 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○조) 일련번호 충당결의서 번호 관서 충 당 일 납세자 성명(상호) 주민등록번호 (을...
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신설 ○.○.○> 국세환급금 충당청구(동의)서 처리기간 즉시 청구인 상호(법인명) 사업자등록번호 성명(대표자) 주민(법인)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☎ 전화번호()주소 ☎ 전화번호()구분 세목 연도·기분 계 (방위세) 내국세 농어촌특별세교육세 가산금 환급가산금 세목코드 관리번호 국세환급금내역)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사업의종류 업 ⑧종목 ⑨사유발생일 년 월 일 ⑩감면 또는 부과예외를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가산세 원 ⑪가산세부과의원인 ⑫의무를이행할수없었던사유 ⑬감소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신설 ○.○.○> 국세환급금신청서 □착오납부 □이중납부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(대표자) 주민등록번호 상호(법인명)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구분 세목 납부연월일 계 국세 농특세교육세 가산금 착오납부(이중납부)내역 계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인명)...
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요청 기관 ① 기관명 ② 기관 소재지 납세자 ③ 법인명(상호)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자(성명) ⑥ 주민등록번호 ⑦ 소재지(주소) ⑧ 전화번호 관련 조세 ⑨ 연도·기분 ⑩ 납부기한 ⑪ 국세(지방세) ⑫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납세보증서 납세보증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전화번호 납세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주소 또는영업소 ⑩전화번호 ⑪보증한 총금액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⑫세목 ⑬연도기분 ⑭국세 ⑮가산금 ○;체납처분비 ○;계 위 납세자가 년 월 일록번호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홍길동 (경유) 제 목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 상속인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제○조제○항) 대표자 성명 대표자로 지정한 사유 상속인 성 명 생 년 월 일 상속인 성 명 생지...
[별지 제○호서식]〈개정 ○.○.○〉 납세담보제공서 처리기간 ○일 제공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전화번호 납세자 ⑦명칭 (성명) ⑧주민등록번호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주소 또는 영업소 ⑪전화번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⑫세목 ⑬연도기분 ⑭국세 ⑮가산금 ○;체납처분비 ○;계 ○번호...
[별지 제○호서식]〈개정 ○.○.○〉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이미납세담보로제공한금액 금 원 납세담보로 납부하고자 하는 국세의 내용 ⑦세목 ⑧연도기분 ⑨국세 ⑩가산금 ⑪체납처분비 ⑫계 ⑬초과또는부족액 금 원 국세기본법 제○조제○항 및⑤상호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귀 단체의 ‘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’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「국세기본법」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의○) 단체의관한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 귀 단체에 대한 ‘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’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) 단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귀하(귀사)가 년 월 일 제출한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) 신청인 성 명 (상 호) 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 주 사)가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 귀하(귀사)가 제공한 납세담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국세를 징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) 제공인 성 명 (상 호) 생 년 월하(귀사)가...
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갑 [별지 제○호 서식]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(갑) 세무서 단위:원 국세기본법 제○조(소득세법 제○조, 법인세법시행령 제○조 제○항, 부가가치세법 제○조, 특별소비세법 제○조 등)의 규정에 의하여 ○; ○; ○; ○;건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...
국세환급금 충당신청서 [별지제○호서식] 국 세 환 급 금 충 당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구분 세 목 연도 ○;기분 계 (방위세) 내 국 세 농 특 세 교 육 세 가산금 환급가산금 국 세 환 급 금 내 역 계 구분 번호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교부청구서 문서번호 사건번호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(소재지) 교부청구금액 금 원정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 ○;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(방위)세 가산금 배당액입금의뢰계좌 개구금액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조 세 심 판 원 수신자 (경유) 제 목 통 지 서 「국세기본법 시행규칙」 제○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 청구인 성명 대리인 주소또는사업장 소재지 상호 통지 내용 담당 조세심판관(주심) 담당 조세심판관(배석) 상임 상임 비상임 청구번호 담당칙」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○□○ 청구인 ○ ○ ○ ○ 대 리 인 ○ ○ ○ ○ 처분청 ○세무서장(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) 주 문 이 유 ○. ○. ○. 주심조세심판관 배석조세심판관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○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