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 귀하(귀사)의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이나 납기 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 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○조) 일련번호 충당결의서 번호 관서 충 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 귀 단체에 대한 ‘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’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 국세기본법 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) 단체의 명칭 고 유 번 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주소(거소)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 내용 고유사업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이유 「 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귀하(귀사)가 년 월 일 제출한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 국세기본법 」 제○조제○항) 신청인 성 명 (상 호) 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 주 소 (사업장) 행정처분청 ※「 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귀 단체의 ‘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’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「 국세기본법 」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의○) 단체의 명칭 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 귀하(귀사)가 제공한 납세담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국세를 징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 국세기본법 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) 제공인 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세입금이체명령서 분류기호:년 월 일 수신:세무서장 이체금액 ⓛ금 원정 ... 명령사항 ④이체받을세무서 ⑤이체받을세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○조의○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을 위와 같이 이체할 것을 명령함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[인] ○ ○ ○A ○.○.○ 승인 ○㎜×○㎜ (인쇄용지(특급) ○g/㎡)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 (앞쪽) 귀하(귀사)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귀하(귀사)가 년 월 일 신청한 ‘가산세 감면 등’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 국세기본법 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) 신청인 ... 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홍길동 (경유) 제 목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 상속인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「 국세기본법 시행령」제○조제○항) 대표자 성명 대표자로 지정한 사유 상속인 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기한연장승인(기각) 통지 귀하(귀사)가 년 월 일 신청한 ‘기한연장’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 국세기본법 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) 신청인 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조 세 심 판 원 수신자 (경유) 제 목 통 지 서 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」 제○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 청구인 ... 있습니다(근거: 「 국세기본법 」 제○조, 제○조의○ 등). 나.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하여 심판청구인이 원하는 경우, 의견진술이나 심판자료(사건조사서)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출석 의견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한 의견진술(컨퍼런스콜)을 할 수 있습니다.(근거: 「 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조 세 심 판 원 주심조세심판관 결 정 청구번호 조심○□○ 청구인 ○ ○ ○ ○ 대 리 인 ○ ○ ○ ○ 처분청 ○세무서장(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) 주 문 이 유 ○. ○. ○. 주심조세심판관 ○ ○ ○ ○㎜×○㎜[백상지 ○g/㎡]
[별지 제○호서식]〈개정 ○.○.○〉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상속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표자 ⑤성명 ⑥대표자로정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○㎜×○㎜(신문용지 ○g/㎡(재활용품))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귀하(귀사)의 납세관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 국세기본법 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) 납세 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의견진술신청 기각(각하) 통지 청구인이 년 월 일 제기한 ‘의견진술신청’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(각하)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 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○조제○항 및 제○항) 청구인 성 명 ...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귀하(귀사)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「 국세기본법 」 제○조의○제○항) 납 세 자 상 호 (성 ...
별지 제 ○호 서식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(앞면) 세무조사연기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... 월 일 ⑦연기받고자하는사유 「 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○조의○제○항제 호 ⑧연기를원하는기간 년 월 일 ∽ 년 월 일 「 국세기본법 」 제○조의○제○항 및 동법 시행령 제○조의○제○항에 따라 위와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