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신설 ○.○.○>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○개월 신청인 ① 상호(법인명)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... 세목 연도ㆍ기분 납부기한 국세 가산금 계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...
- 원정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 ○;기분 내 국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(방위)세 가산금 배당액입금의뢰계좌 개설은행 예 ○;적금명칭 계좌번호 사용인감 예금명의인 ○.「 국세 징수법」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. ○.「민사집행규칙」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오니 배당액이 발생하면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세무서장 ○; ○; 귀하 ※「 ...
- 제○호의○서식] <신설 ○.○.○> 국세 환급금 충당청구(동의)서 처리기간 즉시 청구인 상호(법인명) 사업자등록번호 성명(대표자) 주민(법인)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☎ 전화번호()주소 ☎ 전화번호()구분 세목 연도·기분 계 (방위세) 내 국세 농어촌특별세교육세 가산금 환급 가산금 세목코드 관리번호 국세 환급금내역 계 구분 세목 연도·기분 계 (방위세) 내 ...
국세 체납액통지서 [별지제○호서식] 국 세 체 납 액 통 지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리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도 ○;기분 주 소 세 목 당초납기 납 부 할 체 납 액 세 까 지 중 가산금 (누계) 교 육 (방 위) 세 합 계 농 어 촌 특 별 세 까 지 중 가산금 (누계) 가 산 금 합 계 안 내 말 씀 ○. ○. ○. ○. ○. 이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상기에 표시된 ...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■ 국세 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귀하(귀사)가 년 월 일 신청한 ‘가산세 감면 등’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 국세 기본법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) 신청인 성 명 (상 호) 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 주 소 (사업장) □ 승 인 사유발생일 년 월 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가산세 ○ 가산세 원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가산세와 관련된 ...
국세 환급금양도요구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처리기간 관리번호 국세 환급금양도요구서 즉 시 양 도 인 ① 상 ... (○) 내 국세 (○)방위세 (교육세) (○) 가산금 ※(○) 국세 환급 가산금 국세 환급금명세 계 구분 (○) 세 목 (○)세목코드 (○)납부기한 (○) 계 (○) 내 국세 (○)방위세 (교육세) (○) 가산금 ※(○) ...
- 받으려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 의 세목 ○;부과연도 ○;기분 및 세액 세 연도 기분 원 「 국세 기본법」 제○조 및 동법 시행령 제○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또는 부과예외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:관계증명자료 ※ ○.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. ○.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. 수수료 없음 ○ ○민 ○.○.○ 승인 ○㎜×○㎜ (신문용지 ○g/㎡)...
■ 국세 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국세 환급금 충당 통지서 귀하(귀사)의 국세 환급금을 체납액이나 납기 중에 있는 국세 에 충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 국세 기본법 시행령」 제○조) 일련번호 충당결의서 번호 관서 충 당 일 납세자 성명(상호) 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 주소(사업장) ...
국세 환급금 충당신청서 [별지제○호서식] 국 세 환 급 금 충 당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구분 세 목 연도 ○;기분 계 (방위세) 내 국 세 농 특 세 교 육 세 가산금 환급 가산금 국 세 환 급 금 내 역 계 구분 세 목 연도 ○;기분 계 (방위세) 내 국 세 농 특 세 교 육 세 ...
환급통보서 및 국세 환급금 결정결의서 갑 [별지 제○호 서식] 환급통보서 및 국세 환급금 결정결의서(갑) 세무서 단위:원 국세 기본법 제○조(소득세법 제○조, 법인세법시행령 제○조 제○항, 부가가치세법 제○조, ... 세목코드 환급 가산금 환급기산일 내 국세 계 좌 번 호 가산금
- 제○호서식] <신설 ○.○.○> 국세 환급금신청서 □착오납부 □이중납부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(대표자) 주민등록번호 상호(법인명)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구분 세목 납부연월일 계 국세 농특세교육세 가산금 착오납부(이중납부)내역 계 위와 같이 국세 기본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오납부(이중납부)된 ...
- 총금액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 의 내용 ⑫세목 ⑬연도기분 ⑭ 국세 ⑮ 가산금 ○;체납처분비 ○;계 위 납세자가 년 월 일까지 위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인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합니다. 년 월 일 납세보증인 (인)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:납세보증인의 인감증명서 ※ 이 보증서는 국세 기본법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. 수수료 없음 ○㎜×○㎜(신문용지 ○g/㎡(재활용품))...
- 납세담보로 납부하고자 하는 국세 의 내용 ⑦세목 ⑧연도기분 ⑨ 국세 ⑩ 가산금 ⑪체납처분비 ⑫계 ⑬초과또는부족액 금 원 국세 기본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:없음 수수료 ※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. 없음 ○○민 ○㎜×○㎜ ○.○.○ 승인 (신문용지 ○g/㎡)...
- ⑪전화번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 내용 ⑫세목 ⑬연도기분 ⑭ 국세 ⑮ 가산금 ○;체납처분비 ○;계 ○;담보제공사유 ○;담보의명세 국세 기본법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합 니다. 년 월 일 제공인 (서명 또는 인)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:납세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. 수수료 없음 ○㎜×○㎜(신문용지 ○g/㎡(재활용품))...
환급통보서 및 국세 환급금 결정결의서(을) [별지 제○호 서식] 환급통보서 및 국세 환급금 결정결의서(을) 세무서 단위:원 국세 기본법 제○조(소득세법 제○조, 법인세법시행령 제○조 제○항, 부가가치세법 제○조, ... 세목코드 환급 가산금 환급기산일 내 국세 가 산 금
■ 국세 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홍길동 (경유) 제 목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 상속인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「 국세 기본법 시행령」제○조제○항) 대표자 성명 대표자로 지정한 사유 상속인 성 명 생 년 월 일 상속인 성 명 생 년 월 일 피상속인 관련 세금 세 목 세 액(원) 본 세 ...
-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국세 징수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 ○. 증명서 유효기간:년 월 일 ○.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:□ 국세 징수법시행령 제○조제○항 □ 기타()담당부서 년 월 일 세무서장 ○; ○; 담당자 연락처 ○㎜×○㎜(신문용지 ○g/㎡(재활용품))...
-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 를(○회 이상) 체납하였으므로 국세 징수법 제○조제○항(제○항)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허가·인가·면허 및 등록(갱신)의 금지(정지·취소)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납세자 성명(대표자)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종목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·기분 내 ...
- ⑩ 납부기한 ⑪ 국세 (지방세) ⑫ 가산금 ⑬ 합계 ⑭ 비고 ⑮ 요청 상대국 ○; 관련조세 조약규정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에 따라 국가 간 조세 징수의 위탁을 위한 조치를 요청합니다. 년 월 일 기관의 장 직인 국세 청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적 및 거주 현황 관련 서류와 국내외 재산 보유 현황 관련 서류(우리나라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만 제출합니다) ○. 납세의무자 ○. 「 ...
- (독촉기한) ())국 세 (○) 가산금 (+)계 (○)국 세() 가산금 (○)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 국세 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사유 간략히 입력. (/)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○ 년 월 일부터 ○ 년 월 일까지 분 납 금 액 및 납 부 기 한 (○)횟 수 (')납부기한 (○)분납금액 ())세 목 (*)연도·기분 (+)국 세 (○)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