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귀 단체의 ‘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’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「국세기본법」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의○) 단체의관한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○□○ 청구인 ○ ○ ○ ○ 대 리 인 ○ ○ ○ ○ 처분청 ○세무서장(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) 주 문 이 유 ○. ○. ○. 주심조세심판관 배석조세심판관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○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○□○ 청구인 ○ ○ ○ ○ 대 리 인 ○ ○ ○ ○ 처분청 ○세무서장(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) 주 문 이 유 ○. ○. ○. 의 장 조세심판관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인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조 세 심 판 원 주심조세심판관 결 정 청구번호 조심○□○ 청구인 ○ ○ ○ ○ 대 리 인 ○ ○ ○ ○ 처분청 ○세무서장(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) 주 문 이 유 ○. ○. ○. 주심조세심판관 ○ ○ ○ ○㎜×○㎜[백상지 ○g/㎡]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 (앞쪽) 귀하(귀사)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 귀 단체에 대한 ‘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’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) 단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 귀하(귀사)가 제공한 납세담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국세를 징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) 제공인 성 명 (상 호) 생 년 월하(귀사)가...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귀하(귀사)가 년 월 일 신청한 ‘가산세 감면 등’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 및 같은 법가산세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 귀하(귀사)의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이나 납기 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○조) 일련번호 충당결의서 번호 관서 충 당 일 납세자 성명(상호) 주민등록번호 (을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귀하(귀사)가 년 월 일 제출한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) 신청인 성 명 (상 호) 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 주 사)가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귀하(귀사)의 납세관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) 납세 의무자 성 명 (상 호) 생 년 월 일 ((귀사)의...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귀하(귀사)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의○제○항) 납 세 자 상 호 (성 명) 목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기한연장승인(기각) 통지 귀하(귀사)가 년 월 일 신청한 ‘기한연장’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) 신청인 성 명 (상 호) 생 년 (귀사)가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청구인지위 승계신고서 ① 심 사(심 판) 청 구 번 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승 계 인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(사 업 자 등 록 번 호) ⑥ 주 소 (전화:)⑦ 승 계 원 인 ⑧ 증명자 료 목 록 ⑨ 근 거 법 령 「청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서 ① 심 사(심 판) 청 구 번 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승 계 인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(사 업 자 등 록 번 호) ⑥ 주 소 (전화:)⑦ 신 청 원 인 ⑧ 증명자 료 목 록 ⑨ 근 거 법 령② 청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(심사ㆍ심판)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○일 ① 심사(심판)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 (심사ㆍ심심판)청구번호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구술심리신청 처리기간 ○일 ① 심사(심판)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. 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출석통지서 청 구 인 성 명 (상 호) 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 주 소 (사업장) 출석일시 년 월 일 출석장소 소요예상시간 출석 시 참고로 하는 자료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 및 제○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의견진술신청 기각(각하) 통지 청구인이 년 월 일 제기한 ‘의견진술신청’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(각하)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○조제○항 및 제○항) 청구인 성 명 (상 호)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