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청구인지위 승계신고서 ① 심 사(심 판) 청 구 번 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승 계 인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(사 업 자 등 록 번 호) ⑥ 주 소 (전화:)⑦ 승 계 원 인 ⑧ 증명자 료 목 록 ⑨ 근 거 법 령 「청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서 ① 심 사(심 판) 청 구 번 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승 계 인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(사 업 자 등 록 번 호) ⑥ 주 소 (전화:)⑦ 신 청 원 인 ⑧ 증명자 료 목 록 ⑨ 근 거 법 령② 청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(심사ㆍ심판)참가 신청 처리기간 ○일 ① 심사(심판)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참가신청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 ⑥ 주소 (전화:)⑦ 참가 취지 ⑧참가이유 ⑨ 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(심사ㆍ심판)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○일 ① 심사(심판)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 (심사ㆍ심심판)청구번호...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세무조사 사전 통지 귀하(귀사)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(근거: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의○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의○) 납 세 자 상 호세무조사...
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(갑) [별지제○호서식]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(갑) 세무서 (징세계용) 단위:원 국세기본법 제○조(소득세법 제○조, 제○조, 법인세법시행령 제○조, 부가가치세법 제○조, 특별소비세법 제○조 등)의 규정에 의하여()건()을 환급결의(초과결정) 하였기에 통보합니다. 환급통보번호조(소득세법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귀하(귀사)의 체납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의○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) 납 세 자 성 명 (상 호) 생 년 월 일 (사업자등귀사)의...
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수수료 ○일 없음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사업장(○; ○; )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업종 신청내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⑪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금액 ⑧세목 ⑨납부기한 ⑩금액.........⑫연장받고자하는사유 호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계좌개설(변경)신고서 신 고 인 상호(법인명) 사업자등록번호 성명(대표자) 주민(법인)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(전화번호:)주 소 (전화번호:)구 분 □ 계좌신고 □ 계좌변경 당초 변경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변 경 사 유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제○조제○항에...
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(국세청용) 처리기간 ○일 청 구 인 상호(법인명) 주민(법인)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 성명(대표자) 전 화 번 호 (휴대전화)() 주소 또는 사업장 (전자우편) (우 )전자우편:@세무조사결과(과세예고)통지관서 통지연월일 (통지받은 날) ○.. ((사업자등록번호)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결정서 심제 호 청구인 행정처분청 위의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 주문 이유 년 월 일 국세청장 [인]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○일이내에청구가...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결정서 제 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 주문 이유 년 월 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○일이내에 국세청장국세심사위원회의...
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[별지제○호서식]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가등기권자 주 소 성 명 귀하는 아래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로서 만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 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○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귀하가 물 적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○자에게 그자로서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[]국세심사위원회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[]조세심판관(합동)회의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(심판)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된 구술심리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심사(심판) 청 구허가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[]국세심사위원회 출석 요청[]조세심판관(합동)회의 아래의 심사(심판)청구와 관련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요청내용에 따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심사(심판)청 구 인 성 명 (상 호) 생 년[]조세심판관(합동)회의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[]국세심사위원회 참가 요구[]조세심판관(합동)회의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귀하의 참가를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참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심사(심판)청 구 인 성 명 ([]조세심판관(합동)회의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 귀 단체가 신청한 ‘법인으로 보는 단체’의 승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) 단체의 명칭 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