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○□○ 청구인 ○ ○ ○ ○ 대 리 인 ○ ○ ○ ○ 처분청 ○세무서장(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) 주 문 이 유 ○. ○. ○. 의 장 조세심판관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인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조 세 심 판 원 주심조세심판관 결 정 청구번호 조심○□○ 청구인 ○ ○ ○ ○ 대 리 인 ○ ○ ○ ○ 처분청 ○세무서장(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) 주 문 이 유 ○. ○. ○. 주심조세심판관 ○ ○ ○ ○㎜×○㎜[백상지 ○g/㎡]
[별지 제○호서식]〈개정 ○.○.○〉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상속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표자 ⑤성명 ⑥대표자로정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○조제○항 및 동법시행령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○㎜×○㎜(신문용지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 (앞쪽) 귀하(귀사)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
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신설 ○.○.○> 국세환급금에 관한 자료 성명 (법인명) 주민(법인) 등록번호 주소 (사업장 소재지) 관할 세무서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세입금이체명령서 분류기호:년 월 일 수신:세무서장 이체금액 ⓛ금 원정 ○; ②연도 ③소관 이체금액내역 구분 명령사항 ④이체받을세무서 ⑤이체받을세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○조의○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을 위와 같이 이체할 것을 명령함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체금액내역...
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국세심사·심판결정경정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①심사(심판)청구번호 제 호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○조의○제○항 및 제○조 위와 같이 국세심사(조세심판)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(서명 또는 인) 귀하 ④신청취지...
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처리기간 관리번호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즉 시 양 도 인 ① 상 호 (법인명)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성 명 ④ 주민(법인) 등 록 번 호 ⑤ 사업장 소재지 특 별 시 ○; 직할시 ○;도 구 ○;시 ○;군 동 ○;읍 ○;면 가 ○;리 번지 호 아 파 트 ○; 연...
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(을) [별지 제○호 서식]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(을) 세무서 단위:원 국세기본법 제○조(소득세법 제○조, 법인세법시행령 제○조 제○항, 부가가치세법 제○조, 특별소비세법 제○조 등)의 규정에 의하여 ○; ○; ○; ○;건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 ○;법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귀하(귀사)의 납세관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) 납세 의무자 성 명 (상 호) 생 년 월 일 ((귀사)의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출석통지서 청 구 인 성 명 (상 호) 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 주 소 (사업장) 출석일시 년 월 일 출석장소 소요예상시간 출석 시 참고로 하는 자료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 및 제○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 의견진술신청 기각(각하) 통지 청구인이 년 월 일 제기한 ‘의견진술신청’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(각하)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(근거: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○조제○항 및 제○항) 청구인 성 명 (상 호)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선정대표자 선정 ① 심사(심판)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외 명 ③ 처분청 선정 대표자 ④ 성명 ⑤ 주소 ⑥ 성명 ⑦ 주소 ⑧ 성명 ⑨ 주소 ⑩ 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위 사람들을 심사(심판)청구인들③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선정대표자 해임 ① 심사(심판)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외 명 ③처분청 해임된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심사(심판)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③처분청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청구인지위 승계신고서 ① 심 사(심 판) 청 구 번 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승 계 인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(사 업 자 등 록 번 호) ⑥ 주 소 (전화:)⑦ 승 계 원 인 ⑧ 증명자 료 목 록 ⑨ 근 거 법 령 「청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서 ① 심 사(심 판) 청 구 번 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승 계 인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(사 업 자 등 록 번 호) ⑥ 주 소 (전화:)⑦ 신 청 원 인 ⑧ 증명자 료 목 록 ⑨ 근 거 법 령② 청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(심사ㆍ심판)참가 신청 처리기간 ○일 ① 심사(심판)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참가신청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 ⑥ 주소 (전화:)⑦ 참가 취지 ⑧참가이유 ⑨ 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(심사ㆍ심판)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○일 ① 심사(심판)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 (심사ㆍ심심판)청구번호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○일 ① 심사(심판)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변경하려는 부분 □ 청구 취지 □ 청구 이유 ⑤ 변경내용 ⑥ 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부터 제○항까지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인...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구술심리신청 처리기간 ○일 ① 심사(심판)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.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