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판례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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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판례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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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OOO OOOO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의 이혼신고(○OO년 O월 O일 O시 OO구청장 접수)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원고와 피고는 OOOO년 O월 O일 혼인하여 그후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거하고 있습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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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ot;가용소득"이라 함은 채무자의 소득중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제○조 (재판관할) ①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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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○ . ○. ○.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○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. 신 청 이 유 생략(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) 휴대전화를 통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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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피신청인이 ○. ○. ○.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○구합○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신 청 이 유 생략(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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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○가정법원(○지방법원)이 ○ ○년 ○월 ○일 선고한 ○느○ 사건본인 ○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함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사건본인 ○의 ○이고,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여 ○ ○.○.○. ○가정법원(○ 지방법원) ○느 ○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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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○ . ○. ○.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○ 구합 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. 신 청 이 유 생략(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) 휴대전화를 통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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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피신청인이 ○. ○. ○.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이 법원 ○구합○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신 청 이 유 생략(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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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지방법원(○등기소) ○지방법원(○등기소) 등 제호 ○ . . . 수신 ○지방법원 귀중 제목 상법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사 항 의 요 지 사항발생 연월일 년 월 일 위반자의 자격 및 성명, 주소 기간만료 연월일 년 월 일 등기신청 연월일 년 월 일 해캐기간 년 월 일 해당법조 ○지방법원(○등기소) 법원서기관 ○ ○ ○ (인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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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통지서이첩분송부 [별지제○호서식] 법 원 통 지 서 이 첩 분 송 부 징 세 수 신 참 조 총무과장 제 목 법원통지서 송부 다음과 같이 법원으로부터 이첩된 통지서(최고서, 경매기일 통지서, 배당기일 소환장 등)을 송부 하니 적법 처리하기 바랍니다. 사건번호 법 원 명 종 류 채 무 자 기 일 주 소 성 명 첨 부: 법원통지서 정본 매 끝. 세 무 서 장 ○; ○; ○㎜×○㎜(백상지○g/㎡)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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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서(정식재판청구권회복) [서식예 ○]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○고약 ○ 상해 피 고 인 ○ ○ ○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○고약 ○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이 유 ○. 본 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송달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송달로 종결되었습니다. ○. 피고인은 ○. ○. ○.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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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○심에서 승소하고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부분 이외에는 ○심대로 청구인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○OO. O. O. 확정되었습니다. 그러나 청구인은 위 판결 ○심에서 양육자지정신청도 같이 하였으나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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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 상실 심판 청구 청 구 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☎ : (휴대전화) (집전화) 상 대 방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'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.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.'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이 유 (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.) 첨 부 서 류 ○.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각 ○통 ○. 상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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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 일시정지 심판 청구 청 구 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☎ : (휴대전화) (집전화) 상 대 방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'상대방에게 ○. ○. ○.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정지를 명한다.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.'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이 유 (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.) 첨 부 서 류 ○.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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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이 법원 ○느단 친권자지정 청구(또는 후견인선임 청구)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●●●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선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협의이혼(재판상 이혼)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단독친권자로 사건본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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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주소 등록기준지(국적) 청 구 취 지 이 법원 ○느단 친권자지정 청구(또는 후견인선임 청구)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●●●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선임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협의이혼(재판상 이혼)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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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.OO. 접수 제 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별지목록기재의 제○내지 ○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함)은 원래 소외 망 장입 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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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 mail)주소: 제○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소외 ○; ○; ○;에 대한 ○지방법원 ○가단○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○. ○. ○.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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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항고장(법관제척신청기각결정) [서식예 ○] 즉시항고장(법관제척신청기각결정에 대한) 즉 시 항 고 장 사 건 ○카기○ 법관제척 항 고 인 ○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위 항고인은 ○지방법원 ○가합○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○카기○호로 판사 □□□에 대한 제척신청을 하였으나 ○. ○. ○. 같은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는바, 항고인은 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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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돌려줄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불응하여 채권자는 본 자동차의 점유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부득이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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