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합심리신청(지방법원제출시) [서식예 ○] 병 합 심 리 신 청(지방법원제출시) 병 합 심 리 신 청 피 고 인 ○ ○ ○ 생년월일 ○. ○. ○. 주 소 ○시 ○구 ○동 ○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○고단 ○호 사기피고사건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인 ○지방법원 ○고단 ○호 절도피고사건이 각 재판 계속중에 있는바, 피○....
기록송부 촉탁신청서 기 록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형사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기록의 표시 OO지방검찰청 OO지청 OO형제OOO호 피의자 OOO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 한 형사기록 ○. 기록보관관리청 OO지검 록송부촉탁을...
(상속권포기무효로 인한)절차속행신청서 절 차 속 행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이 ○OO.O.O. 선고한 징역O년에 O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나, 동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동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O.O.O....
변론재개신청서○ 변 론 재 개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○ ○ ○ 피고 ◆ ◆ ◆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○OO. O. O. 변론을 종결하고 동년 O. O. ○:○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였으나,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제출하고자 하오니 변론의 재...
출원사건수임약정서 출원 사건 수임 약정서 (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○동 ○ ○ SH빌딩 ○층 대륙국제특허법률사무소) ○. 구분 □출원[□특허,□실용신안,□의장,□상표] [(임시)명칭:]□중간수임사건[명칭: (출원번호 등 고유번호: )] ○. 출원인 주소 ○;성명 등 ○) 성명[O O O](개인은 주민등록상, 법인은 대표자)용신안,□의장,□상표]...
신청서(형의실효) [서식예 ○] 형의 실효신청서 형의 실효신청서 신청인(피고인) ○ ○ ○ 주소:○시 ○구 ○동 ○ 본적:○시 ○구 ○동 ○ 생년월일:○년 ○월 ○일생 주민등록번호:○ ○ ○. 사 건 ○고단 ○호 횡령 피고사건 ○. 기록보관청 ○지방검찰청 신 청 취 지 ○지방법원 ○고단 ○호 횡령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년월일:○년...
지방세감면신청서 [별지 제 ○ 호 서식] (○. ○. ○. 개정) 지 방 세 감 면 신 청 서 처 리 기 간 ○일 신 청 인 ① 성 명 (법 인 명) ② 주민(법인) 등 록 번 호 ③ 주 소 감 면 대 상 ④ 감 면 대 상 내 역 종 류 면 적(수 량)⑤ 소 재 지 감 면 세 액 ⑥ 감 면 세 목 ⑦ 과세년도 ⑧기분 ⑨ ...
전산양식 A○ [전산양식 A○ ○] 소송구조신청서 (개인파산 ○;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) 수입인지 ○,○원 송달료 ○회분 구조대상사건:□ ○ 하단 호 및 ○ 하면 호 □ ○ 하면 호 및 이에 관한 면책사건 □ ○ 개회 호 신청인(채무자) ○ 주소:전화, 휴대폰, 팩스번호: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건:□...
소송구조신청서 (개인파산·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) 수입인지 ○,○원 송달료 ○회분 구조대상사건:□ ○ 하단 호 및 ○ 하면 호 □ ○ 하면 호 및 이에 관한 면책사건 □ ○ 개회 호 신청인(채무자) ○ 주소:전화, 휴대폰, 팩스번호: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. ○. 구○...
지방세감면신청서 [별지 제 ○ 호 서식] (○. ○. ○. 개정) 지 방 세 감 면 신 청 서 처 리 기 간 ○일 신 청 인 ① 성 명 (법 인 명) ② 주민(법인) 등 록 번 호 ③ 주 소 감 면 대 상 ④ 감 면 대 상 내 역 종 류 면 적(수 량)⑤ 소 재 지 감 면 세 액 ⑥ 감 면 세 목 ⑦ 과세년도 ⑧기분 ⑨ ...
사 건 명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등의 제한신청 사건번호 ○ [담당재판부:제 (단독)부] 원 고 (이름) 인지액 ○원 피 고 (이름) 위 사건에 관하여 제○자에게 아래와 같이 위 사건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의 제한을 신청합니다. (해당란에 ○; 해 주시기 바랍니다) 가. 제한신청 범위 □ 열람 □ 복사 □재판서 ○;조서의 하여...
기초조사표(조정신청서용 피신청인) ※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, 조정 또는 심판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,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사건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완전대립 ■ 신청인과 이혼에 합의체크하시고,...
사건기록열람(등사)신청서 사건기록 열람(등사) 신청서 처리기간 ○ 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건과의 관계 사 건 기 록 사 건 번 호 기 록 종 별 피 고 인 등 죄 명 환경(처분)일자 신 청 사 유 신 청 범 위 부 수 (등 본) 위와같이 사건기록 열람(등사)을 청구합니다. ○...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번...
기일지정 신청서 기일지정 신청서 사건번호 ○ 카단○호 가처분이의 신 청 인(채무자) O O O 소송대리인 O O O 피신청인(채권자) 주식회사 OO유통 위 당사자간 귀원 ○ 카단○호 가처분이의 사건에 관하여,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기일지정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신청인은 이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○회째 쌍방불출석에 해OO유통...
홈페이지+신청서양식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위 반 자 (이 름) (주민등록번호 )(주 소) (연락처) 위 사건에 관하여 위반자는 귀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문을 ○.. .에 수령하였으나, 본인은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. 이의신청사유 ○...신청인 (날인 또는 서명) ○지방법원 귀중
인터넷 경매자료 법원보관금 환급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채권자가 납부한 경매예납잔여금의 환급을 신청합니다. 환급청구금액 원 신청인 주소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신청인(채권자) (인) 연락처(☎) 지방법원 귀중 ☞유의사항 ○) 환급청구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공란으로니다....
인터넷 경매자료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채무자(이의신청인)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채권자(상대방)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.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이를 불허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함. 신 청 이 유 년 월 일 채무자(이의신청인) (인) 연...
[별지 제○호서식] 심리 비공개 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① 사건번호 ② 사건명 ③ 청구인 ④ 피청구인 ⑤ 신청취지 ⑥ 신청이유 「고용보험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○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※ 구비서류:없조제○항...
[별지 제○호서식] 심리조서 열람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사건번호 및 사건명 ②당사자 신청인 ③ 이 름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(전화번호:)⑥ 신청 이유 「고용보험법」제○조제○항,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○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고용보험심사위원⑥...
속기록등사본신청서 허 부 사건번호 수입인지 (필요시) 피고인 신청인 □ 검사 □ 피고인 □ 변호인 □ 증인 사용목적 (검사, 피고인, 변호인의 경우) □ 당해 사건 재판 준비 □ 관련 사건 재판 준비 □ 현재 진행 중 (대상 사건 법원:,사건번호:)□ 장래 제기 예정 원본내용 □ 속기록 □ 녹취서 □ 녹음물 □ 영상녹화물경우)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