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부동산반환청구소송 소 장 임대부동산반환청구의 소 원고○ ○ ○ 피고○ ○ ○ 소송물가액금원 첩부인지액금원 송 달 료금원 ○ ○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고○ ○ ○ 주소 우편번호 피고○ ○ ○ 주소 우편번호 임대부동산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,○,○원 및 이에 대한 ○.. .부터 이...
소장(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의소(소유권)) 소 장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원고○ ○ ○ 피고○ ○ ○ 소송물가액금원 첩부인지액금원 송 달 료금원 ○ ○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 고○ ○ ○ 주 소 우편번호 피 고○ ○ ○ 주 소 우편번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물건금원...
항소보충이유서(상해) [서식예 ○]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○노 ○ 상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. 다 음 ○.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인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시인합니다. ○. 양형부당의 점고사건에...
이의신청서(이행권고결정에대한) [서식예 ○]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○가소○ 대여금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○. ○. ○.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았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합니다. 이 의 사 유 ○. ○. ○. ○. ○. 위 피고 ◇◇◇피...
고소장(횡령죄) [서식예 ○] 횡령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:○ ○) 피고소인 △△△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:○ ○) 주민등록번호:○ ○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 소 사전화번호:○...
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취 하 서 사 건: 피 고 인: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합니다....피고인 ○; ○; 전 화:()― 제출자: 관 계: 주민등록번호: 제출자의신분확인 ○; ○; ○법원 ○지원 형사 제 (단독,부)귀중
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요령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요령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가능하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 만약 임대차 보증통해...
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원 고:(☎ :)주민등록번호:주 소:송 달 장 소:등 록 기준지:피 고:주민등록번호:주 소:등 록 기준지:인지액 ○,○원 청 구 취 지 ○.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(소송을 제기하는 ,○원...
고소장(업무상배임죄) [서식예 ○] 업무상 배임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은행(주) 대표이사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:○ ○) 피고소인 △△△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:○ ○) 주민등록번호:○ ○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소인...
소장(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청구) [서식예 ○]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○지역재건축주택조합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대표자 조합장 ○ ○ ○ 피 고 △△시 △△구청장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○...
즉시항고장 [서식예 ○] 즉시항고장(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) 즉 시 항 고 장 사 건 ○카기○ 소송이송 항고인(피고)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위 항고인은 ○지방법원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청구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이 같은 법원 시...
소장(혼인취소청구의소) [서식예 ○] 혼인취소 청구의 소(중혼) 혼인취소청구의 소 원 고 ○ ○ ○(○) ○년 ○월 ○일생 본적 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○ ○) 전화 ○ ○ 피 고 ○. 정 △ △(△△△) ○년 ○월 ○일생 본적 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○ ○) ...
○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(재일 ○ ○)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 부 인( )주 소 납부일자 ○...수납은행 □ 현금납부( 은행 지점) □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유 (□ 소장ㆍ 항소장 ㆍ상고장각하 □ 소ㆍ항소ㆍ상고취하 □ 조정ㆍ화해 □ 포기ㆍ인낙) 환급청구금액 ...
청구사건에 대한 답변서 답 변 서 사건 OO가소OOO호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.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○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○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함.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는 관하여...
고소장(업무상횡령죄) [서식예 ○] 업무상 횡령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:○ ○) 피고소인 △△△ ○시 ○구 ○동 ○ (전화번호:○ ○) 주민등록번호:○ ○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고소인...
소송수행자지정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송수행자지정서(국가소송) 다음 소송에 있어서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” 제○조에 의하여 『 』를 ...
소장(이혼양육자지정양육비청구) [서식예 ○] 이혼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 청구 소 장 원 고 ○ ○ ○(○ ○ ○) 생년월일:○년 ○월 ○일생 본적: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: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:○ ○) 피 고 △ △ △(△ △ △) 생년월일:○년 ○월 ○일생 본적 및 주소:원고와 같음 사건본인 □ □ □(□...
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○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소 장 원고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피고(갑)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피고(을)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피고(병)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OOO 원 및 이에고(을)...
청구서(파양무효확인) [서식예 ○] 파양무효확인청구의 소 파 양 무 효 확 인 청 구 원 고 ○ ○ ○(양자) ○년 ○월 ○일생 본적 ○시 ○구 ...
○ 상소권회복청구서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건 OO고단OOO호 절도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○OO.O.O.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O월에 O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, 동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으나,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고 상소를 제기합니다. 다 음 징역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