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항소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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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항소인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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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소 장 [서식예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(중앙선침범)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(주민등록번호 : 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△ △ △ (주민등록번호 : ○ ○)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교통사고로 전치 ○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.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○. ○. ○. ○:○경 피고소인 소유의 경기○러○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○에서 ○ 쪽으로 가는 도중 ○학교 앞 노상에 이르렀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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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 의 서 합 의 서 피해자 홍 길 동 (○ ○)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○ ○ ( ○; ○; ○ ○) 가해자임 꺽 정 (○ ○) 주소 :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○ 피해자 홍길동은 ○. ○. ○. ○:○경 서울 ○구 ○동 ○번지 앞 노상에서 가해자 임꺽정으로부터 ○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골절상의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 임꺽정을 ○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, ○. ○. ○. ○:○경 ○에서 가해자의 형 임길동으로부터 치료비 명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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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소 취 소 장 고 소 취 소 장 고소인 홍 길 동 (○ ○)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○ ○ ( ○; ○; ○ ○) 피고소인임 꺽 정 (○ ○) 주소 :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○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임꺽정을 사기 혐의로 ○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, 어떤 사유로(예 : ‘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변제 받아서’, 또는 ‘이후 변제받기로 하고’ 등)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 내용 전체를 취소하고자 합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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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 조정 합의서 분쟁 조정 합의서 신청인 (피해학생) 성명 성별 학년 반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 전화 주소 피 신청인 (가해학생) 성명 성별 학년 반 주소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 전화 주소 ◎ 분쟁의 경위 : ◎ 조정의 쟁점 : ◎ 조정의 결과 : ○ 년 월 일 ○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(서명 ○;날인) ○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(서명 ○;날인)(서명 ○;날인) (서명 ○;날인)(서명 ○;날인) (서명 ○;날인)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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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립지사용허가신청서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 ○;○ ○;○> (앞 쪽) 매립지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피 면 허 인 ①법인 또는 기 관 명 ②대 표 자 (성 명) ③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(전화번호 : ) ⑤매 립 지 위 치 ⑥면허연월일 및 번호 ⑦매립목적 ㎡ ⑧준 공 예 정 일 ⑨사용면적 ㎡ ⑩사 용 목 적 ⑪사 용 기 간 년 월 일 ～ 년 월 일 공유수면매립법 제○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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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○ 구합(구단) 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▷ 경정 전 피고 : 명 칭 : 주 소 : ▷ 경정 후 피고 명 칭 : 주 소 : ○ . . . 위 원고 (날인 또는 서명)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의 종국내역(인용, 기각, 각하, 일부인용, 이송)에 관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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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장구역등 재결신청서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 ○;○ ○;○> (앞 면) 어장구역등 재결신청서 처 리 기 간 시 ○;군 ○;구 ○ 시 ○;도 ○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피 신 청 인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⑦어장의 표시 (별지도면과 같음) ⑧분쟁의 내용 ⑨재결신청의 목적과내용 목 적 내 용 ⑩기 타 수산업법 제○조제○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 정에 의하여 어장구역등에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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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조수포획허가신청서 [별지 제○호서식] (앞 면) 처리기간 유해조수포획허가신청서 ○일 신 청 인①성 명 외 인(명단별첨)②주민등록번호 ┼┼ (대표자)③주 소 전 화 ┼┼ 피 ④피해지역 군 면 리 번지 ┼ 해 ⑤피해대상 ⑥가해 조수 명 ┼ 상 ⑦피해기간 . . . ～ . . . ( 일간) ┼ 황 ⑧피해정도 ⑨피 해 금 액 천원 ┼ ⑩포 획 방 법 □자력포획희망 □포획의뢰 위와 같이 유해조수에 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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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매립공사착수(준공)기간연장허가신청서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 ○;○ ○;○> (앞 쪽) □ 공유수면매립공사착수 기간연장허가신청서 □ 준 공 처리기간 ○일 피 허 가 인 ①법인 또는 기 관 명 ②대 표 자 (성 명) ③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(전화번호 : ) ⑤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 립 장 소 ⑦매 립 면 적 ㎡ ⑧매립목적 ⑨당초의 착수(또는 준공)기간 ⑩착수(또는 준공) 연장기간 ⑪연 장 사 유 공유수면매립법 제○조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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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 ○;○ ○;○> (앞 쪽)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하천 : ○일 해면 : ○일 피 허 인 ①법인 또는 기 관 명 ②대 표 자 (성 명) ③주민등록 번 호 ④주 소 (전화번호 : ) ⑤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 립 장 소 ⑦매 립 면 적 ㎡ ⑧매립목적 ⑨총 공 사 비 천원 ⑩준 공 기 간 년 월 일 ～ 년 월 일 ⑪실 시 계 획 변 경 개 요 ⑫변 경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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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서 [별지 제○호 서식](개정 ○. ○.○ 건설령 ○) 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피면허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④ 면 허 연 월 일 및 번 호 ... ⑤ 매 립 장 소 ⑥ 매 립 면 적 ⑦ 변 경 전 의 매 립 목 적 ⑧ 변 경 사 유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피면허인 (서명 또는 인)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: 없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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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부제기이유고지청구서 처리기간 공소부제기이유고지청구서 즉 시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피 피 고 고 소 발 인 인 ⑥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사 건 번 호 ⑨ 접 수 년 월 일 . . . ⑩ 죄 명 불 기 소 ( ) ⑪ 용 도 ⑫ 부 수 통 형사소송법 제○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공소부제기 이유고지를 청구합니다. . . . 가족. 대리인이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청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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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(고발)장접수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고소(고발)장 접수증명원 즉 시 고 고 소 발 인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피 피 고 고 소 발 인 인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⑧ 접 수 년 월 일 . . . ⑨ 죄 명 ⑩ 용 도 위와 같이 고소(고발)장이 접수(고소제기) 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. . . 고소 ○;고발인, 피고소 ○;피고발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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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양식 제○호) 〈개정 ○. ○. ○〉 (양식 제○호) 〈개정 ○. ○. ○〉 후 견 인 경 질 신 고 서 년 월 일 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○;○ ○;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① 피 후 견 인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② 전임후견인성명 ③ 후임후견인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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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견인경질신고서 [양식 제○호] 후 견 인 경 질 신 고 서 년 월 일 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○;○ ○;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① 피 후 견 인 본 적 호주 및 관계 의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②전임 후견인 성명 후 ③임 후 견 인 본 적 호주및관계 의 주 소 전 화 성 명 한 글 서명(인) 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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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업합병인가신청서 [별지 제○호서식] (앞 쪽) 처리기간 신 용 정 보 업 합 병 인 가 신 청 서 ○일 성 명(대표자) 주민등록번호 ┼ 상호 또는 명칭 (전화번호 : ) 합 ┼ 본 점 소 재 지 자본금 또는 기 본 재 산 ┼ 병 법 인 의 목 적 ┼ 업 무 의 종 류 ┼ 자 수 수 료 ┼ 시설 ○;설비 ○; 인력에 관한 사항 ┼┼ 성 명(대표자) 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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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과금납부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벌 과 금 납 부 증 명 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○ 년 징 제 호 ○ 년 형 제 호 ○ 년 고 제 호 피 의 자 ①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재 판 ⑥ 선 고 ○ . . . 법원 ⑦ 형 명 ○;형 기 ⑧ 확 정 ○ . . . ⑨ 예납 또는 본납일자 ○ . . . ⑩ 용 도 위와 같이 벌과금이 납부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. . . 피의자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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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중지사건재기사실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기소중지사건 재기사실증명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○ 년 형 제 호 기 소 중 지 사 건 피 의 자 ②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⑥ 기소중지처분일 ○ . . . ⑦ 년 월 일 ○ . . . ⑧ 사 건 번 호 ○ . . . ⑨ 송 치 관 서 경찰서 송치 ⑩ 용 도 위와같이 기소중지사건이 재기되어 귀청에서 수사중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. ○ . . . 고소인 ○;고발인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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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국금지의뢰신청서 처리기간 출국금지의뢰신청서 ○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고소인 ○;고발인 ○;피해자 ⑤ 사 건 번 호 ○ 년 형 제 호 피 의 자 (피고소인)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출국금지의뢰일 ⑨ 죄 명 ⑩ 출국금지의뢰신청 사 유 위 피의자(피고소인)에 대하여 사건종결시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합니다. ○ . . . 신청인 서명 ○ ○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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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- (Q) [항소이유서 답변서] 항소이유서 답변서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?
- 항소이유서 답변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이유에 대해 반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문서로, 항소심 절차 중 피항소인이 제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