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한 쟁의 심판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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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한 쟁의 심판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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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) ⑥ 주 소 (전화: ) ⑦ 승 계 원 인 ⑧ 증명자 료 목 록 ⑨ 근 거 법 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부터 제○항까지 위와 같이 심사(심판)청구인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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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) ⑥ 주 소 (전화: ) ⑦ 신 청 원 인 ⑧ 증명자 료 목 록 ⑨ 근 거 법 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위와 같이 심사(심판)청구인지위의 승계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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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구술심리신청 처리기간 ○일 ① 심사(심판)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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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친권자지정 청구 청구인 ○ ○ ○ (전화 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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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서식(○)] 수입금액명세서(심판변론인용) ( 년 기) ①상 호 ②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 소송사건 ⑥ 고문료 등 사무보수 ⑦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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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서를 년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(인정된 경우에만 기재). 년 월 일 ○지방노동(청 ○;사무소)장 ○; ○; ※ 행정심판 ○;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○일, 처분이 있은 날부터 ○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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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문분석표 [별지 제○ ○호 서식] 결 정 문 분 석 표 근거: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(단위: 백만원) 사건번호 ○; 결 정 일 청구세액 청 구 인 결정감세액 피청구인 결정요지 (결정이유 및 결정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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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무대행자인 ○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재산 목록을 가정법원 및 청구인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에 대하여 ○. ○. ○. ○가 임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. ○. 청구인은 사건본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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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친권자인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○. ○. ○. 무렵 OO병원에서의 OO수술에 동의한다.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.'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이 유 (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.) 첨 부 서 류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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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신청인 성 명 : 주민등록번호 : 주 소 :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원 ○ . . .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(심판, 조정조서)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부터 ○ . . .까지 사이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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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본인의 부 ○ ○ ○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와 모 ○ ○ ○(주민등록번호 , 주소 )는 사건본인의 입양에 동의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청구인은 성년인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. ○.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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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인지: ○,○원 × 청구인 수 송달료: 청구인수 × 우편료 × ○ 청 구 인(상속인) ○. 성 명 : 주민등록번호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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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부 동 산 의 표 시 지 상 권 자 지상권설정자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계약을 채결한다. 제 ○조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소유자 또는 그 지정인은 지상권자 의 승낙없이 이토지에 대하여 건물 그밖에 공작물의 축조라든가 식목등을 하지 못한다. 제 ○조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 부터 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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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채권조사서 [별지제○호서식] 우 선 채 권 조 사 서 (단위:원)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서 장 체 납 자 성명(대표자) 상호(법인명) 주소(사업자) 매 각 물 건 매각예정가격 ○. 배분 우선순위 검토 국 세 해 당 채 권 자 세 목 체 납 액 배분 순위 채 권 자 (성명 또는 기관명) 배분 순위 납 부 기 한 우선채권결정기준일 권리설정연월일 설 정 금 액 채 권 현 재 액 ○㎜×○㎜(백상지○g/㎡) ○. 배분예상액 검토 매 각 예 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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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당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였을때의 부기등록신청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저당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였을때의 부기등록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저 설 당 정 권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. . .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(전화번호: ) 저 당 권 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. . .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 소 (전화번호: ) 광 의 업 표 권 시 ⑪ 광구소재지 ⑫ 등 록 번 호 제 호 ⑬ 광 종 명 광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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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전결요령 위임전결요령 제○조 【목 적】 이 요령은 각 직위의 전결 권한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기하며, 각 전결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○조 【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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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저당권, 근저당권, 조광권)말소등록신청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□ 저 당 권 □ 근저당권 □ 조 광 권 처리기간 말 소 등 록 신 청 서 ○일 저 또 당 는 권 광 설 업 정 권 자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설립연월일 . . . ③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(전화번호: ) 저 또 당 는 권 광 자 업 권 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. . .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 소 (전화번호: ) 광 의 업 표 권 시 ⑪ 광구소재지 ⑫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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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상 권 설 정 계 약 서 지 상 권 자 주 식 회 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. 제○조 【지상권의 설정】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(토지)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. 제○조 【자료 및 제공과】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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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 서식] [별지 제○호 서식] □ 저 당 권 □ 근저당권 □ 조 광 권 말 소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○일 저 또 당 는 권 광 설 업 정 권 자 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설립연월일 . . . ③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(전화번호: ) 저 또 당 는 권 광 자 업 권 자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. . .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 소 (전화번호: ) 광 의 업 표 권 시 ⑪ 광구 소재지 ⑫ 광 종 명 광 ⑬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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