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OOO소유 호 차량(운전자:OOO)이 피해자 OOO를 사망(부상)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 사고차량 운전자 OOO와 피해자(피해자 유족대표) OOO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 다 음 ○. 가해자 OOO는 피해자(피해자 의 유족대표) OOO에게 위 사건 사고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별도의 위로금조로 일금 원(₩ )을 지불하고, 상호 원만히 합의한다. ○. ...
- 학생이고 동 사건의 피해자 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재는 전연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 중 일부는 소재불명으로 찾지 못하였으나 최근 연락이 되어 ... ○. 피해자 의 진정서 ○통 ○. 학교장의 품행조사서 ○통 ○. 보호자 재직증명서 ○통 ○년 ○월 ○일 위 보조인 변호사 ○ ○ ○ (인) ○ ○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소년부 (소년법 ○조○항) 청구기간 ○일 (소년법 ○조○항) 청구권자 ○;본인 ○;보호자, 보조인, 법정대리인 관 할...
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요청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요청서 귀하 ○. 귀하께서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○조 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 가. 자료제출요청일자: 나. 자료제출기한: 다. 위반내용: ○에관한법률...
○ 민간인신원 진술서 (뒷면) <뒷면> 가 족 상 황 친 가 관 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연 령 수학정도 직장및직위 거 주 지 처 가 해외이주 가족친족 보 증 인 해외여행 관 계 기 간 국 명 목 적 체 류 자
- (인) 주소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와의 관계 아래와 같이 □유족구조금 □가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 범죄피해 ①발생일시 년 월 일 오전·오후 시경 ②발생장소 ③ 피해자 성명, 성별()남·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(근무처 명칭·소재지) 사망일자 년 월 일 ④피해의 발생상황 ⑤관할검찰청 지방검찰청( 지청) ⑥제○순위유족 성명 피해자 와의관계 주소 ⑦손해배상금 수령여부 유 (수령한 손해 배상금액 ... ...
사고경위서 사 고 경 위 서 가. 사고학생 ○. 학 번:학년 반 번 ○. 성 명:○. 주민번호: 나. 피해학생 ○. 학 번:학년 반 번 ○. 성 명:○. 주민번호: 사고 학생은 ○년 ○월 ○일 ○:○ 경 교내 ○ ○반 교실에서 피해학생이 인상이 나쁘다는 이유로 안면을 ... 목적으로 피해학생과 동행한 피해자 의 부 홍길동이 상처를 보고 추궁, 사고 사실을 ...
이유서(보충상고) [서식예 ○] 보충상고이유서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○도○호 강도상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... 단지 공소외 강□□과 피해자 △△△이 서로 뒤엉켜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말린 사실밖에는 없습니다. ○. 원심은 피해자 △△△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...
-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해자 의 일체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조로 일금 원을 공여하며 피해자 는 상기 금원을 수령하고 상호 본 사고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 는 차후 본 사고건에 대하여 민 ○;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에 서명 ○;날인함. ○...위 가해자 대리인 (인) 위 ...
○ 민간인신원 진술서 (앞면) 민 간 인 신 원 진 술 서 <앞면> 사 진 지 시:본 진술서 를 기입하기 전에 서약란을 읽을 것. 반드시 잉크를 ...
○ 민간인신원 진술서 (뒷면) <뒷면> 가 족 상 황 친 가 ... 이 진술서 에 기입된 것은 모두 진실이며 만약 허위사실 발견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함. 작 성 진 술 자 성 명:O O O 우 무 인
- ○.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. ○.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, 수입의 상황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. ○. 따라서 신청인을 파산자로 하고 또한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 <첨 부 서 류> ○.호적등본 ○.주민등록등본 ○. ...
불기소처분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(피항고인)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항 고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OO지방검찰청 OOOO년 형제OO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같은 청 검사 OOO은 OOOO.O.O.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으나, 그 처분은 ... 류 ○. OOO의 진술서 OOOO.O.O.위 항고인 O O O (인) OO고등검찰청 귀중
- 합 의 서 피해자 O O O( )OO시 OO구 OO동 OO 가해자 O O O( )OO시 OO구 OO동 OO 합의 내용 ○OO년 O월 O일 OO시 OO경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택앞 당사자간 주차문제로 시비가 야기되어 위 피해자 에게 안면부 찰과상 등으로 전치 ○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폭행상해 사건에 관하여 위 가해자는 ...
신청서(형의실효) [서식예 ○] 형의 실효신청서 ... ○. ○.에 출소하였는바, 피해자 의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받음이 없이 ○년을 경과하였으므로 형법 제○조에 따라 형의 실효선고를 신청합니다. 첨 부 서 류 ○. 판결문등본 ○통 ○. 피해자 의 합의서 및 피해변상영수증 ○통 ○. 인감증명( 피해자 의 것) ○통 ○. 출소증명원 ○통 ○. ○.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