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 원 ...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실종자의 생존사실, 또는 사망한 사실의 ... 신고서 검토→접수부등재→호적부정리→교합→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○조 ○항(호적법 제○조 준용) 구비 서류 ○;신고서 ○통 ○;재판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○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※ 참고 규정 ○;민법 제○조
(양식 제○호) <개정 ○. ○. ○> (양식 제○호) <개정 ... 년 월 일 법원 명 ⑤ 기 타 사 항 성명 서명 ...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친권이나 관리권 상실의 재판이 확정된때에 그 재판을 청구한자가 재판확정일로부터 ○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
- 년 월 일 법원 명 ⑥ 기 타 사 항 작 성 ...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거나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권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호 적 부 비 치 대 장 호 적 신 고 접 수 부 처 리 기 간 즉 시...
추완신고서 (양식 제○호) <개정 ○. ○. ○> 추 완 신 고 서 년 월 ...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호적신고를 수리하였으나 신고의 흠결이 있으므로 ... 신고서 검토→접수부등재→호적부정리→교합→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○조 구비 서류 ○;신고서 ○통 ○;호적등본 ○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
-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본적을 전적하고자 하는자가 본적지 또는 ... 신고서검토→접수부등재→호적부편제→교합→전본적지신고서송부 →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○조, ○조 구비 서류 ○;호적등본 ○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○;신고의무자는 호주(단, 호주가 미수복지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적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의 호주상속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할 수 있음)...
민 원 ...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실종자의 생존사실, 또는 사망한 사실의 ... 신고서 검토→접수부등재→호적부정리→교합→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○조 ○항(호적법 제○조 준용) 구비 서류 ○;신고서 ○통 ○;재판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○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※ 참고 규정 ○;민법 제○조
-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호주승계권이 참칭(허위)호주로 인하여 호주 승계권이 ... 신고서 검토→접수부등재→호적부정리→교합→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○조(호적법 제○조 준용) 구비 서류 ○;신고서 ○통 ○;재판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○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○;제출기한 재판확정일로부터 ○월이내 * 호주승계 회복 재판 청구권의 제척기간 호주승계권 침해를 안날로부터 ○년, 승계가 개시된날로부터 ○년 ※ 참고 규정 민법 제○조...
-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호주승계 개시의원인(호주의 사망, 국적상실, 여호주의 ... 신고서 검토→접수부등재→호적부정리→교합→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○조, 제○조 구비 서류 ○;신고서 ○통 ○;선순위자의 호주승계권 표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(후순위자 승계의 경우)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※참고 규정 ○;민법 제○조~제○조...
민 원 행 정 과 (양식 제○호) 〈개정 ○. ○. ○〉 호주승계권포기신고서 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...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호주승계인으로 된자가 호주승계를 포길할 경우 ... 신고서 검토→접수부등재→호적부정리→교합→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○조의 ○ 구비 서류 ...
별지 제○호 양식 별지 제○호 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... (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) ○. 이용기관의 명칭:○가정 법원 ○지원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제○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:(서명 또는 인) 주민등록번호: 전 화 번 호 :
- 및 이의절차 안내 ○ 법원 제?파산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회사에 관하여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·주식·출자지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,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(http://www.scourt.go.kr)의 '대국민 서비스 공고 ... ...
- 및 이의절차 안내 ○ 법원 제?파산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회사에 관하여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·주식·출자지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,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(http://www.scourt.go.kr)의 '대국민 서비스 공고 ... ...
- 하 구비서류:손해배상합의서, 화해조서, 법원 의 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○부 수 수 료 없음 ○ ○민 ○mm×○mm ○. ○.○ 승인 (신문용지 ○g×㎡) (뒷쪽)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노동관서(근로감독과) 신청서작성 · → 접수( 민원실)↑ ↓ 내 용 검 토 ↓ 결 재 ↓ 확 인 서 작 성 교 부...
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규칙 〔별지 제○호 서식〕 민원서류처리독촉장 제 호 년 월 일 받 는 곳: 민 원 명: 민원서류처리독촉장(발신용) 제 호 년 월 일 받 는 곳: 민 원 명: 민원서류처리독촉장회신 제 호 년 월 일 받 는 곳: 민 원 명: ①민 원 인 ①민 원 인 ①민 원 인 ②접수년월일 ②접수년월일 ②접수)...
민원우편 신청서 민원우편 신청서 ① 민원명 ②용 도 ③통수 통 ④ 민원인 (소유자대표납세자)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⑤물건소재지 주 소 ⑥□자동차등록 등본 □중기등록 차 종 등록번호 ⑦공장등록증명 업 종 등록번호 ⑧납세완납증명 업 종 등록번호 ⑨ 기 타 (해당민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) ⑩보내줄 곳 주소 통반 록...
-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 법원 이 결정합니다. (추 ○) 사 무 명 인지(친권자지정)신고안내 관 련 부 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혼인외의 출생자를 사실상의 생부모가 자기의 ... 검토→접수부등재→호적부정리→교합→관외본적지신고서송부→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○호~제○조 구비 서류 ○;신고서 ○통 ○;호적등본(피인지자)○통 ○;유언서 등본(유언일 경우) ○통 ○;재판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(재판일 경우) ○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※ 참고 규정 ○;민법 제○조~제○조...
- 년 월 일 법원 명 ⑩ 신고인 성 명 서명 ○; ○; ...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입양의 요건을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... 검토→접수부등재→호적부정리→교합→관외본적지통보→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○조(파양신고에 관한 규정준용) 구비 서류 ○;신고서 ○통 ○;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○통(관외 본적자는 ○통) ○;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○통(관외본적자)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○;재판 확정일로부터 ○월 이내 신고 ※ 참고 규정 ○;민법 제○조~제○조...
민 원 행 정 과 (양식 제○호) 〈개정 ○. ○. ○〉 귀 화 신 고 서 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①귀화자 원 국 적 부 성 명 모 성 ...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
민 원 행 정 과 (양식 제○호) 〈개정 ○. ○. ○〉 ...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호주승계인으로 된자가 호주승계를 포길할 경우 호주승계인으로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○월이내 호주승계인으로 된날로부터 ○월 이내에 그 승계권 포기의 취지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
- ○. 손해배상합의서, 화해조서, 법원 의 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... 화해조서 법원 의 판결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... 손해배상 합의서,화해조서, 법원 의 판결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있는 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○; 보증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확인서 또는 공탁금의 출납사유 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함. ○;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○일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다시 가입하여 신고하여야 함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