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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-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→ 국세심판 원 ※ 지방청수행사건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 → 지방청 송무과 지방청 송무과 → 국세심판 원 〈본 ○;지방청 조사 ○;감사부서〉 납세자보호담당관 → 조사 ○;감사부서 조사 ○;감사부서 → 지방청 송무과 지방청 송무과 → 국세심판 원 〈조사(자료파생) 세무서〉 (부과관서)납세자보호담당관→납세지원과 납세지원과 →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→ 담당과 담당과 →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 → 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증빙서류이송요청시 [별지 제○ ○호 서식] 증 빙 서 류 이 송 요 청 서 근거: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... 신 청 ┘ 국세심판 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아 래 증 빙 서 류 명 수 량 증 빙 서 류 명 수 량 년 월 일 국 세 청 장 청 구 인 (인) 지방국세청장 위대리인 (인) 세 무 서 장 증빙서류 이송일자 년 월 일 담 당 자 (인) ○㎜×○㎜(신문용지 ○g/㎡)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심사청구결정지연통지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(○.○.○. 개정) 국 세 청 (○세무서 또는 ○지방국세청) ○; ○;○ ○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○가 ○/TEL (○)○ ○/FAX(○)○ ... 결정기일이 경과한.. 부터 행정법원( 국세심판 원장 또는 국세청장)에 행정소송(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)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국 세 청 장 (○ ○ 세무서장 또는 ○지방국세청장)

법률서식 > 행정소송

청구서(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심판) [서식예 ○]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○일 없 음 청 구 인 ① 성 명 김 ○ ○ ② 주 민 등 록 번 호 (사업자등록번호) ○ ○ ③ 상 호 ④ 전 화 번 호 (○) ○ ○ ⑤ 주소 또는 ... (서명 또는 인) 국세심판 소장 귀하 첨부서류: ○. 불복이유서(불복의 이유를

세무회계서식 > 국세기본법
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조 세 심 판 원 수신자 (경유) 제 목 통 지 서 「국세기본법 시행규칙」 제○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. 청구인 성명 대리인 주소또는사업장 소재지 상호 통지 내용 담당 조세심판관(주심) 담당 조세심판관(배석) 상임 상임 비상임 청구번호 담당칙」...

세무회계서식 > 국세기본법
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○□○ 청구인 ○ ○ ○ ○ 대 리 인 ○ ○ ○ ○ 처분청 ○세무서장(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) 주 문 이 유 ○. ○. ○. 주심조세심판관 배석조세심판관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○...

세무회계서식 > 국세기본법
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○□○ 청구인 ○ ○ ○ ○ 대 리 인 ○ ○ ○ ○ 처분청 ○세무서장(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) 주 문 이 유 ○. ○. ○. 의 장 조세심판관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인...

세무회계서식 > 국세기본법

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조 세 심 판 원 주심조세심판관 결 정 청구번호 조심○□○ 청구인 ○ ○ ○ ○ 대 리 인 ○ ○ ○ ○ 처분청 ○세무서장(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) 주 문 이 유 ○. ○. ○. 주심조세심판관 ○ ○ ○ ○㎜×○㎜[백상지 ○g/㎡]

세무회계서식 > 국세기본법

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국세심사·심판결정경정신청서 처리기간 ○일 ①심사(심판)청구번호 제 호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○조의○제○항 및 제○조 위와 같이 국세심사(조세심판)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(서명 또는 인) 귀하 ④신청취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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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(심사ㆍ심판)참가 신청 처리기간 ○일 ① 심사(심판)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참가신청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 ⑥ 주소 (전화:)⑦ 참가 취지 ⑧참가이유 ⑨ 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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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(심사ㆍ심판)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○일 ①　심사(심판)청구번호 제 호 ②　청구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○조 (심사ㆍ심심판)청구번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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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선정대표자 선정 ① 심사(심판)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외 명 ③ 처분청 선정 대표자 ④ 성명 ⑤ 주소 ⑥ 성명 ⑦ 주소 ⑧ 성명 ⑨ 주소 ⑩ 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위 사람들을 심사(심판)청구인들③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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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선정대표자 해임 ①　심사(심판) 청구번호 제 호 ②　청구인 외 명 ③처분청 해임된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령 「국세기본법」 제○조제○항 단서 「행정심판법」 제○조제○항 심사(심판)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③처분청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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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(전면) 신분증명서 번호 소속 조세심판원 직위 성명 직급 생년월일 사진 위 사람은 조세심판에 관하여 이면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조세심판원장 [인] ○ ○ ○C ○.○.○ 승인 ○㎜×○㎜ (백상지 ○g/㎡) (후면) 자격증명사항 ○. 국관하여...

세무회계서식 > 국세기본법

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결정서 제 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 주문 이유 년 월 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○일이내에 국세청장국세심사위원회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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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[별지 제○호 서식]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○. 사건번호 및 청구인 ○ 사건번호: ○ 청 구 인: (변호사:)○ 피청구인: ○. 관련법조문 ○. 입법취지 ○. 집행실태 ○. 청구요지 ○. 청구에 대한 의견 요약 (의견서는 별지 작성) ○. 예상 헌재결정 ○. 위헌 등 결정의 국세변호사:)○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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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[]국세심사위원회 출석 요청[]조세심판관(합동)회의 아래의 심사(심판)청구와 관련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요청내용에 따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심사(심판)청 구 인 성 명 (상 호) 생 년[]조세심판관(합동)회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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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[]국세심사위원회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[]조세심판관(합동)회의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(심판)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된 구술심리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 심사(심판) 청 구허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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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(경유) 제 목[]국세심사위원회 참가 요구[]조세심판관(합동)회의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귀하의 참가를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참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심사(심판)청 구 인 성 명 ([]조세심판관(합동)회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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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심판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○일 없음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 ③상호 ④전화번호 (휴대전화번호) ⑤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(○; ○; )전자우편(e mail):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(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):년 월 일 ⑨전화번호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