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서식 양식 다운로드 프리폼

샘플서식 > 법무샘플 > 고소장

고소장 표준서식이란 ○;고소장 표준서식 ○;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,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... 기재사항 등 고소요건을 형사소송법 에 상세하게 규정한 후 정형화된 서면에 의해서만 고소가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신청서(압수물가환부) [서식예 ○] 압수물가환부신청서 압 수 물 가 환 부 신 청 서 사 건 ○고합 ○호 절도 피고인 ○ ○ ○ 위 사람에 대한 절도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의 물건은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○. 냉장고○대 ○. 선풍기○대 ○년 ○월 ○일 주 소:○시 ○구 ...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조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직무상 비밀사실신고서 비 밀 사 실 신 고 사 건 OO고합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OO사건에 관하여 본인은 ○OO.O.O.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으나 본인이 증언해야 할 사항은 직무상 알게 된 ...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신고합니다. ○OO.O.O.위 신고인(증인) O O O (인) OO지방법원 귀중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OO지방법원(OO고단OOO 사기사건)과 OO지방법원(OO고단OOO 무고사건)에 ... 받는 것이 편리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○조 단서에 의하여 신청합니다. ○OO.O.O.위 신청인(피고인) O O O (인) OO고등법원 귀중

민원행정서식 > 대검찰청

○ 가 부 처리기간 ... 피의자와의관계 위 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○조의○의 규정에 의한 체포 ○;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로서 아래 피의자에 대한 체포 ○;구속영장 등본 ○부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 피 의 자 ⑤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⑧ 죄 명 ⑨ 체포 ○;구속일자 ○...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○지방검찰청검사장 귀하 수 수 료 주민등록등본○통 없 음

민원행정서식 > 대검찰청

○ ○;고소장 표준서식 ○;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,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... 기재사항 등 고소요건을 형사소송법 에 상세하게 규정한 후 정형화된 서면에 의해서만 고소가 ...

민원행정서식 > 경찰청

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갑 피해자 주소:성명:을 가해자 주소:성명: 다 음 ○. 사고발생 가. 사고발생시기:나. 사 고 장 소:다. 사 고 유 형:라. 사 고 차 량:마. 사 고 원 인:○. 합의조건 년 월 일 시 분경 에서 을소유 호 차량으로 야기되는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갑이 피해를 입은데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신청서(문서송부촉탁) [서식예 ○] 문서송부촉탁신청서(형사사건기록) 문 서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증명할 사실 원고의 부상경위, 부상정도 등의 사실 ○. 문서의 표시 ○지방검찰청 ○년 형제○호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신청서(현장검증) [서식예 ○] 현장검증신청서 현 장 검 증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기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증을 신청합니다. ... 있고, 필요한 경우 경찰 공무원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○조 제○항, 제○조 제○항). ●●●분류표시:민사소송 >> 증거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신청서(재판서경정) [서식예 ○] 재판서경정신청 재 판 서 경 정 신 청 신청인(피고인) ○ ○ ○ ○년 ○월 ○일생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○고단 ○호 피고인 ○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○지방법원이 ○. ○. ○.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 판결경정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. ...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○일내( 형사소송법 ○조)

법률서식 > 행정소송

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왕초보 주민등록번호 ○ ○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***번지 @@아파트 ○동 ○호 (전화:○ ○ ○) 송달주소: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*번지 ##빌딩 ○호실 (행정심판청구관련 ... 주소를 기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 청장 재 결 청 경찰 청장 청구대상인처분내용 피청구인이 ○ 년 ○ 월 ○ ... 인) 서울특별시지방 경찰 청장 귀하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금전관련 합의서 금전관련 합의서 (갑) 고 소 인 ○ ○ ○ 주 소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(을) 피고소인 ○ ○ ○ 주 소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위 당사자간 서울 ○구 ○동 소재 ○빌딩 ○호 점포의 양수양도 과정에서 권리금 ○만원의 미해결 문제로 위(갑)이 ... 죄로 서울 가서 경찰 서에 제기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위(을)은 (갑)으로부터 권리금조로 받았던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신청서(인증등본송부촉탁) [서식예 ○]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○노 ○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○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...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조 신 청 인 ○;법원(직권) ○;검사 ○;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고소장(위증죄) [서식예 ○] 위증죄 고 소 장 고 소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 피고소인 김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이 △ △ ○시 ○구 ○동 ○ 고 소 사 실 ○. 피고소인 김△△은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○맥주홀을 경영하는 □□□의 내연의 처인 바, 당시 ○형사지방법원에 ...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 서, 검찰청 공소시효 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 고소권자

민원행정서식 > 경찰청

교통사고처벌 불원 확인서 교통사고처벌 불원 확인서 피 해 자○ ○ ○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○ 년 월 일 시경 ○에서 가해자 ○가 운전하는 서울 ○호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는 바, 본인은 피의자의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으며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. ○. ... 받지 않게 되더라도 경찰 은 물론 검찰, 법원 단계에서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. ...

민원행정서식 > 경찰청

※신청범위:변사자 직계가족 및 위임장 소지자 발 급 번 호 제 호 변사사실확인원 사 건 번 호 제 호 변 사 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남 ○; 여 사건접수일시 변사체발견일시 변사체발견장소 피 해 상 황 용 도 위 사실을 확인하여 ... 및 발급은 해당 경찰 서 형사과 형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.

법률서식 > 가사

기초조사표(소송용 피고) ※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, 소송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,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사건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... 년경) □ 가정폭력으로 경찰 에 신고한 적이 있다( 년경) □ 가정폭력으로 원고가 ...

법률서식 > 형사

기초조사표(소송용 피고) ※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고, 소송 진행 시 조기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해당란에 체크하시고,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사건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력 직업 기본분류항목 완벽합의 협의 중 ...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 ○.[ 형사소송법 제○조의○ ⑤항] 제○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...

법률서식 > 행정소송

- ○) 피 고 △△지방 경찰 청장 ○시 ○구 ○동 ○ (우편번호 ○ ○)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가 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원고는 ○. ○. ○.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○. ○. ○.부터 ○지방 경찰 청 ○ 경찰 서 ○파출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, 피고는 원고가 ○시 ○구 ...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- 하고 있고, 피고소인은 ○ 경찰 서 수사과에 순경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. ○. 그런데 ... 고소인에게 “○ 경찰 서 수사과 형사인데 당신을 사기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주민등록등본과 재산관계서류 등을 가지고 내일 중으로 ○ 경찰 서 수사과로 출두하라”는 출두통지를 하였습니다. ○. 그러나 고소인이 경찰 서에 출두하자 피고소인은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