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판청구서(친권행사자지정) [서식예 ○] 친권행사자지정심판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이 ○ ○ (주민등록번호:○ ○) 본적 및 주소: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:○ ○) 상대방 정 △ △ (주민등록번호:○ ○) 본적:○시 ○구 ○동 ○ 주소: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:○ ○) 사건본인 ○. 이 ◎ ◎ ...
환경영향조사대행자(지정,변경지정)신청서 [별지 제○호서식] (앞쪽) □ 지 정 환경영향조사대행자 신청서 □ 변경지정 처리기간 지정 변경 ○일 ○일 신 청 인 ① 상 호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(전화:)⑤ 사무실소재지 (전화:)변경내용 및 사유 ⑥ 변 경 전 ⑦ 변 경 후 ⑧ 변경사유 먹는물관리법 제○조 및 일...
변론재개신청서○ 변 론 재 개 신 청 사건 OO가소OOO 호 원고 ○ ○ ○ 피고 ◆ ◆ ◆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○OO. O. O. 변론을 종결하고 동년 O. O. ○:○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였으나,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제출하고자 하오니 변론의 재...
채권상계신청서 채 권 상 계 신 청 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 권 자 채 무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이 납부할 낙찰대금을 민사소송법 제 ○조 제○항에 의하여 낙찰인이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한도로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낙찰인 겸 채권자:(인) 연 락 처:지방법원 귀중 ♧ 유의사항 ○. 채권자가 낙찰인인 제○항에...
필적감정촉탁신청서 필 적 감 정 촉 탁 신 청 원고 ○ ○ ○ 피고 ◆ ◆ ◆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필적감정의 촉탁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감정 목적물 피고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차용증서의 필적 ○. 감정할 사항 및 감정의 목적 ...
공판기일변경신청서 공 판 기 일 변 경 신 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○OO.O.O.가 공판기일로 지정되어 있으나, 피고인은 사업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출장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, 위 기일을 귀국일인 ○OO.O.O. 이후로 변경하여 주시에...
법령안(일부개정 법률) 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○호의○서식] <개정 ○.○.○>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○. 단체 인적사항 ① 법인(단체)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○.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 ⑦ 지정 요건 및○....
[○ D ○ 해기사교육기관지정(변경)신청] [○ D ○ 해기사교육기관지정(변경)신청] [별지 제○호서식〕 (기 관 명) (전화번호) (분류기호 및 문서번호) 수신:해양수산부장관 제목:지정교육기관 지정(변경지정) 신청 선박직원법시행령 제○조제○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(변경및...
해기사교육기관지정(변경)신청 [○ D ○ 해기사교육기관지정(변경)신청] 〔별지 제○호서식〕 (기 관 명) (전화번호) (분류기호 및 문서번호) 수신:해양수산부장관 제목:지정교육기관 지정(변경지정) 신청 선박직원법시행령 제○조제○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(변경지정)을 받고자수신:해양수산부장관...
보안림예정지(지정,해제)이의신청 ○; ○;□지정 ○; ○; 보안림예정지 ○; ○;이의 신청 ○; ○;□해제 ○; ○; 처리기간 ○ 일 ①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~ 주 소 (전화:)② 고시된보안림예정지 ③ 산 림 면 적 ④ □지정 ○; ○; ○;예정고시일자 □해제 ○; ○; (제 호리기간...
특수개발지역 지정 신청서 특수개발지역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○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~ ③ 주 소 (전화 :)지정대상지 ④산림소재지 ⑤자기소유면적 ⑥타인소유면적 ⑦ 계 ⑧개발사업의 내 용 ⑨개발기간.. ~.. 산림법 제○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수 개발지역 지정을 신청소재지...
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 (제○조제○항) [별지 제○호서식] <개정 ○ ○;○ ○;○> (앞 면) ┏━━━━┓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 (제○조제○항) ┃처리기간┃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 ┠────┨ ┃ ○일 ┃ ┏━┯━━━━━━┯━━━━━━━━━┯━━━━━━━┯━━━━━┹────┨ ...
산업단지지정요청서 (앞쪽) 산업단지지정요청서 처리기간 ○일 산 업 단 지 의 명 칭 지 정 대 상 지 역 지정 목적 및 필 요 성 위 치 ㎡ 면 적 개 발 기 간 ○; 개 발 방 법 주요 유치 업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○조제○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건설교...
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 ○.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의 적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에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그 설명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. ○.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은 감정과 달리 증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. ○.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여하게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