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(페이지 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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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문서 양식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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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한정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OOO (OOOOOO OOOOOOO)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(OOOOOO OOOOOOO)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OOO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 청 구 원 인 ○. 사건본인 OOO는 청구인 OOO의 자로서 이제껏 식당경영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낭비와 유흥으로 카드빚을 일삼아 사업과 가정을 외면한 채 가산을 탕진하여 집안이 어려움에 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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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지명령신청서 (전산양식A○) [전산양식 A○] 금지명령 신청서 금지명령 신청서 사 건 ○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이 름 : (주민등록번호 ) (신 청 인) 주 소 : 신 청 취 지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○ 개회 ○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○;가압류 또는 가처분 행위를 금지한다라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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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장 (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) 소 장 원 고 ○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○ 대표이사 ○ 소송대리인 변호사 ○ 서울 강남구 역삼동 ○ (전화번호 ○ ○ ○, 팩스번호 ○ ○ ○, 이메일 주소 ) 피 고 ○(○ ○) 서울 강남구 양재동 ○ (전화번호 ○ ○ ○, 팩스번호 ○ ○ ○, 이메일 주소 ) 권리범위확인(특) 심결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특허심판원이 ○. ○. ○. ○당○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. ○. 소송비용은 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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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함께 살고 있다 □ 함께 살지만 각방생활을 한다 □ 함께 살지만 집에 가끔 들어온다 □ 별거 중이다 ○. 현재 당신의 이혼의사는 어느 정도인가요?(이혼의사가 없으면 ○, 확고하면 ○) ( %) ☞ 상대방의 이혼의사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? ( 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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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 각 ○통 ○. 기타(소명자료) ○통 ○. 청구서 부본 ○통 ○ . . . 위 청구인 (인) ○가정법원 귀중 ☞ 유의사항 ○.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(지방, 지원)법원입니다. ○.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수를 기준으로 ○명 당 수입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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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 각 ○통 ○. 기타(소명자료) ○통 ○. 청구서 부본 ○통 ○ . . . 위 청구인 (인) ○가정법원 귀중 ☞ 유의사항 ○.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(지방, 지원)법원입니다. ○.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의 수를 기준으로 ○명 당 수입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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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정서(소송능력) [서식예 ○] 소송능력보정서 소 송 능 력 보 정 서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○. 위 사건의 원고는 미성년자인바,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(민사소송법 제○조 본문), 원고는 소송능력이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 ○. 그러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 부 ◐◐◐, 모 ◑◑◑는 위 원고가 미성년자로서 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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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인증등본송부촉탁) [서식예 ○]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○노 ○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○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법 원 번 호 : ○가단 ○호 원 고 : ○ ○ ○ 주민등록번호 : ○ ○ 사 건 명 : 대여금 위 문서의 보관장소 : ○지방법원(민사○단독) ○. 등본송부촉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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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관련법규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불복절차 및 기간 ○;즉시항고(동법 ○조, 가사소송법 ○조, 가사소송규칙 ○조) ○;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○일(가사소송법 ○조○항) 비 용 ○;인지액 : 면제(동법 ○조) ○;송달료 : ○원(☞예납기준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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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기신청서(채권압류일부해제및일부추심) [서식예 ○]채권압류일부해제 및 일부추심포기신청 채권압류일부해제 및 일부추심포기신청 사 건 ○타채○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○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채 무 자 ◇◇◇ ○시 ○구 ○동 ○(우편번호 ○ ○) 전화 ○;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 mail)주소: 제○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▣▣▣ (소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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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정서 [서식예 ○]보정서 보 정 서 사 건 ○타채○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○ 채 무 자 주식회사◇◇ 제○채무자 ◈◈기계공업주식회사 외○ 채권자는 위 사건의 초과압류 여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. 다 음 ○. 초과압류여부에 대하여 가. 제○채무자에 대하여 각각 청구금액 전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제○채무 자들로부터 가지는 채권이 불특정하며 이미 제○채무자들이 자신들은 채무자에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,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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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가집행면제선고) [서식예 ○] 가집행면제선고 신청서 가 집 행 면 제 선 고 신 청 서 사 건 ○가단○ 대여금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가 있었으나, 피고는 이 사건의 성질상 판결확정 전에 집행을 받기에는 부당하고, 항소심에서 번복된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가집행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피고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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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. 납부서 ○통 ○. 항소장부본 ○통 ○ . . . 위 항소인(원고) 성 춘 향 (인) ○고등법원 귀중 (※ 제○심법원이 합의사건인 경우) ○지방법원 귀중 (※ 제○심사건이 단독,소액사건인경우) ☞ 유의사항 ○;항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은 제○심 인지액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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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피신청인 ○ ○ ○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○지방법원 ○가단 ○호 ○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○지방법원 사무관 하모가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. 위 집행문은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함. 신 청 이 유 ○.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기 채무명의에 기하여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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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 김희철 주민등록번호 ○ ○ (한자) 營 소 속 총무 직위 과장 기 간 ○년 ○월 ○일 부터 ( ○년 ○월 ○일간 ) 성명 검색 김희철 ○년 ○월 ○일 까지 본 적 서울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○ 상기인은 ○년 ○월 ○일에 입사하여 ○년 ○월 ○일 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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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○조) 제출기간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○일내 신청권자 ○;검사 ○;피고인 ○;변호인(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) 제출부수 항고장 ○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○～○조 불복절차 및 기간 ○;재항고(형사소송법 ○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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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검증) [서식예 ○] 검증신청서 검 증 신 청 서 사 건 ○가단○(본소), ○가단○(반소) 원 고(반소피고) ○ 피 고(반소원고) (주)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(반소피고)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검증신청을 합니다. － 아 래 － ○. 검증장소 ○시 ○구 ○동 ○(피고회사 본사 사무실) ○. 검증의 목적물 ○;피고가 원고에게 ○. ○. ○. 우편으로 송부한 이 사건 웹사이트 및 관리프로그램의 검수용 컴팩트디스크(C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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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○.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.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,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. ○. 원고와 피고 ○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,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. ○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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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○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○ 가 (차) ［담당재판부 : 제 (단독)부］ 원고(채권자) 피고(채무자)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(채무자)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. 주소변동 유무 □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□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 : (우편번호 ) 송달신청 □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 □ 특별송달신청 □ 주간송달 □ 야간송달 □ 휴일송달 □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□ 새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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