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고장 상 고 장 사 건 OO노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OO.O.O. 서울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○년에 처한다는 판결선고를 받았는바, 동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. OOOO.O.O.위 피고인 O O O (인) 대 법 원 귀중 상 고 장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는...
전말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전 말 서(○ ○) 소재지 또는 사업장 법인명 또는 상호 대 표 자 진술자직업, 직위, 성명 당년 세 상기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 시 분에 임의로 에 출석하였으므로 조세포탈혐의사건에 관하여 조세범 칙행위에 대한 사실을 명료히 하기 위하여 에게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...
보석허가청구기각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(피항고인)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인 OOO에 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 사기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OOOO.O.O.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청구를 같은 달 O. 기각하였는바, 동 결정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합니다. 항 고 취 지 O사건에...
청구서(공판조서녹취허가) [서식예 ○]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사 건 ○고단 ○호 ○사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인 ○의 신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전부 속기자(또는 녹음장치의 사용)로 하여금 필기(녹취)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년 ○월 ○일 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에...
청구서(공판조서낭독) [서식예 ○] 공판조서낭독청구 공 판 조 서 낭 독 청 구 사 건 ○고단 ○호 ○사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나 피고인은 무학자로서 문맹인 관계로 조서를 읽지 못하는바, 다음 조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조 서:증인 ○ ○ ○의여...
신청서(문서송부촉탁) [서식예 ○] 문서송부촉탁신청서(형사사건기록) 문 서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증명할 사실 원고의 부상경위, 부상정도 등의 사실 ○. 문서의 표시 ○지방검찰청 ○년 형제○호...
신청서(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) [서식예 ○]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신청서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신청서 사 건 ○고단 ○호 ○사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사람에 대한 귀원 ○고단 ○호 ○사건에 관하여, 증인 ○ 신문조서 ○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년 ○월 ○일 피 고 인 ○ ○ ○ (인) ○ ○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...
신청서(구속집행정지) [서식예 ○] 구속집행정지신청 구 속 집 행 정 지 신 청 사건번호 ○고단 ○호 ○ 사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피고인은 ○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, 오른 팔 수술을 받았으나, ○년전부터 수술 받은 부위에 고정된 금...
신청서(공판조서등본교부) [서식예 ○] 공판조서등본교부신청 공 판 조 서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○고합 ○호 ○사건 피 고 인 ○ ○ ○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에 참고하고자 아래 공판조서의 등본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 래 ○. 제○회 공판조서(○. ○. ○.) ○년 ○월 ○일 위위...
계약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계 약 서 위임자 국세청장 을 갑이라 칭하고 수임자 변호사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. ○. 사건의 표시 ○. 본 계약 종결은 판결선고시로 한다. ○. 갑은 을에게 일금 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승소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(착수금×○%×승소비율)을 지급다....
사건위임약정서(사망) 사건위임약정서 (사망) 원 고 (亡 의 유족) 피 고 ○. ○. ○. ○. 수임료 (판결, 조정, 특인 모두를 승소로 보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) 가.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의 ○.○% (부가세포함) 나. 위의 계산이 ○만원보다 적더라도 최저수임료를 ○만원으로 합니다.(부가세포함) ...
신청서(재판서경정) [서식예 ○] 재판서경정신청 재 판 서 경 정 신 청 신청인(피고인) ○ ○ ○ ○년 ○월 ○일생 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○고단 ○호 피고인 ○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○지방법원이 ○. ○. ○.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 판결경정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. 신 청 취고단...
○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처리기간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○ 일 보 상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 건 번 호 ○ 년 형 제 호, ○ 년 코 제 호 결 정 ⑤ 년 월 일 ○...⑥ 법 원 ⑦ 보상금액 ○...형사소송법 제○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. ○...대리인이 청구할 ...
○ 발행번호 제 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① 사 건 번 호 지검 ○ 지청 ○ 년 형 제 호 지검 ○ 지청 ○ 년 집 제 호 피 고 인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판 결 ⑥ 선 고 ○...법원 ⑦ 형명 ○; 형기 ⑧ 확 정 ○...⑨ 용 도 ⑩ 신 청 인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. ○...
사업계획서 (기술,자격자창업보증용)(대표자및경영진의인적사항등을기재) 사 업 계 획 서 (기술 ○;자격자 창업보증용) 작 성 일:기업체명:대 표 ...
사업계획서 (기술사업계획서)(기술창업기업용) 기 술 사 업 계 획 서 (기술창업기업용) 작 성 일:기업체명:대 표 자:◎ 기술사업계획서는 평가의 ...
PC방 미납자 신고, 취하서 PC방 미납자 신고/취하서 ○. 신고자 정보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○ 연락처○ 발생일 피해금액 ○. 신고 상세 내용 이용게임 이용시간 이용 IP <피해 사례 신고> ○. 첨부 서류:사업자등록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(혹은 초본) 사본*위 내용에 이 없음을 증명해금액...
교통사고 합의서 합 의 서 ○ 년 월 일 시 분 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亡 ○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 ○와 피해자 유족대표 ○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 다 음 ○. 사고 내용 가. 사고일시:○ 년 월 일 시 분 경 나. 사고장소:○시 ○구 ○동 ○ 소재 ○아파트 앞 도로상 라. 가해차량번호:마. 가해자:○ (주민등록번호: 한다....
당선 사례 당선 사례 평소 베풀어 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, 귀하와 전임직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번에 ◇◇위원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당선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. 미력하지만 앞으로 업계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위원회...
선거법위반 사례신고서 선거법위반 사례신고서 신고/제보 ○. 일반자인적사항 성명 신분 ○. 위반내용 일자 시간 장소 내용 첨부내용 ○. 신고자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우편번호:E mail Homepag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