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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서식 > 기타

선정신고(송달장소송달영수인) [서식예 ○] ...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○조 기 타 당사자 ○;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(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)를 송달 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,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. ●●●분류표시: 민사소송 >> 소송절차 >> 송달 및 재판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변경서(선정당사자) [서식예 ○] 선정당사자변경서 선 정 당 사 자 변 경 서 사 건 ○가합○ 건물철거등 원 고 ○. ◎◎◎(변경전 선정당사자) ... 선정당사자변경서 ○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○조, 제○조 제○항 기 타 선정당사자나 선정자가 상대방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해야만 효력발생 ●●●분류표시: 민사소송 >> 당사자 >>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소송기록의 정,등,초본교부신청서 소송기록의 정,등,초본교부신청 사 건: 부 단독 수 입 인 지 신 청 인(원 고) 피신청인(피 고)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 아 래 서 류 명:정, 등, 초본 별:본 교 부 통 수:통 ○...신 청 인( 고) ○; ○; 대 구 지 방 법 원 귀중 참조: 민사소송 법 제○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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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재송달) [서식예 ○] 재송달신청서 재 송 달 신 청 서 사 건 ○가합○ 임금 등 원 고 ○ 외 ○ 피 고 ◇◇◇ 외 ○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송달문서를 피고 ○. ◇◇◇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확인한 결과 피고○은 소장기재 주소지(○시 ...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●●●분류표시: 민사소송 >> 소송절차 >> 송달 및 재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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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원 고:홍김동 피 고: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(선정당사자)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 ○. 원고의 위약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 ○. 소송 비용 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구원인에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소송 비용 확정결정신청서 소 송 비 용 확 정 결 정 신 청 신 청 인 ○ ○ ○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신청인 ◆ ◆ ◆ OO시 OO구 OO동 O번지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 비용 은 OOO원으로 확정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함. 신 청 이 유 ○.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○, ○심 모두 피신청인이 패소하였고 동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패소자인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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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가집행면제선고) [서식예 ○] 가집행면제선고 신청서 가 집 행 면 제 선 고 신 청 서 사 ...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○조 제○항 기 타 ○;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음 ●●●분류표시: 민사소송 >> 소송절차 >> 송달 및 재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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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대리권소멸통지송달) [서식예 ○] 대리권소멸통지송달신청서 대리권소멸통지송달신청서 사 건 ○가단○ ...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○조 비 용 ○;인지액:인지는 붙이지 않음 ○;송달료:○원(☞예납기준표) 기 타 대리권소멸통지서 첨부하여 신청,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도 가능 ●●●분류표시: 민사소송 >> 당사자 >> 소송대리

법률서식 > 경매관련

- 집행채권액(강제관리신청액)은 금 ○만원이며, 관리 비용 (집행 비용 )은 ○만원이므로, 항고인이 본건 강제관리사건에서 변제받아야 할 금액은 ○만원인데도 불구하고, 원심법원은 ○만원의 배당만 받은 항고인에 대하여 전부 변제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본건 강제관리취소결정을 하였다. ○. 이는 민사소송 법 제○조 제 ○ 항의 강제관리취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결정을 함으로써 동조 동항에 위반한 흠이 있으므로 이 항고에 이르렀다. 첨부서류 ○. 집행 ...

법률서식 > 민사

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,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.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... 수 있습니다. 소송구조 소송 비용 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 비용 등 재판 비용 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, 법원은 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신청서(소송이송) [서식예 ○] 소송이송신청서(관할위반에 ... 이 사건에 있어서 민사소송 법 제○조 및 제○조에 따른 보통재판적으로 보면 당연히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◎◎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, 민사소송 법 제○조에 따른 특별재판적인 의무이행지의 관할법원도 역시 ◎◎지방법원이라고 ...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○조 제○항 불복절차 및 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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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,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.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... 제출하여야 합니다. 소송구조 소송 비용 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 비용 등 재판 비용 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, 법원은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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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원(판결확정) [서식예 ○] 판결확정증명원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사 건 ○가단○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당사자간 귀원 ○가단○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선고한 판결은 ...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민사소송 법 제○조, 제○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( 민사소송 법 제○조) 비 용 ○원(☞재판기록열람수수료표) 기 타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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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 사건에 관여함은 민사소송 법 제○조 제○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척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 소 명 방 법 ○. 족보사본 ○통 첨 부 서 류 ○. 송달료납부서 ○통 ○. ○. ○. 위 신청인(원고)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법관 소속의 합의법원 또는 당해 단독판사 제출부수 신청서 ○부 관련법규 ...

법률서식 > 민사

증명원(판결확정) [서식예 ○] 판결확정증명원 판 결 확 정 증 명 원 사 건 ○가단○ 물품대금청구사건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당사자간 귀원 ○가단○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○. ○. ○. 선고한 판결은 ...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 ○.[ 민사소송 법 제○조 ④항] 소송기록을 열람·복사한 사람은 열람·복사에 의하여 ... ○원의 비용 을 수입인지로 납부(매체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매체 비용 은 별도) A○

법률서식 > 기타

진술서(소송 비용 액확정결정신청) [서식예 ○] 소송 비용 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○카기○ 소송 비용 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(원고) ○ 피신청인(피고)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비용 에 대한 부인과 그 이유를 진술합니다. 다 음 이 사건 소송의 사실관계는 기록에 의하면 명백한바, 신청인이 신청한 변호사보수 비용 은 별첨 변호사보수의소송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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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(인증등본송부촉탁) [서식예 ○]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○노 ○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○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. 다 음 ○.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법 원 번 호:○가단 ○호 원 고:○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청구사건에 대한 답변서 답 변 서 사건 OO가소OOO호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.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○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○. 소송 비용 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함. 청구원인에 ...

법률서식 > 소장작성

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소 장 원고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피고 OO시 OO구 OO동 OO의 OO호 약속어음대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○.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 원 및 이에 대한 이 건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... 금원을 지급하라. ○. 소송 비용 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○. 위 제○항은 가집행할 ...

법률서식 > 기타

신청서(소송 비용 액확정결정) [서식예 ○] 소송 비용 액확정결정신청 소송 비용 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(반소피고)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 ○시 ○구 ... 사건 소송 비용 의 확정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 첨 부 서 류 ○. 판결문사본 ○통 ○. 송달료납부서 ○통 ○. ○. ○. 위 신청인(반소피고)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○지원 귀중 계 산 서 ○. 제○심 소송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