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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행정서식 > 민원 > 민사

민사소송절차 안내 민사소송절차 안내 ○. 소송절차의 진행 (○)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

법률서식 > 기타

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원 고:홍김동 피 고: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(선정당사자)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 ○. 원고의 위약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 ○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○. 피고(선정당사자다....

법률서식 > 소장작성

답변서(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) 답변서(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) 사 건 ○가합 ○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 고 ○ ○ ○ 피 고 △ △ △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○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○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구원인에 △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소송고지서 소 송 고 지 서 원 고 O O O 고 지 인(피고) O O O 피고지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고지인은 피고지인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OO지방법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소송을 고지합니다. 고 지 이 유 위 원고는 피고(고지인)에게 OOOO.O.O.대여금 OOO원에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소송수행자지정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송수행자지정서(행정소송) ○ 다음 소송에 있어서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” 제 조에 의하여 ○ 『 』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. ○. 상 대 방 ○. 사 건 명 ○.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○; ○;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...

법률서식 > 민사/형사소송

청구사건에 대한 답변서 답 변 서 사건 OO가소OOO호 원 고 O O O 피 고 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.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○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○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함.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는 관하여...

법률서식 > 민사

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,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.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. 다만,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?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사하여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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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○.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 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(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○일 안에)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다만,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. ○.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, 원...

법률서식 > 민사

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,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.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. 다만,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?약속어음금, 은행등이 원고인 대사하여야...

민원행정서식 > 국세청

소송수행자지정서 [별지 제○호 서식] 소송수행자지정서(국가소송) 다음 소송에 있어서 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” 제○조에 의하여 『 』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. ○. 상 대 방 ○. 사 건 명 ○.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○; ○;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소송수행자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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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소송답변서 답 변 서 사건 ○ ○ ○ 이혼 원고 ○ 피고 ○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(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). 아 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○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○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○. 상기 본인 피고는다)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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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○.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.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,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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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정서(소송능력) [서식예 ○] 소송능력보정서 소 송 능 력 보 정 서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○. 위 사건의 원고는 미성년자인바,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(민사소송법 제○조 본문), 원고는 소송능력이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원고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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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정서(인지) [서식예 ○] 인지보정서(조정에서 소송이행된 경우) 인 지 보 정 서 사건번호 ○머○ 신 청 인 ○ 피신청인 ◇◇◇ 위 당사자간 귀원 ○머○ 손해배상(자)청구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조정신청서에 의하여 민사조정법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귀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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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소장 민사소송소장 접수인: 배당 순위 번 호 사건 번호 첫변론기일 담 당 접수 구분 ○.서면 ○.구술 ○.우편 ○.당직 ○.대리 사 건 명:원 고:(전화번호 :)주 소:피 고 :(:)소 가 첩용인지 원 송달료 원 (인지첩부란) ○지방법원 귀중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○ 년 월 일 원고 (인) ○명: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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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○ 가합(단) 원 고 피 고 원고(또는 피고) 소송대리인(또는 소송수행자)들은 민사소송규칙 제○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???(또는 소송수행자 ???)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. ○...위 원고(피고) 소송대리인 변호사(소송수행자) ??? (날인 또는 서명) 변호사(소송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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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임신고(소송대리인) [서식예 ○] 소송대리인해임신고 소 송 대 리 인 해 임 신 고 사 건 ○가단○ 대여금청구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송대리인 ◎◎◎을 위 사건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임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합니다. ○. ○. ○. 위 원고 ○ (서명 또는 날인) ○지방법원 제○민사단독 귀중 제출건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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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 ［담당재판부:제 민사부(단독)］ 사 건 ○가단(합, 소)○ 공유물분할 원 고 ○ 피 고 ○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을 합니다. 신청취지 이 사건 피고의 필수적공동소송인으로 김○(○ ○, 서울 서초구 서초동 ○)를 추가하는 것을 허가한다. 신청이유 ○. ○.음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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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:○가소○ 원 고:○ 피 고:○ 이 사건에 관하여 원(피)고 ○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○조 제○항에 따라,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. ○. 용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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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증조사신청서 [서식예 ○] 서증조사신청서 서 증 조 사 신 청 사 건 ○가단○ 손해배상(자) 원 고 ○ 피 고 ◇◇◇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...